한국군사문제연구원
중·러의 미국 견제와 미·러 함정/항공기 조우사건
중·러의 미국 견제와 미·러 함정/항공기 조우사건
원 문 KIMA Newsletter 제535호
On the margins of the BRICS summit, Vladimir Putin me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 출처 : Kremlin Homepage(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8112/photos)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지난 6월 5일 중·러 수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미국, 시리아, 이란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안보전문가들은 중·러가 방산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활용하여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약 30여 개의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시(習) 주석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23회 국제협력포럼(SPIEF)』에 참가해 중국 화웨이(華爲)와 러시아 모바일 텔레시스템이 공동으로 러시아 5G 통신망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안보전문가들은 “중·러가 양국 수교 70주년 행사를 트럼프 대통령 등 서방 국가 주요 지도자들이 참가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75주년 기념 행사와 시기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견제하는 모양새를 연출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이 동맹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양국 모두가 상대국보다 서방세계와의 경제협력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어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실제 중국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미국과 서방국가의 무기판매금지 및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SOC 및 CICA 등의 전략적 협력을 필요로 하나, 여전히 미국과 서방과의 의존도가 30~40%로서 이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대(對)미국 견제 조치이다. 우선 지난 6월 7일 미 해군은 “필리핀해에서 일상적 해상작전 중인 미 해군 이지스 순양함에 대해 러시아 구축함이 접근하는 바람에 미 해군 함정이 긴급히 후진하여 해상충돌을 모면하였다”라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반면, 러시아 해군은 “러시아 구축함이 정상적인 항해를 하던 중에 미 해군 순양함에서 이륙한 헬기가 함수 방향에서 영상 촬영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면서, 미 해군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지난 6월 4일 미 해군성은 “지중해 공역에서 일상적인 해상정찰 활동을 하던 미 해군 P8-A 해상초계기에 대해 러시아 공군 Su-35 전투기가 약 175분간 3회에 걸쳐 위협비행을 하였으며, 약 28분간은 P-8A 동체가 흔들리고 조종사의 신변위협을 느꼈다”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미 해군은 6월 4일과 7일에 발생한 지중해 공역과 필리핀해 공해상에서의 미 해군 P-8A와 이지스 순양함에 대한 러시아 공군과 해군의 행위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적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건은 1972년 국제충돌예방법규(COLREGS)와 해상/공중 사전충돌예방규칙(INCSEA)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이라면서 어떤 상황 하에서도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전문가들은 중·러가 6월 말 G20 정상회담 이전까지 미국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당분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 용어 해설
- SPIEF: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 SOC: Shanghai Organization Cooperation
- CICA: Conference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 USN: United States Navy
- RFN: Russian Federal Navy
- COLREGS: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 INCSEA: Agreement for the Prevention of Incidents On & Over the High Seas
* 출처 : USNI News, June 4, 2019; NPR, June 6, 2019; USNI News, June 7, 2019; RCN International Outlook, June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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