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9년 샹그릴라 대화』와 미·중 간 충돌
『2019년 샹그릴라 대화』와 미·중 간 충돌
원 문 KIMA Newsletter 제534호
Shangri-La Dialogue 2019, Singapore
* 출처 : U.S. Indo-Pacific Command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2019년 샹그릴라 대화(일명: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개최되었다.
샹그릴라 대화는 매년 동아시아 안보 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화와 각국 국방장관 간 회담을 통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며,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주제로 각 현안에 대한 각 섹션별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미국, 중국, 한국, 호주와 아세안 그리고 인도양지역 국방장관 등 약 500여 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미국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 중국 웨이펑허(魏鳳和) 국방장관, 한국 정경두 국방장관 등이 참가하여 각 세션별 주제발표와 기간 중 한·미·일 간 국방장관 회담을 하였다.
지난 6월 3일자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주요 해외매체들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선 지난 6월 1일 미국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를 소개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북한을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위협으로 지목하며 지역 내 국가 간 네트워크화 된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군 복무 경험이 없고 방산기업 임원 출신인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의 첫 국제무대 등장이 샹그릴라 대화였다면서 IPSR을 들고 나와 본인의 취약점을 보완하였다”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다음으로 6월 2일 제4세션 주제발표에 나선 중국 웨이펑허 국방장관은 군복차림으로 “중국은 절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주변국에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공재(public good)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지목하고, 화웨이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대만을 묵시적 국가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 간 대결 수위가 지난해보다 낮았으며, 오히려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중 간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았다”라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해 매티스 전(前) 국방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과 군사기지화는 미국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FOIP)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하였으나,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내 국제법 또는 규범을 저해하는 거친 행동을 한다는 비교적 원칙적 수준에서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중국 웨이펑허 국방장관 역시 지난해 중국 국방대학교 총장이 참가하여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과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무기대여 등을 맹비난한 것과 달리,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며 지역 내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 미·중 양국 국방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동안 정지된 군사교류 및 협력을 재개하고 향후 민감한 지역에서의 양국 현장 작전부대 간 위협행위를 자제한다고 합의하는 등의 위기관리 모습을 보였다.
반면,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국방장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중 양국이 군사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강제(强制)시키려한다”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환영사에서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에게 어느 한 국가 편에 서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이 다시는 냉전기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블록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미·중 간 군사경쟁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부담으로 나타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통해 미·중 양국이 대결 일변도보다 사태 악화를 지양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 성공적 계기였다는 평가를 하였다.
* 출처 : The Diplomat, May 28 & June 6, 2019; First Post, May 31, 2019; Department of Defense, Homepage, June 1, 2019; Global Times, June 2, 2019; Defense News, June 3, 2019;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3, 2019,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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