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과 유럽연합 간 유럽 방산시장 관련 갈등
미국과 유럽연합 간 유럽 방산시장 관련 갈등
원 문 KIMA Newsletter 제533호
Strasbourg European Parliament
* 출처 : Pixabay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유럽 방산시장 개방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 5월 22일자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 Jane's Defence Weekly)』을 비롯한 해외 주요 매체들은 미국과 유럽연합 간 유럽 방산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나토(NATO) 회원국 간 불필요한 무기 판매 경쟁을 자제하고, 나토군 장비 부품공급 중복을 해소하며,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제3국의 유럽 방산시장 참가를 제한시켜 왔고, 이에 대해 미국은 미국 방산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항의해 왔다. 반면, 유럽연합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항의는 미국 방산기업들의 잘못된 시각을 미 국방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면서 항변하였다.
실제 그동안 유럽연합은 미국에 밀리고 있는 유럽 방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에 유럽연합 34개국이 합의한 『유럽연합 방산정책 협력(PESCO)』과 지난해 7월에 합의한 『유럽방산 촉진계획(EDF)』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미 국방장관은 유럽연합 안보 및 방산정책 장관에게 “유럽의 방산촉진정책은 유럽 방산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이에 따라 미국 방산기업에게 불이익을 발생할 때는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미국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현재 미국 방산기업들은 유럽 방산시장의 81%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반박하였다.
실제 지난 5월 1일 유럽연합 안보 및 방산정책 장관은 유럽연합 국회(EUP) 청문회에서 “모든 나토군의 방산구매에 있어 미국 방산기업에 균등하게 공개하였으며, 미국 방산기업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라고 발언하였다.
특히 5월 14일의 유럽연합 국방장관 회의에서 “유럽 방산기업들이 미국 방산시장에서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미국 방산기업에게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 왔다면서 미국이 유럽 방산기업촉진정책에 대해 보복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더욱이 유럽 안보 및 방산정책 장관은 “이러한 미국의 항의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게 2% 이상의 방위비 증가를 요구하였던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협박이라며, 향후 미국 방산기업에 대해 총 172개 나토군 현대화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시킬 수도 있다”라고 선언하였다.
실제 유럽연합 안보 및 방산정책 장관은 5월 16일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유럽 방산시장 규모는 매년 약 17억 유로(미화 21억 불) 규모로 이는 매년 6,000억 불 규모의 미국 방산시장과 비교할 때 매우 소규모이며, 이 중 80% 이상이 미국 방산기업 생산품인데 미국이 나머지 20%마저 독식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할 사항이다”라고 항의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그동안 나토가 방위비를 적게 배정하고 복지 등에 비교적 많이 배정해 온 것에 대한 불만을 유럽 방산촉진정책에 표출하고 있다는 평가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2024년까지 GDP 대비 국방비 수준을 2% 이상으로 증액하지 않는 한, 향후 미국과 유럽연합 간 유럽 방산시장 개방 관련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약어 해설
-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EU: European Union
- EUP: European Union Parliment
- JDW: Jane's Defence Weekly
- PESCO: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in European Union
- EDF: European Defence Fund
- BAA: Buy America Act
- CARD: Coordinated Annual Review on Defense
- GDP: Gross Domestic Production
* 출처 : Bloomberg, May 14, 2019; The Defense Post, May 15, 2019; Jane's Defence Weekly, May 22, 2019, p. 6; Defense & Security Monitor, June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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