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 발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 발표
원 문 KIMA Newsletter 제532호
Cover of th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 출처 : 미 국방부 홈페이지
지난 6월 1일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을 발표하였다.
이번 IPSR은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태평양 전략 추세 및 도전, 제3장: 미국 국가이익과 국방전략, 제4장: 미국 국가이익 보호와 지역 목표 달성, 제5장: 결론, 부록: 약어집 등 총 65쪽 분량으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 인도-태평양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전구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태평양 국가(Pacific nation)로서 역사, 문화, 교역 및 가치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공유하며, 이들 국가들의 주권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경쟁과 국제 규범을 지향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제2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추세 및 도전으로, 지역 내 현상유지를 타파하려는 중국, 지역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악성 국가로 부활하려는 러시아, 핵과 재래식 위협으로 지역안보를 저해하는 불량국가 북한 그리고 인도양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테러, 불법무기 거래, 인신매매, 해적, 악성 전염병, 자연재난 등의 초국가적 위협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다. 특히 이번 IPSR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제3장은 ①미국인 보호, ②미국 번영 촉진 및 ③힘을 통한 평화 유지의 미 국가이익과, ①미 본토 방어, ②전 세계에 걸친 우세한 군사력 유지, ③주요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 유지와 ④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질서 견지의 미 국가안보목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제4장은 IPSR 달성을 위한 3개의 핵심 과업을 ①전투태세 준비, ②파트너십 증진, ③네트워크화 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제시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첫째,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 신뢰성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신속하게 전방전개가 가능한 합동군(Joint Force)을 구성한다.
둘째, 미국은 동맹국과 방위비 분담, 무기의 상호운용성 유지, 군사교류 및 훈련 강화, 해양경찰 협력 등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히 이를 위해 대만, 남태평양 국가, 동아시아 국가 그 외 영국과 프랑스 등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네트워크화 된 인도-태평양 추구이다. 특히 북한의 해상 불법원유 거래를 감시하는 7개 국가 『국제법 집행 협조 셸(ECC)』를 운용,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증진, 미국, 호주, 일본 및 인도 간 4자 연합훈련(QUAD) 실시, 아세안 국방장관 확대회의(ADMM Plus),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이니셔티브(MSI: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in Indo-Pacific) 구현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제5장은 결론으로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거버넌스 및 안보협력을 위해 전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IPSR은 그동안의 FOIP보다 구체적이며 보다 명확한 전략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라 파생된 각 나라의 미국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평가하였다.
※ 약어 해설
- 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 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 ECC: Enforcement Coordination Cell
- QUAD: Quardrilateral Security Dialogue
- ADMM: ASEAN Defence Minster's Meeting
- MSI: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in Indo-Pacific
* 출처 : USNI News, May 31, 2019;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The Diplomat, June 3, 2019; The Epoch Times, June 3, 2019, p. A11; 국방일보, 2019년 6월 10일,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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