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최근 미국-이란 군사적 갈등과 북한 영향
최근 미국-이란 군사적 갈등과 북한 영향
원 문 KIMA Newsletter 제519호
Photo of Iran Nuclear Deal Framework
최근 세계 주요 외신들은 2015년 이란 핵협정(2015-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2019 JCPA)에 대한 미국-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지난 제2차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대화에 대한 영향을 보도하였다.
우선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강경 입장에 대한 미국과 우방국 간 이견이다. 미국은 이란이 2015년 핵협정 체결 이후 핵농축 재개와 탄도 미사일 개발 등으로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입장이나, 당시 핵협정 서명국인 P5+1 중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이란에 핵농축을 재개하는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재협상을 통한 수정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란은 미국의 탈퇴에 대응하여 2015년 핵협정 일부분에 대한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미국과 군사적 대결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 5월 17일자 『뉴욕타임스(NYT)』는 언론에 공개된 이란의 미 해군 항모전투단 타격과 관련된 이란 탄도 미사일 정보가 허위정보(disinformation)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이란의 미국에 대한 위협을 “낮은 수준(small stuff)”라고 보도하였으며, 5월 17일자에서는 실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 해군의 전력 증강도 5월 13일 미 해군연구소가 공개한 『미 해군 전력배치(USNI News Fleet and Marine Tracker) 현황』에 따르면, 에이브라함 링컨 항모도 중동으로 이동한 것일 뿐, 추가 증강 배치가 아니라면서 일종의 시위성 군사 조치로 평가하였다. 지난 5월 16일 『로이터(Reuters)』는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지 보도의 12만 미군 증원조차 가짜 뉴스(fake news)라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미국 동맹국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지난 5월 14일자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스페인 정부가 중동에 전개된 스페인 해군의 5,800톤 프리깃함 멘데스 누네스(Mendez Nunez)를 스페인 모항으로의 귀환을 명령하였으며, 이는 스페인이 개입되기를 주저한 결과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미국과 북한 간 제3차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와 같이 전망하였다.
첫째, 이번 이란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였던 영변을 포함한 Plus(영변+알파)를 더욱 강력하게 북한에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핵파일을 다시 볼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둘째, 이란 사태가 향후 미북 간 비핵화 대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미국이 2015년 이란 핵협상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사례는 만일 북한이 미국을 속여서 어렵게 비핵화 합의를 한다 해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며, 이에 북한은 더 긴장하고 있다.
셋째,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핵뿐만이 아닌, 핵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 검증장치 마련, 탄도 미사일 재고 확인 등의 요구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방식이 북한에 적용된다면, 북한은 더욱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전략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압박을 더욱 거세게 밀어 붙이고 있다. 최근 북한은 지난 5월 9일 미 법무부가 압류한 북한 선적 벌크선 Wise Honest호를 되돌려 줄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5월 17일자 『미국의 방송(VOA)』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 남포에 입항한 다른 선박들이 석탄을 선적하는 사진들을 공개하여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이번에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의해 이란이 핵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경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레버리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비핵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 출처 : AFP, May 14, 2019; Reuters, May 14, 2019; GlobalSecurity.org, May 15, 2019;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y 15, 2019, p. 5: The New York International Edition, May 17, 2019, p. 1 & 11; Vioce of America, May 17, 2019; 국방일보, 5월 16일, 9쪽 및 5월 17일, 1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