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일의 대(對)중국 견제용 『도서활용 전략』
USS America's Test F-35 Flight Operations
* 출처 : US Marine Corps, Wikimedia Commons
최근 인도-태평양 사령부(US INDOPACOM)와 일본육상자위대(JGSDF)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바시해협을 통제하기 위한 『태평양 도서활용 전략(Pacific Island Strategy)』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4월 3일자 『제인스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은 3월 26일 일본육상자위대가 일본 남서부 오키나와현의 아마미 오시마섬과 미야코섬에 3개의 군사시설(Camp)을 창설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아마미 오시마섬에는 350명의 일본육상자위대 장병으로 구성된 2곳의 캠프가 구축되어 사거리 300km Type-03 중거리 지대공(SAM) 미사일을 배치하였으며, 미야코섬에는 210명의 일본 육상자위대 장병으로 구성된 1개의 캠프가 구축되어 사거리 100km Type 12 지대함(SSM) 미사일을 배치하였다.
일본육상자위대는 “향후 이들 지대공/지대함 미사일 사거리를 2배로 연장하여 동중국해 조어대(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까지 포함시켜 중국 공군 전략폭격기 H-6K와 중국해군 전투기동단을 견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4월 17일자 『제인스국방주간(JDW)』는 4월 초에 필립 데이빈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브라운 태평양육군사령관과 존 무레이 미래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군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미 육군의 새로운 역할(new role)과 능력(capability) 증진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회의(strategic meeting)를 개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미 육군은 지상작전 뿐만이 아니라, 태평양의 공역과 해역에도 개입하는 다중영역 전투(MDB)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국의 제1∼2도련(island chain) 사이 태평양 도서에 육군과 해병대를 분산 배치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반테러작전(COIN)에 익숙한 육군과 해병대를 중국과의 정규 지상전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포천 로드리게스(Rodriguez) 실사격 훈련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로운 아메리카 안보 연구소(Center for New America Security) 부소장 에리 라트너 박사는 지난 3월 21일자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지 기고문을 통해 2020년에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사단급 상륙훈련인 Defender Pacific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미 육군은 이를 통해 Pacific Island Strategy를 검증하고 이를 수행할 안보지원여단(SFAB)을 창설하여 태평양 주요 도서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미 육군은 태평양 주요 도서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해 10억 불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그동안 정밀타격 미사일(PSM) 사거리가 중거리핵조약(INF)에 의해 500km로 제한되었으나, 미국이 INF 탈퇴 시에 500km 이상으로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어 도서 인근에서 작전하는 미 해군 항모타격단(CSG)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4월 23일자 『미해군연구소 뉴스레터(USNI Newsletter)』는 “미 해병대는 태평양 도서에 제31해병대 원정부대(MEU)와 F-35B 스텔스기, CH-53E 중형공중 급유헬기 또는 MV-22B 오스프리(Osprey)를 배치할 수 있는 『전방 무장 및 연료급유용 도서(FARP)』를 구축하여 태평양 도서활용 전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이제 태평양에서의 미·중 간 군사력 대결국면이 해·공군력만이 아니라, 지상군도 포함하는 다중영역 전투(MDB)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향후 더욱 첨예한 대결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용어 해설
- USINDOPACOM: US Indo-Pacific Command
- JGSDF: Japanese Ground Self-Defense Force
- SAM: Surface-to-Air Missile
- SSM: Surface-to-Ship Missile
- MDB: Multi Domain Battle
- COIN: Counter Insurgency
- SFAB: Security Force Assistance Brigade
- PSM: Precision Strike Missile
- 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
- CSG: Carrier Strike Group
- MEU: Marine Expeditionary Unit
- FARP: Forward Arming and Refueling Point
* 출처 : Foreign Policy, March 21, 2019; Jane's Defence Weekly, April 3, 2019, p. 14; JDW, April 17, 2019, p. 9; USNI Newsletter, April 23, 2019: 국방일보, 2019년 4월 30일, 1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