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대만의 F-16V 전투기 구매와 미·중 관계
대만의 F-16V 전투기 구매와 미·중 관계
원 문 KIMA Newsletter 제493호
Insigna of National Minister of Defense Taiwan
지난 3월 6일 대만 국방부는 “대만의 독자적 영공방어(Air Defense)를 위해 미 록히드 마틴사의 F-16 Falcon Viper (V) Block 70형 전투기 66대를 구매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중 관계가 악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절대로 양보 및 협상할 수 없는’ 핵심이익(核心利益: Core Interest)으로 선언하면서,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 영토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간주하였다.
중국은 2016년 5월 20일 취임한 대만 민진당(DPP) 챠잉원(蔡英文) 총통이 중국과 1개의 중국을 약속한 『92 컨센서스(九二共識: 1922 Consensus)』를 인정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은근히 시도하자, 대만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 대만 공군은 2011년에 도입한 F-16 A/B형 전투기 14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성능이 약해 지난해부터 "Phoenic Rising Project"에 따른 성능개량(upgrade)을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 판매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6월에 약 14억 불 상당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어뢰를, 2018년 9월 24일에는 3억3천만 불 규모의 F-16 A/B 전투기 및 C-130 수송기와 관련된 부품과 장비를 각각 판매하였다.
이는 중국과 대만 간 공군력 비교에서 대만이 현저하게 열세한 위치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 따른 조치로서,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 중국 대만 카드 사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 중국 무기판매금지제재 법안을 위반한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와 현직 장비개발부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자, 중국은 예정되었던 미·중 해군참모총장 회담을 불과 48시간 앞두고 취소하였으며, 기예정되었던 미 해군 와스프(LHA Wasp) 상륙강습함의 홍콩 입항을 불허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상륙작전을 하여 물리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J-20 등의 첨단 전투기를 동원하여 대만에 대한 선제공격을 실시한 이후 지상군을 Y-20 등의 대형수송기로 투입하여 주요 도시를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국군이 J-20 실전배치에 이어 러시아 Su-35 전투기와 S-400 대공방어체계를 도입하자, 대만 공군은 F-16 A/B 성능개량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능동전자기배열 대공레이더(AESA)를 탑재한 F-16 Falcon Viper (V) Block 70형 66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대만 공군의 F-16 A/B는 AIM-9 단거리 공-대-공 사이드와인더(sidewider)만 탑재하고 있으나, F-16 Falcon Viper (V) Block 70형 전투기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또는 대만 독자형 Sky Sword Ⅱ(空劍二飛彈)를 각 2기씩 탑재할 수 있어 향후 중국 공군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1년 당시 대만 공군이 구매를 원하였던 F-16 Falcon Viper (V) Block 70형 전투기를 8년이 지난 이제 구매하게 되었다며, 향후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주 대만 대표부를 대사관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2018년 『대만여행법』을 제정해 미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관리가 대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챠잉원 총통의 남태평양 3개국 순방 시에 하와이를 중간 유류공급 기착지로 허용하면서 미군 장성과의 회담을 허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중국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을 개시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하면서 갑자기 F-16 Falcon Viper (V) Block 70형 66대를 대만에 판매하자, 중국은 매우 당황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Asia Pacific, September 18, 2011;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2, 2018; Asia Nilkki, March 7, 2019; The Diplomat, March 12,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