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 공군의 『F-35A』 도입과 한미동맹
한국 공군의 『F-35A』 도입과 한미동맹
원 문 KIMA Newsletter 제475호
대한민국이 2014년에 미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총 40대의 F-35A 스텔스기 중 10대가 올해 말까지 한국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대량생산 단계에 있는 F-35 전투기는 전력화된 차세대 스텔스기로서는 미국만이 아닌, 미 동맹국과 파트너십국 모두가 선호하는 최상의 전투기이다. 현재 미 공군 F-35A(지상전개), 미 해병대 F-35B(수직이착륙) 그리고 미 해군 F-35C(항모탑재)가 있다.
작년 말에 한국 공군이 미국 아리조나주 루크 미공군기지(Luke Air Force Base)에서 텍사스주 포트 워스(Fort Worth) 록히드 마틴사 조립공장으로부터 인수받은 F-35A 스텔스기 2대가 오는 3월 29일에 하와이와 괌 중간 기착지를 거쳐 한국 모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F-35A 스텔스기는 한국공군의 자체 전력화 과정을 거쳐 4∼5월경에 실전 배치될 것이며, 올해 말까지 총 10대의 F-35A 스텔스기가 작전 배치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2일자 미 『GlobalSecurity.org』는 미 국방부가 최초 F-35를 84대에서 78대로 줄여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고, 이어 지난 3월 8일자 『Stars & Stripes』지는 이번에 F-35A 도입 대수를 줄인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선 미국 예산국의 구매 축소 요구로 미 예산국은 미 국방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총 2,456대의 F-35에 대한 운용비가 약 1조 달러에 달해 미 국방부에 예산의 적절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현재 미 공군에 의해 유·무인기간 복합팀(NUM-T) 개념에 의해 유인기 1대에 3∼4대의 무인기를 함께 군집(swarm)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개발 중에 있어, 최초 미 공군의 F-35A 스텔스기 도입 대수가 축소될 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과의 예산 부담 공유 요구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 F-35 스텔스기를 도입한 호주,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유럽 나토군과의 상호보완적 연합공중작전을 고려하여 F-35A기 도입 대수를 축소하였다는 평가를 한다.
이에 미 공군의 F-35 도입 대수 축소와 한국 공군의 F-35 도입이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는 크다. 즉, 향후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라 그동안 미 공군이 담당하여 왔던 전략 표적 타격과 같은 임무를 한국 공군 F-35가 상호보완적 관계 증진으로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망이다.
북한은 작년 3월 말 미국에서 열린 한국 공군의 F-35 1호기 출고식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남·북한 관계를 ‘갈등의 지속’이 아닌, ‘평화 만들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향후 한국 공군이 F-35 스텔스기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에게 “비핵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암묵적 경고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출처 : Defense News, April 20, 2018; Aviation Times, May 28, 2018;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13, 2019; The Korea Times, January 14, 2019; GlobalSecurity.org, March 2, 2019; 국방일보, 3월 11일, 1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