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탈레반 간 평화협상』과 미군 철수
『미국-탈레반 간 평화협상』과 미군 철수
원 문 KIMA Newsletter 제471호
National Flag of Afghan
* Resource : Afghan Government Homepage
지난 2월 말 중동 카타르 도하(Doha)에서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상을 위한 제2차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국외 주요 매체들은 현재 ① 미군 철수에 따른 평화협정 체결, ② 아프간이 국제테러 조직에 이용당해 제3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에 대한 탈레반의 약속 등 2개 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첫째, 현재 아프간 미군과 탈레반 간 군사적 충돌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떻게 종전을 하는가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아프간 헬만드주(Helmand province)에서의 탈레반 격멸을 위한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미군 철수보다 향후 작전적 성과를 보고, 이를 탈레반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그동안 미군은 아프간 국가재건 계획에 의해 매년 약 40억 불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미군 철수 후에도 현 아프카니스탄 정부가 유지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다. 아프카니스탄 칼릴자드 대통령은 미국의 철수 조짐은 수많은 아프카니스탄 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안보와 자유의 상실을 우려한 시민 사회에 두려움을 주고 있으며, 탈레반의 주요한 협상자인 Sher Mohammad Abbas Stanikzai는 최근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에미리트가 이 나라의 미래를 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간 갈등과 인도-파키스탄 간 갈등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즉, 아프간 국가재건의 문제만이 아닌 이슬람 테러에 우려를 하는 국가들이 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이들 국가 간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나타나 더욱 서아시아 상황이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미국-탈레반 간 실무협상을 개최한 카타르는 이슬람 테러를 우려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국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탈레반 간 협상 장소를 제공한 카타르에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인도-파키스탄 간 카슈미르 국경분쟁이 무력충돌로 확산하는 가운데 파키스탄이 과격 주의 이슬람국가가 테러 조직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인도와 다른 중동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어, 미군이 시리아에서와 같이 일방적으로 아프간에서 철수하면 인도로부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미 의회 반대이다. 미 의회는 시리아와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입법안(amendment)을 심의 중이며, 상·하원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된 이유는 탈레반과 이슬람국가 테러조직이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와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9/11테러 이후 미 행정부가 채택한 서아시아 전략(South Asia Strategy)을 실패한 전략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와 민주국가 재건을 대응 카드로 하여 아프간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하나, 실제 트럼프 정책과 현장 상황이 전혀 맞지 않아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이 마무리 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출처 : Stars & Stripes, February 6, 2019; Jane's Defence Weekly, Februry 13, 2019;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23-24, 2019; The Sunday Express, March 3,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