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이라크 간 이란 에너지 수입 관련 갈등
미국-이라크 간 이란 에너지 수입 관련 갈등
원 문 KIMA Newsletter 제461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Resource : National Flag of Iraq
지난 2월 13일자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협정(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을 위반하였다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미국과 이라크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2003년 이전까지 이라크 정부는 소수의 수니파(Sunni)가 집권하였으나, 2003년 미국의 군사개입 이후부터 시아파(shiite)가 집권하였으며, 같은 시아파인 이란에 매우 우호적이다. 특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균형된 외교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그동안 이라크 국가재건 사업에 공을 들인 미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미국은 셰일가스 붐을 앞세워 세계 석유시장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주도하면서, 이란을 고사(枯死)시키기 위해 “이란 석유수출 제로(0)”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라크가 이란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 미국의 전략에 차질을 주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서부 지역 알 아사드(al Alsad) 공군기지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알 아사드 공군기지를 이란에 대한 군사적 타격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필요시 추가파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2월 3일에는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내 미군 군사기지를 활용하는 『Watch Iran』 전략에 이라크가 협조할 것이라고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라크는 『Watch Iran』전략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면서 거부하고 이라크가 이란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은 이란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이지, 이란과의 전략적 관계를 증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3년 간 이라크 내전으로 에너지 생산 및 공급 기반시설들이 파괴되어, 이를 복구하기 전까지는 이란으로부터 석유, 천연가스와 전기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란이 이라크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 효과를 최소화시키며, 이라크를 미국으로부터 이격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란 석유수출 제로와 『Watch Iran』에 유럽연합 등의 주요 국가들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인도와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효과가 미지수이다. 예를 들면 지난 2월 13∼14일간 미국이 폴란드에서 대(對)이란 경제제재 강화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참가하였으나, 유럽 주요 국가와 인도 및 중국은 정상회의에 정상급 고위인사가 아닌, 실무급 인사를 보내면서 이란과는 독자적인 금융 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의 에너지 기반시설 공사에 서방 국가 회사들이 참가하여 이라크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서방국가들은 미국이 이미 선점하였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군사작전 이후 미국의 Baker Huges와 General Electric 등의 대형회사들이 에너지 기반 구축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유럽연합의 참가는 지난해 독일 Siemens 회사가 유일하게 이라크 정부와 약 150억 불 상당의 에너지 기반체계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요 산유국이었던 이라크가 독립적 산유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이라크를 자극하는 『Watch Iran』 전략보다 이라크 정부가 이란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와 에너지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출처 : Stars & Stripes, February 5, 2019, p. 5;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13, 2019, p. 5;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16∼17, 2019, p.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