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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9년 국가정보전략서』 발표와 함의

세계_군사동향 작성자: 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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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10 23:58:34

미국 『2019년 국가정보전략서』 발표와 함의

 

원 문   KIMA Newsletter 제453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Resource : ODNI Homepage



미국 정보국(ODNI)은 『2019년 국가정보전략서(2019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와 부속서 『2019년 미국 정보당국에 대한 세계적 위협 평가서(Statement for the Record: 2019 Worldwide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를 각각 발표하였다.
 

전자는 ODNI가 2005년부터 미국의 17개 미 정보기관을 통합 관리해온 개념과 원칙을 리뷰한 총 36쪽 분량이며, 후자는 ODNI가 관리하는 17개 정보기관이 사이버 등 총 7개의 세계적 위협 양상과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구분한 총 8개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보위협평가서로서 총 42쪽이다.
 

다음은 『2019년 미국 국가정보전략서』와 『2019년 미국 정보국에 대한 세계적 위협 평가서』의 주요 내용들이다.
 

첫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해양존재(Maritime Presence)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민용/군용 겸용 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축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러시아는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Meddle)하였으며, 2020년 대선 시에도 동일하게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지난해 6월 12일에 합의한 비핵화 약속을 속이기 위해 모순된 활동들(Inconsistent Activities)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넷째, 이란은 2015년 이란 P5+1 국가 간에 합의한 이란 핵협정(JOCAC)에 미국이 2018년에 탈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JOCAC 합의사항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다섯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이슬람국가(ISIS)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으며, ISIS 지도자들은 여전히 이슬람국가 전사들에게 서방국가에 대한 테러공격을 책동하고 있고, 이들 이슬람 전사들은 이라크와 시리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원세력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여섯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지속적 사이버공격(Cyber Attack)을 자행하고 있으며, 향후 증대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미 정보국의 평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일부 있다.
 

특히 북한, 이슬람국가 테러, 그리고 이란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다음과 같이 다른 내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우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ISIS가 격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지난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미군 철수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사임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번 평가는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다른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실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이번 평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비핵화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2월 말로 예정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합의를 도출시킬지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JOCAC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면서 시한부 조건으로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이번 평가서는 이란이 나름대로 JOCAC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곤욕을 느끼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가서가 공개된 시기가 제2차 미북 정상회담과 시리아 미군 철수를 앞둔 시점이라면서,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 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군사 조치에 대해 제동을 가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신중을 기하고 시리아로부터의 미군 철수를 철회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미 ODNI 단 코츠(Dan Coats) 국장은 지난 1월 29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ODNI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신속하고(Agile), 혁신적(Innovative)이며, 기술적으로 우세한(Superior)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용어 해설
- ODNI: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P5+1: US, UK, France, Russia, Germany and China
- JOCAC: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 출처 : 2019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January 22, 2019; 2019 Worldwide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January 29, 2019;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31, 2019, p. A1, A10 &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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