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영국의 대(對)중국 부품과 기술 수출 허가
영국의 대(對)중국 부품과 기술 수출 허가
원 문 KIMA Newsletter 제412호
지난 11월 14일자 영국 『제인국방주간(JDW)』지는 “지난 4월에 영국 국제무역성(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IT)이 『민간 개인기업의 부품 및 기술 라이센스 수출(Open Individual Export License: OIEL)』법에 따라 영국 민간 개인기업들이 중국에 일부 방산 관련 부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JDW는 “영국 내 방산과 관련된 민간기업 명단과 부품 및 기술 라이센스 항목은 공개되지 않아 세부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부품 및 기술 라이센스는 미사일 유도 및 항법 장비, 레이더, 군용기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영국 정부는 “2015년 2월 13일에 제정된 『OIEL』은 영국 내 방산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으로서 다양한 선적지를 거쳐 수출되는 정황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OIEL』 허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JDW지는 이번 『OIEL』 사실이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4월에도 전차 장갑, 군용기 엔진, 조종사 헬맷, 야시경 및 야간 적외선 열상 이미지와 조준경 장비 등에 대해서도 중국에 부품과 기술 라이센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영국 정부는 아래<표>와 같이 2013년 이후 영국의 대(對)중국 방산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OIEL』이외에 『표준개인업체 기술라이센스 수출(Standard Individual Export Licence: SILEL)』 법안을 제정하여 영국 방산기업들이 방산 관련 부품과 기술 라이센스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고 발표하였다.
[표. 영국의 대(對)중국 방산 수출 현황]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금액(백만유로) | 74.8 | 10.6 | 35.1 | 6.9 |
전체수출비율(%) | 1.43 | 0.41 | 0.44 | 0.17 |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국의 조치가 1989년 4월 6일의 톈안먼 사건(天安門 事件) 이후 그해 7월에 설정된 『대(對)중국 무기수출금지 조치(EU and National Arms Export Licensing Criteria: ENAELC)』를 위반하는 사례라고 비난을 하였으나, 오히려 영국 정부는 “그동안 ENAELC에 의해 영국 방산기업들이 완성된 군사장비와 무기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였다면서, 이번 조치가 『ENAELC』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허가된 내용은 구형 2류급 부품과 기술 라이센스이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더욱이 영국 정부는 1989년 7월에 제정된 『ENAELC』를 사례 위주(case-by-case)에 따라 일부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각 사례별로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영국 정부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에 따라 2019년 3월 29일 오후11시에 탈퇴의 길을 걷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훔치는 것을 제재하겠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OIEL』 제도를 지속시킬 것을 선언해 전문가들의 더 큰 우려를 받고 있다.
* 출처 : Jane's Defence Weekly, October 17, 2018, p. 4; November 7, 2018, p. 5 & November 14, 2018, p.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