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중국 시진핑의 아시아 3국 방문과 남중국해
중국 시진핑의 아시아 3국 방문과 남중국해
원 문 KIMA Newsletter 제408호
지난 11월 15일∼21일간 중국 시진핑 주석은 파파 뉴기니, 브루나이 그리고 필리핀을 방문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을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기득권을 기정 사실화(fait accompli)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우선 11월 17∼18일 간 파파 뉴기니에서 개최된 『2018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018)』에서 미국 마이클 펜스 부통령과 중국의 일대일로에 따른 해당국의 “부채 늪(trap of debt)” 책임과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해 대립의 각을 세웠으나, 끝내 이를 포함한 공동선언을 불발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승리’라고 보고 있다.
이어 시 주석은 19∼20일 간의 브루나이 방문을 통해 브루나이와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을 최근 합의한 행동원칙(COC)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지역외 국가 개입을 반대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브루나이 기반체계 사업에 대대적 투자를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21∼22일의 필리핀 방문에서 필리핀과 스카로보르 산호초(Scarborough Shoal), 하프문 산호 (Half Moon Shoal) 그리고 리드 뱅크(Reed Bank) 해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필리핀 간 석유 및 가스공동개발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 (PCA) 판결』을 무력화(無力化)시킨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사실 『중국-필리핀 간 석유 및 가스 공동개발 협약서』는 시진핑 주석 방문 이전 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논란이 있었다.
첫째, 필리핀이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뒤로 하고, 분쟁해역에서의 석유와 가스를 공동개발하는 것에 합의한 것은 “중국의 구단선(九段線) 주장을 인정하는 격이다”라는 우려였다.
2016년 7월 12일 PCA 판결은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효력'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이번 중국과 필리핀 간 공동개발 합의로 중국이 명목을 갖게 되었다. 즉 전문가들은 “권리가 없다는데 어떻게 공동개발에 합의가 할 수 있는가”하고 반문한다.
둘째, 전임(前任)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의 친미(親美)적 성향과 달리, 현(現)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친중국(親中國) 성향을 보이며, 2016년 PCA 판결을 중국의 ‘견제카드’로 활용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최대한 받겠다는 대(對)중국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미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면 아니된다”고 지적하였다.
시진핑 주석 방문시 중국은 두테르테 대통령 고향인 다바오시(Davao city) 고속철도 건설과 민다나오섬(Mindanao Island) 철도건설 사업 등의 약 14억 불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 3국 방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군사적 조치였으나, 손해는 미국이었다.
지난 11월 18일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지는 이번 시 주석의 3국 방문이 “남중국해의 군사화 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지향하는 형국으로 전개되어 미국을 당황시키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시주석 방문 3국 기간에 미 해군은 필리핀해에서 『고강도 2개 항모타격단 해상훈련(High-dual naval exercise)』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21일에 중국이 이례적으로 훈련에 참가한 로날드 레이건 항모타격단의 홍콩 입항을 허용하는 등의 유연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 주석의 3국 방문을 통해 미 해군의 총 12차례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tion Operation)” 효과를 희석시켰으며,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시키고 있다는 형국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자 『The Diplomat』 저널은 “중국이 파파 뉴기니, 브루나이와 필리핀과의 경제적 우호 (feel-good relationship)를 증대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권리 주장에 대한 반감(反感)을 희석(稀釋)시키는 ‘비 온 후 무지개(rainbow after the rain)’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자신감은 더욱 공고해지는 반면, 미국은 지역내 주요 국가를 포함한 다자간 항행의 자유작전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불똥이 지역내 다른 국가에게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다.
* 출처 :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16, 2018 & November 18, 2018; China Daily, November 17-18, 2018; China Daily, November 21, 2018; The Diplomat, November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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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대 (112.175.xxx.xxx)
- 2018-11-29 15:16:34
- 저 팬더 눔은 지네들 개무시 하는 미국을 만나야 쳐 웃으면서 사진을 찍지.......지네보다 약하다 싶음 떵 씹구 사진 찍는 거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