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교환외교』 평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교환외교』 평가
원 문 KIMA Newsletter 제394호
지난 10월 27일∼11월 2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교환외교(transactional foreign policy)”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더 많은 표적에 집중하여(More target!)”라는 주제의 이번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전통적 외교가 아닌,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 및 뜻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nation)와 이익을 상호 나누는 교환외교를 채택한 결과, 과거보다 많은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향을 걱정하던 분위기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 의회 상·하원이 트럼프 외교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천박하고, 뻔뻔스러우며, 예측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다음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주요 평가 내용이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러시아, 나토, 시리아, 이란, 아프간 그리고 북한 문제를 각각 분담시켜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성과를 보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난제라고 평가한 중국, 북한, 러시아, 시리아, 아프간 문제를 무난히 극복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당황시켰다. 그동안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교환외교를 “정치 깡패 외교(bullyboy diplomacy)”라고 비하하였으나, 실제 성과는 좋았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을 잘 다루어 전쟁 직전으로 가는 악몽(nightmare) 시나리오를 극복하면서 북한을 비핵화에 묶어 놓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지난 6/12 미북 정상회담을 할리우드 배우 연기(histrionic)라고 저평가한 현상과는 전혀 다른 성과였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2,500억불의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아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수정에 성공하여 미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였다. 사실 이는 어느 행정부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였다.
4. 또한 중동사태에서의 미국 부담을 줄였다. 현재 미 해군은 걸프만에 항모타격단(CSG)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안보구도를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과 이란 연합 간의 대결국면으로 만들어 미국의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의 살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그동안 불편했던 터키와 관계도 호전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JOPOA) 폐기의 90일 유예에 따라 대(對) 이란 제재 복원을 행정명령으로 시행함으로써 이란의 대(對) 중동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트럼프 대통령 교환외교가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도 나은 성과를 보고 있어 향후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교환외교를 “파괴적 접근 방식(disruptive approach)”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초강대국 위상을 세우는 성과를 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출처 : ‘Lexington: More on target,’ The Economist, October 27∼November 2, 2018, p.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