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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성과

세계_군사동향 작성자: 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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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07 17:17:05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성과

 

원 문   KIMA Newsletter 제393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지난 10월 31일 미 국방성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정경두 장관과 미국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50년을 위한 각종 조치에 합의하였다.


첫째,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명시된 공약을 이행하고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르는 실질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비핵화(FFVC)’를 한다는 전제하에 금년 12월에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Vigilent ACE) 훈련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방위지침(UDG), 미래 지휘구조 기록각서 개정안(MFR TOR-R),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안 그리고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 관련 약정의 4개 전략문서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연합방위지침(UDG)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USFK)은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서 역할을 다하며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2. 미래 지휘구조 기록각서 수정(MFR TOR-R)은 향후 구성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관한 것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으며, 현재와 같이 한미 연합사 참모 구성비율을 50:50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군이 전작권을 전환받은 이후 미래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된다. 

3.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1단계 절차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에 실시하는 등 전작권 전환 세부 절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연합참모단 연습을 통해 지휘소연습(CPX)를 실시하고 7∼8월경에 전구급 CPX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4. 한국합참·유엔사·연합사 간 관련 약정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유지하기 위한 세부 지휘구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양국 국방장관은 포괄적 한미동맹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연구결과에 따른 행동내용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미 간 우주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공동 임무수행 능력 방안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협력을 지향하기로 하였으며, 로봇공학, 자율기술, 지향성 에너지 등의 군사과학기술 분야협력과 평화유지활동(PKO), 대(對)해적 작전 협력분야도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는 지난 50년간의 한미동맹 발전을 바탕으로 미래 50년의 한미동맹을 위한 전환기적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한미안보협의회(SCM)
1968년부터 한반도 안보에 관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는 연례 한미 국방장관회의로 한미동맹, 주한미군과 함께 3대 한반도 안보의 platform이다. 본회의(SCM)와 6개 실무회의(정책검토위, 군수협력위, 공동성명위, 안보협력위, 방산기술협력위 그리고 군사위원회(MC)/군사위원회 회의(MCM)가 운영된다. 매년 본회의(SCM)에서는 양국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로부터 위임받아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하는 군사적 조치들을 합의하고 시행한다.


※ 용어 설명
- SCM: Security Consultant Meeting 
- FFVC: Final, Fully, Verifiable Complete
- UDG: United Defense Guideline
- MRF TOR-R : Revise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Future Command Structure Memorandum
- USFK: United States Force Korea
- COTP: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Plan
- OPCON: Operational Control
- 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 CPX: Command Post Exercise
- PKO: Peacekeeping Operation
- NCMA: National Command Military Authority 
- MC: Military Committee
-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 출처 : Joint Statement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between ROK and US, October 31, 2018; YONHAP, News, October 31, 2018; Defense News, November 2, 2018; 국방일보, 10월 31일, 9쪽, 11월 1일, 3쪽, 11월 2일, 1, 2 및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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