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인도 USI 국제안보 세미나 개최와 함의
인도 USI 국제안보 세미나 개최와 함의
원 문 KIMA Newsletter 제392호
지난 11월 1∼2일 간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통합군사연구원(United Service Institute of the India: USI)』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국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39차 연례 국제안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은 ‘중국 위협’이었다. 중국이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확보한 이후 중국 해군력이 인도양에 상주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와의 경제회랑을 구축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동으로부터 에너지를 중국 서부 내륙으로 직송하는 체제를 갖추면서 인도양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 쟁점은 ‘중동사태’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동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대리전쟁이 시리아와 예멘에서 증폭되고 있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내 살해 사건이 국제이슈화 되면서 중동의 전략적 판도가 터키, 이란, 카타르 간 연합전선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간 연합전선 간 양대 대결국면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이득을 보는 국가는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으로 이들 국가는 최근 아랍 문제를 이용해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북아프리카의 군사화 추세’였다. 지부티에만 4∼5개 국가가 해외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가 중국에 해외기지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특히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BRI) 사업들이 경제적 수익 창출에 실패하면서 중국이 이미 구축한 철도와 항만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인도양과 아프리카에 접목시키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체성 부족’이었다. 2017년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개념을 선언한 이후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를 창설하고 3개 통합사령부로 분리된 인도양 또는 서아시아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부, 중부사령부 그리고 아프리카 사령부 간 협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내 주요 국가들에게 역할을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국과 아시안 국가 간 인도-태평양을 보는 일관된 지리적 개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인도측 전문가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하에 인도 모디 수상이 지난 5월 싱가포르 샹글리아 안보대화에 처음 참가하여 발표한 다자간 협력 강조와 같이 지역 내 국가 간 경제협력 증진을 통해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레버리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인도의 역할론 증대를 부각시켰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인도, 호주, 일본 간 4자 안보협력 등 중국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중국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역 내 안보협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수위를 낮추고, 미국과의 동등한 신형대국관계 형성 요구를 거두어 들였으며, 한국 사드(THAAD) 문제로 야기된 중국의 대(對) 한국 경제적 제재를 완화시킴으로써 주변국들을 안심시켜 일본 아베 수상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미국에 대응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상을 들었다.
대표적 사례로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수위를 낮추고, 미국과의 동등한 신형대국관계 형성 요구를 거두어 들였으며, 한국 사드(THAAD) 문제로 야기된 중국의 대(對) 한국 경제적 제재를 완화시킴으로써 주변국들을 안심시켜 일본 아베 수상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미국에 대응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상을 들었다.
아울러 또 다른 전문가는 시진핑 주석이 등소평이 유언으로 남긴 도광양회(韜光養晦: 숨어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임) 2.0 버전을 만들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궁극적으로 향후 열린(open), 자유(freedom), 투명성(transparency)과 같은 개념이 아닌, 중국을 견제하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금과 같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분리하여 다루기보다, 인도양과 태평양 간 연계성(connectivity)을 모색하여 관련 국가 간 전략적 연대를 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출처 : Proceedings, Evolving Geopolitics of the Indo-Pacific Region: Challenges and Prospects, 1-2 November 2018, New Delhi, India, organized by United Service Institution of India (US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