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 『신남방정책』과 한국-아세안 간 안보협력
한국 『신남방정책』과 한국-아세안 간 안보협력
원 문 KIMA Newsletter 제377호
지난 10월 10일에 우리 외교부와 한국해양연구원(KMI)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과 한국-아세안 간 안보협력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국가로부터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개최하였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고 안보협력을 위해 동남아시아 및 인도양 지역 국가와 협력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 추진 위원회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경제 및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의미와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경제 및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의미와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특히 중국과 남중국해 이슈와 갈등을 갖고 있는 국가의 참가자들이 2017년 동안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각종 경제 사회적 제재 사례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면서 중견국(middle power) 차원에서의 한국-아세안 간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해양협력이다. 아세안은 동아시아 지역의 해상교통로를 제공하며, 한국은 주요 사용국 입장으로써 남중국해에서의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해양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법 집행 능력이 취약한 단점을 한국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퇴역 해군함정과 해양경찰 경비정을 필리핀과 베트남에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방산협력이다. 아세안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자국의 방산능력을 확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한국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세안 국가들의 노후된 조선소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의 해군력과 해양경찰의 전력 증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아세안 국가들은 현대 중공업 조선소와 대우조선해양 등의 세계적 수준의 조선소를 갖춘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협력에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과 베트남이 한국 조선소와 방산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 윈-윈을 위한 전략적 협력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선언을 하고 있으며, 향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한국의 전략적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 측 참가자들은 우리 정부가 선언한 항해의 자유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향 및 국제법 준수의 3가지 원칙 범위 내에서 아세안 국가 입장을 존중하고 있으며,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해양/방산협력을 통해 아세아 국가들의 해양안보 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국제세미나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상호 이익을 지향하는 윈-윈 정책이나, 실제 각론에 있어서는 중국이라는 공동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였다.
* 출처: Proceedings, 2018 Workshop for Network of Exports on Maritime and Territory in the Asia-Pacific Region: Maritime Cooperation in Implementing New Southern Policy, October 19, 2018, hosted b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Korea Maritime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