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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해군 구축함 간 남중국해 충돌 모면

세계_군사동향 작성자: 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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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10 11:17:52

미·중 해군 구축함 간 남중국해 충돌 모면

 

원 문   KIMA Newsletter 제375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지난 9월 30일에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USS DeCatur)함과 중국 해군 뤼양(洛陽)급 구축함 란조우(欄州)함 간 약 45야드(41미터)까지 조우(遭遇)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미 해군 디케이터함은 남사군도(南沙群島, 스프레틀리군도) 내 게이븐(중국명: 난쉰자오 南薰礁)과 존슨(중국명: 츠과자오 赤瓜礁) 암초 12마일 이내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를 실시하였으며, 중국 해군 란조우함은 이를 저지하고 있었다.
 

해상에서 선박 또는 함정 간 안전거리는 최소 500야드 이상이나, 군함의 경우 안전을 위해 2,000야드 이상을 유지한다. 이를 고려할 시, 미 해군 디케이터와 중국 해군 란조우함 간의 조우사건은 거의 해상충돌에 준(準)한 위험한 해상사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미 해군 FONOP는 중국이 구단선(九段線)을 근거로 남중국해 전체의 80%의 해역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al right)를 주장하여 남중국해 해상교통로(SLOC)를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군사작전이다.
 

현재 미국은 FONOP를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구단선은 국제법적으로 무효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 7월 16일의 상설국제재판소(PCA)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FONOP를 실시하는 미 해군 함정에 중국 해군 함정을 보내 맞대응한다는 것이며, 2015년 10월 이지스 구축함 라센(USS Lassen)의 FONOP 이후 총 12차례로 실시된 미 해군 FONOP에 대해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조우사건이 미 해군 디케이터의 FONOP가 2016년 10월 21일에 이은 2번째로서, 중국 해군 란조우함이 이번 디케이터 구축함의 FONOP에 대한 불만을 충돌(ram)에 거의 가까운 위협으로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우려해 미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 해군은 2014년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에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CUES)』에 합의하여 공해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FONOP를 실시하는 미 해군 디케이트함에 중국 해군 란조우함이 고의적으로 45야드까지 접근하였다면 이는 CUES 준수를 약속한 회원국인 중국 해군의 잘못이며, 중국 해군은 란조우함 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이 평시 해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를 제정해 모든 함정에 적용하여 해상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있는 바, 만일 미 해군 디케이터함과 중국 해군 란조우함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양국 함장 모두 이번 사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행히 미 해군 디케이터함이 무리하게 충돌침로로 들어 온 중국 해군 란조우함을 피해 선수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군사전문가들은 미·중 간 남중국해에서의 대결이 진행되더라도 현장 함장들은 CUES 또는 COLREG를 반드시 준수해 불필요한 해상충돌사고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일 해상사고가 인명피해로 귀결되면, 이는 더욱 심각한 군사적 대결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양국은 양국 해군 현장 지휘관의 리더십에 감정적 의도가 포함되지 않도록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안전 강구를 위한 사전 교육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용어 해석
- 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 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
-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WPNS: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 CUES: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COLREG: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 출처 : GlobalSecurity.org, September 30, 2018; The Guardian, October 1, 2018; US NI News, October 1, 2018; 국방일보, 2018년 10월 2일,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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