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반도 DMZ 지뢰 제거 작전 개시와 전망
한반도 DMZ 지뢰 제거 작전 개시와 전망
원 문 KIMA Newsletter 제374호
지난 10월 4일자 『국방일보』는 지난 9월 19일에 남북한 국방장관과 무력상이 서명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실질적인 첫 조치로 강원도 철원군의 비무장 지대(DMZ) 내 화살머리 고지(Arrow Head Hill)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이 각각 지뢰 제거 작전을 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화살머리 고지는 6·25 전쟁 중인 1952년 10월에 프랑스 대대와 중공군이 격전을 치렀고, 1953년에 우리 국군과 중공군 간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격전지로서 이번에 당시 전사자에 대한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조치로 지뢰 제거 작전이 실시되는 것이다.
투입된 우리 한국군 병력은 지뢰 제거 공병 80명, 주변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수색대대 4개 팀 24명과 유해 발굴을 지원할 유해발굴 감식단 등 약 13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지뢰 제거 장비는 지하 3미터까지 금속을 탐지하는 숀스테드 장비, 수풀 지뢰 식별 지뢰탐지기, 공기 압축기 그리고 신형 개인 보호의 등이다. 이번 지뢰 제거 작전 중 발견된 각종 지뢰 및 불발탄은 폭발물처리반(EOD)이 투입되어 해체 작업을 한다. 특히 우리 한국군 장병들은 개인 지뢰탐지기와 신형 지뢰보호의 등 약 30kg의 중량을 걸치고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방일보』는 11월 하순까지 길이 800미터, 폭 4미터의 1구간 도로와 길이 500미터, 폭 10미터의 2구간 도로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면서 연말까지 길이 1.7킬로미터, 폭 12미터의 도로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이후 도로에 배수로, 전기, 통신선 설치 작업을 마치면 유해발굴협조회의를 진행하면서 발굴된 유해의 수습과 후송을 담당할 『유해발굴 남북공동사무소』도 개설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월 2일에 현장을 방문한 우리 육군 참모총장 김용우 대장은 “이번 지뢰 제거 작전은 남북한 신뢰구축과 평화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군사작전이라면서 특히 임무 수행 중에 안전에 유념하면서 ‘평화 구축자’로서의 자부심을 다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국제 대인지뢰금지 조약’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점차적이며 단계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지뢰를 제거함으로써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그 동안 군사적 긴장 지대로 알려진 DMZ을 평화공원으로 변화시켜 남북한 간 신뢰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1997년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정된 『오타와 조약(Ottawa Treaty 또는 Mine Ban Treaty)』에 남북한 공동 가입 방안을 들고 있다. 오타와 조약은 1999년 3월 1일에 국제법으로 공식 발효되었으며, 현재 164개국의 회원국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은 예외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단지 오타와 조약이 대인지뢰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점을 갖고 있으나,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국제사회의 감독과 규범 하에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제거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은 지난 『9월 평양선언』의 부속서인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해 남북한 간 신뢰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오타와 조약과 같은 국제규범 하에 상호 검증과 신뢰를 증대시키면 더욱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출처 : ICBL, June 28, 2016; The Washington Post, October 1, 2018; CBS, October 1, 2018; Military Times, October 2, 2018; 국방일보, 2018년 10월 4일, 1쪽 및 10월 5일 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