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8년 서울안보대화(SDD)』 개최 성과
『2018년 서울안보대화(SDD)』 개최 성과
원 문 KIMA Newsletter 제364호
지난 9월 13∼14일 간 한국 국방부 주관으로 『2018년 서울안보대화(SDD)』가 “지속 가능한 평화: 갈등에서 협력”이란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7번째인 이번 서울안보대화는 총 52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민간 안보 전문가 600여 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
이번 회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전략균형의 협력과 신뢰구축, 해양안보 협력 및 사이버 안보의 4개 주제에 대해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이번 서울안보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비전을 설명하여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최근 미북 간 비핵화 고착상태 돌파를 위한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남북한 간 상호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 방안 강구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시현하였다.
더욱이 이번 행사에서는 한반도 안보만이 아닌,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다양한 안보 이슈를 다룸으로써 세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이번 서울안보대화를 통해 양자/다자간 군사외교 활동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 양자 군사협력 증진으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 주요국가 대표단과 세계 안보 현안을 토의하여 협력 증진에 합의하였고, 특히 영국과 이집트가 처음으로 참가하여 이들 국가들과 세계 안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2. 다자간 군사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 국방부는 중앙아시아 국가와 『제1차 한국-중앙아시아 플러스 국방차관 회의』를 아세안(ASEAN) 국가와는 『제2차 한국-아세안 국방차관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세안은 지역안보 협력을 위한 공동과제 개발과 협력에 공감하였으며, 향후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 서울안보대화 개최에 앞서 사이버 위킹그룹(Cyber Working Group) 행사를 실시하였다.
올해로 5회인 이번 위킹그룹은 29개국, 2개 국제기구에서 100여 명의 사이버 관련 국방관계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이번은 사이버 안보에 있어 군의 역할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사이버 위킹그룹의 『위킹 페이퍼(Working Paper)』를 관련국에게 배포하여 활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의 대전환기를 맞이한 상황 하에 개최된 이번 서울안보대화에 북한이 초청되었으나,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최근 남북한 간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통한 신뢰구축과 위기상황 해소 등의 노력을 시현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번 2018년 서울안보대화는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들 간의 실질적 안보 협력 토론의 장(場)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출처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Policy Briefing, September 4, 2018; Proceedings, 『SDD 2018』, September 12, 2018; 국방일보, 2018년 9월 13일, 14일 & 17일, 1, 2, 3 & 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