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과 평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과 평가
원 문 KIMA Newsletter 제361호
지난 9월 9일에 북한은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군사열병식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거행하였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국가 창건일과 전쟁 승리 기념식은 군사적 의미가 있으며, 이는 제국주의와 싸워 사회주의 국가를 창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9월 9일의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군사 열병식을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이후 급변기를 맞이하는 가운데도 1만2천명의 군인과 5만명의 민간인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거행하였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은 작년과 달리 다음과 같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이 없었다. 이는 마이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4차 평양 방문이 취소되고, 정보기관들이 북한 핵무기 비밀 제조와 미사일 발사 시설 은폐 등을 공개하는 가운데 취해진 김정은의 조심스런 행보였다. 대신에 300㎜ 방사포(KN-9), 152㎜ 신형 자주포, 대전차 로켓 불새-3, 지대공 미사일 번개-5호 등의 재래식 전력들만 대거 선을 보였다.
둘째, 북중 관계 상징성이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아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자,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인 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셋째, 김정은 연설이 없었다. 대신에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이는 미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이 직접 미국에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김영남의 연설 내용도 핵무력 완성, 제국주의 타도 등의 과거 반제국주의 구호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경제목표 달성을 강조하였으며, 경제대국 등의 경제 관련 구호가 많이 언급 되었다.
넷째, 북한과 외교관계에 있는 대부분 국가들이 정상급이 아닌, 정당 대표단 형식으로 사절단을 보냈다.
이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다음과 같이 부정적이다.
첫째, ICBM과 SLBM이 없는 열병식으로 비핵화를 대신하려는 의도가 보였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대부분 안보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여전히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둘째, 북한의 중국카드(China Card) 사용 실패이다. 시진핑 주석이 아닌, 리잔수 상무위원의 참가는 겨우 전통적 북중 관계를 재현하는 수준으로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에 목매는 북한과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과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지난 9월 7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지에 트럼프 저항군(resistance)의 익명 기사 보도로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어 김정은이 더욱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했다는 평가이다.
넷째, 한국의 반응이다. 이번 열병식에 나타난 재래식 전력은 한국을 겨냥한 위협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열병식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만 증폭시킨 역효과만 나타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7, 2018; US News, September 9, 2018;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9, 2018; CNN News, September 10, 2018; 국방일보, 2018년 9월 10일, 1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