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대만 잠수함 건조와 미국-대만 협력
대만 잠수함 건조와 미국-대만 협력
원 문 KIMA Newsletter 제340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지난 8월 6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1965년 8월 6일에 발생한 대만해군과 중국해군 사이의 『8·6해전』 전승 53주년 기념식 훈시문(訓示文)에서 “최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대만 국방비를 올해보다 5.6% 증액시킨 3,460억 대만달러(한화 12조 7,000억 원)로 늘릴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만 국방비 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16% 수준으로서 이는 중국의 직접적 군사 위협에 대응하려는 대만의 실질적인 노력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차이잉원 총통은 내년도 국방비 증액의 주요 원인은 1,500톤 규모의 독자형 잠수함(IDS) 8척의 건조 예산이라면서, 2020년부터 대만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에 착수하여 2024년에 진수하고 2026년경에 실전에 배치함으로써 중국해군의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선언하였다.
2016년에 집권한 민주진보당(DPP)의 차이잉원 총통은 이전 국민당과 달리,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의미하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을 인정하지 않아 시진핑 주석과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중국 해군은 랴오닝 항모를 기함으로 하는 항모전투단으로 중국과 대만 간 약 100마일(160km) 떨어진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해상시위를 하는 등 대만 차이잉원 정부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여행법 서명, 대만대표부에 미 해병대 경비인원 파견 및 미국 방산업체의 대만 잠수함 건조 참가 허용 등의 ‘대만 카드’를 사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대만 해군 간 잠수함 전력 비교는 중국 해군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중국 해군은 58척의 핵/재래식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으나, 대만 해군은 구(舊) 네덜란드 Zwaardvis급 잠수함 2척과 제2차 세계대전시 미 해군이 사용하던 Guppy급 잠수함 2척을 훈련용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만은 노후화된 구형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잠수함 건조계획을 강력히 추진 중이며, 현재 유럽 2개 국가를 포함, 미국, 인도,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만이 미국 방산업체를 선택하여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현재 대만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하이륭(海龍)급(舊 네덜란드 Zwaardvis급)의 잠수함 전투체계는 미국 DOT&E가 제공한 AN/BYG-1 잠수함 전투체계이며, 2017년 6월에 미국 Raytheon사의 Mk-48 Mod 6AT 어뢰 48발이 대만 잠수함의 주력 무장으로 탑재되고 있다.
따라서 대만 해군이 차세대 잠수함 건조를 미국 방산업체와 협력하면 장비 상호운용성 증대 및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이 수월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 해군과의 작전운용성(interoperability) 증진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정책은 이전 행정부보다 적극적이다. 최근엔 미 해군 병원함의 대만 군항 방문을 추진해 중국 정부가 항의를 한 상태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미 해군 전투함정의 대만 군항 방문까지도 추진할 태세이다. 이처럼 미 해군과의 협력을 위해 미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은 이점이 많다.
궁극적으로 대만은 신형 차세대 잠수함 확보를 통해 중국의 군사 위협을 견제하면서 향후 미 해군과의 군사협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 출처 : Defense News, July 11, 2018; The Diplomat, July 12, 2018; Geopolitical Futures, July 18, 2018;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19, 2018; 국방일보, 2018년 8월 8일, 1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