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 항모타격단의 남중국해 경비작전 개시
미 항모타격단의 남중국해 경비작전 개시
원 문 KIMA Newsletter 제312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지난 6월 27일에 미국 Global Security 연구원과 AP통신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남중국해에 니미츠급 로널드 레이건 항모타격단(CGS-76)을 전개해 경비작전(routine patrol operation)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했다. 경비작전은 그 동안 미 해군 함정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해 온 항해의 자유작전(FONOP) 보다 강화된 해군작전 개념이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 남중국해 주변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건설한 인공섬에 군사기지화를 강행하면서 지난 5월 18일에는 H-6K 전략 폭격기의 이·착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레이건 항모타격단의 남중국해 경비작전은 단순히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주변 해역에서 격상된 해군작전을 실시했으며 미 해군이 남중국해 근해를 작전책임구역(AOR)으로 지정하여 지휘관에게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엄중한 군사조치이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27일에 티콘데로카급 앤터텀 순양함과 알레이 버크급 히킨스 이지스 구축함이 남중국해의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西沙群島,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인공섬 근해 12마일 이내까지 들어가 FONOP를 실시한 것에 이어 실시한 해군작전이었다.
통상 영해의 범위는 기준 도서 또는 해안으로부터 12마일이나 지난 5월 27일에 미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이 파라셀 군도의 12마일 이내에 들어갔다는 것은 미 해군이 파라셀 군도 내 섬들이 중국 영해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중국에 알린 것이며 실제 2017년 7월 12일에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에 섬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6월 26일의 레이건 항모타격단의 경비작전은 지난 5월 27일 FONOP를 실시한 순양함과 구축함을 그대로 호위전력으로 대동함으로서 단계적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경비작전을 마친 레이건 항모타격단은 6월 27일에 필리핀 마닐라항에 입항하여 필리핀 해군과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킴으로 아세안(ASEAN) 연안국과 함께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FONOP가 초기 대응이었다면, 이번 항모타격단의 경비작전은 FONOP 보다 격상된 대응조치로 평가하면서 향후 중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를 내고 있다.
* 출처 : GlobalSecurity.org, June 27, 2018; US Department of Defense, June 27, 2018; The New York Times, June 28, 2018, p. 1 & 4; AP News, June 26, 2018; 국방일보, 2018년 6월 28일, 1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