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나토의 『합동공군전략』 채택과 함의
나토의 『합동공군전략』 채택과 함의
원 문 KIMA Newsletter 제311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지난 6월 26일에 나토(NATO) 사령부는 『합동공군전략(Joint Air Power Strategy: JAPS)』을 발표했다. 이는 1949년 나토가 창설된 이래 최초로 나토 회원국 공군을 위해 우주와 공중 그리고 사이버 방어에 대한 통일된 교리와 행동지침을 제시한 전략서이다.
나토 대변인 오아나 런제세큐(Oana Lungesecu)는 JAPS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70년간 나토의 주력은 공군력이었으며, 나토 회원국의 공군력은 냉전 시 구소련 공중 위협, 1990년대 발칸반도 위기 사태 그리고 2001년 이래 지속된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 나토회원국들은 JAPS를 통해 항공력만이 아닌, 항공 과학기술 개발,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 그리고 방공 지휘통제 통합을 지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 나토의 항공력의 임무를 대공 임무에서 탄도 미사일 방어, 전자기전 대응, 사이버 공격 거부 그리고 러시아의 우주공간 장악 억제 등의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를 전망한다”고 논평하였다.
구체적으로 JAPS는 러시아 등으로 부터 초음속 항공기, 사이버 공격 및 우주 공간 장악 등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나토군의 합동공군교리이며 각 나토회원국에 적용될 것이다. 특히 이번 JAPS는 나토회원국 공군이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의해 『지휘통제=사이버 공간』 등식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여 실시간 네트워크화되고 적의 전자전에 보호되는 완벽한 지휘통제(C2) 체제에 의해 통합된 항공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JAPS는 나토 공군 간의 항공정책 개념과 전략, 기술혁신 그리고 항공력의 적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통신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나토 회원국들이 이번 JAPS 발표를 통해 러시아로부터의 공중 위협만이 아닌, 사이버와 전자전 위협에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통합 C2 체제 구축하고 그 동안 산만했던 항공력 운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리고 있다.
[NATO’s JOINT AIR POWER STRATEGY]
총 11쪽 분량이며, 내용은 러시아의 다층적 공중, 사이버 및 전자기 공간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공동방어(collective defense), 위기관리 신속 대응(crisis management) 및 협력적 안보 구축(cooperative security)을 목표로 나토 공군 합동성을 보장할 다층적 환경하에서의 JAP, 교리, 조직, 훈련, 군수, 리더십, 인력 운용, 시설, 작전운용성 그리고 지휘통신 등의 총 5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출처 : GlobalSecurity.org, June 26, 2018; US Department of Defense, June 27, 2018; NATO's Joint Air Power Strategy, June 26, 2018; The New York Times, June 28, 2018, p. 1 & 4; 국방일보, 2018년 6월 29일, 1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