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백악관 아시아 정책 총괄 지명과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 [제919호]
백악관 아시아 정책 총괄 지명과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
원 문 KIMA Newsletter 제919호(21.01.20)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Dr. Kurt Campbell, nominated Asia Czar or Indo-Pacific Coordinator of, National Security Council, White House, USA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urtCampbell.jpg
지난해 12월 2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지향에 따른 후유증(aftermath)을 해소하고 동맹국과의 신뢰를 복원하며,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아시아 정책 총괄(일명: Asia Czar)』직위를 신설하여 운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지난 1월 14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직 외교관이자, 국방성과 국무부 주요 직위를 거친 커트 캠벨(Dr. Kurt Campbell) 박사를 백악관 NSC 아시아 정책 총괄로 지명하였다.
이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NSC 제이크 설리번 수석 국가안보보좌관과 카트 캠벨 아시아 정책 총괄 그리고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 보니 젠킨스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관, 우즈라 제야 안전·민주·인권 차관과 국방성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으로 구성된 아시아 외교·안보 정책 구상 팀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월 20일 이후 출범시킬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기조는 동맹주의와 다자주의 강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잔영을 없애고, 대선시에 선언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기조에 따른 변화된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캠벨 박사의 아시아 정책 총괄 지명을 『인도-태평양 조정자(IPC)』라고 정의하면서 그동안 대(對)중국 강경론자들이 오직 중국과의 경쟁 국면에서 경쟁적이나, 동맹국과의 포괄적 다자주의에 의한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캠벨 박사는 현재『The Asia Group』 창설자 겸 이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지난 4년간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정책을 면밀히 관찰하여 왔으며, 지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냈으며,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도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외교적으로 추진하는데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한 이후 2007년에 미셜 플르노이와 함께 새로운 아메리카 안보 연구원(CNAS)을 창립하였다.
2018년 캠벨 박사는『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에서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여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개입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여 대(對)중국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2019년 말에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제이크 설러번 백악관 NSC 수석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와 함께 『재앙 없는 경쟁: 미국은 어떻게 중국과 상호공존과 경쟁을 하나?(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How America Can Both Challenge and Coexist With China』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과의 오직 경쟁보다는 경계(vigilance), 겸손(humility) 그리고 구조적 협상력으로 상호공존(coexistence)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캠벨 박사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만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향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어 국제정치에서의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선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워싱턴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좌충우돌식 동맹국 접근과 대(對)중국 강경론만이 아닌, 캠벨 아시아 정책 총괄이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을 조율하여 비교적 포괄적이며, 일관된 기조를 구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오바마 시대의 관료들이라면서 성향이 ‘거의 비슷한 중복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overlapping coalition)’ 구성으로서 변화된 중국의 모습과 시각을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하며 이번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캠벨 박사와 같은 바이든이 지명한 중국과 북한 관련 부서 정책입안자들이 혹독한 제재를 선호하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를 전담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인사들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군사적 강경 압박 전략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공동이익을 찾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상향식 협상을 통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맹국과의 공조에 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일본과 인도와 함께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한『인도-태평양 전략(IPSR)』기조인 자유와 개방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후유증을 풀어 나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14일 북한이 제8차 당대회 기념 심야 군사 열병식을 하여 각종 전략 핵무기와 전술적 로켓과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모종의 메시지를 주면서, 향후 미북 대화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어 카트 캠벨 아시아 정책 총괄이 어떻게 한국, 일본, 인도 및 기타 동맹국들과 정책 조율을 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18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조치할 행정명령 등으로 산적한 미국 국내현안, 장벽을 세워 멀어진 중남미 현안과 다자주의 협약 재가입 등일 것이라며, 외교·안보 문제는 그리 큰 동력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캠벨 박사가 북한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다자주의 선호를 선언하여 향후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관계(CPTPP), 파리 기후변화협상 복귀, 이란 핵협정 폐기 재고 등 현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카트 캠벨 아시아 정책 총괄이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가 남북 관계와 미북 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약어 해설
-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 IPC: Indo-Pacific Coordinator
- CNAS: Center for New America Security
- 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g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출처: The Economic Times, December 2, 2020; Foreing Policy, December 2, 2020; USA-Vision, December 2, 2020; The Japan Times, January 1, 2021; Wire, January 14, 2021; Foreing Policy, January 14, 2021; Washington Post, January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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