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최근 3월 중 4회,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함의
최근 3월 중 4회,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함의
원 문 KIMA Newsletter 제725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지난 3월 29일 오전 6시 10분 경에 북한은 강원 원산시 인근에서 동해 쪽으로 초대형 방사포(super-large multiple rocket launcher)의 이동식 발사 차량(TEL)을 이용하여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시험 발사하였다.
3월 30일 북한『조선중앙통신(KCNA)』는 “리평철 북한 노동당 제1부의장이 인민무력부와 국가과학원 인사와 함께 ‘새로운 전략적 의도(new strategic intention)’를 구현하는 전술적(tactical)이며 과학기술적(technological) 특성(specifications)을 갖춘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북한 국가방위를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의도를 실현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3월 30일 북한『조선중앙통신(KCNA)』는 “리평철 북한 노동당 제1부의장이 인민무력부와 국가과학원 인사와 함께 ‘새로운 전략적 의도(new strategic intention)’를 구현하는 전술적(tactical)이며 과학기술적(technological) 특성(specifications)을 갖춘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북한 국가방위를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의도를 실현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한국 합동참모본부(JCS)는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사진은 지난해 8월 3일 공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유사하나, 일부 외형상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8월 3일 북한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가 30km, 비행거리는 250km이었으나, 이번 경우는 같은 고도에 비행거리는 230km이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JCS)는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사진은 지난해 8월 3일 공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유사하나, 일부 외형상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8월 3일 북한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가 30km, 비행거리는 250km이었으나, 이번 경우는 같은 고도에 비행거리는 230km이었다.
미『Global Security』는 지난해 8월 3일 발사 시에는 4개의 발사관을 갖춘 방사포 TEL이었으나, 이번은 6개 발사관을 갖추었다며, 발사관 구경(caliber)에 있어서는 지난해는 400mm이었으나, 이번은 400mm보다 작았다고 평가하였다.
미『Global Security』는 지난해 8월 3일 발사 시에는 4개의 발사관을 갖춘 방사포 TEL이었으나, 이번은 6개 발사관을 갖추었다며, 발사관 구경(caliber)에 있어서는 지난해는 400mm이었으나, 이번은 400mm보다 작았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번 단거리 발사체는 유도시스템을 갖춘 단거리 탄도 미사일 기능이라면서 미 육군 MGM-140 ATACMS와 유사한 북한판 ATACMS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번 단거리 발사체는 유도시스템을 갖춘 단거리 탄도 미사일 기능이라면서 미 육군 MGM-140 ATACMS와 유사한 북한판 ATACMS라고 평가하였다.
미『제임스 마틴 핵비확산 연구원』시에 코든(Shea Cotton) 박사는 “북한이 한달 동안 무려 4번의 시험발사를 통해 9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2016∼2017년 동안에 북한이 보였던 미사일 위협과 같이 2020년에도 비슷한 현상을 보일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발사수단과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미『제임스 마틴 핵비확산 연구원』시에 코든(Shea Cotton) 박사는 “북한이 한달 동안 무려 4번의 시험발사를 통해 9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2016∼2017년 동안에 북한이 보였던 미사일 위협과 같이 2020년에도 비슷한 현상을 보일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발사수단과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3월 29일 『미국의 소리(VOA)』는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상과 함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북한 유입 관련 북한의 건재감 과시이다. 북한의 중국 COVID-19가 발생하자 바로 1월 말에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였으며, 2월 중에는 중국과의 무역교류를 중단하여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였으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의존도를 고려시 이미 북한 내에 COVID-19가 확산되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속적 발사체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은 건재하다는 존재감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 북한의 COVID-19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국가생존(national survival)이라고 선언하였다.
지난 3월 29일 『미국의 소리(VOA)』는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상과 함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북한 유입 관련 북한의 건재감 과시이다. 북한의 중국 COVID-19가 발생하자 바로 1월 말에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였으며, 2월 중에는 중국과의 무역교류를 중단하여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였으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의존도를 고려시 이미 북한 내에 COVID-19가 확산되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속적 발사체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은 건재하다는 존재감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 북한의 COVID-19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국가생존(national survival)이라고 선언하였다.
특히 김정은이 안면 마스크 없이 공개석상에 나서는 등 COVID-19 확산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과시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는 4월 10일로 계획된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며 북한이 내부단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김정은이 안면 마스크 없이 공개석상에 나서는 등 COVID-19 확산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과시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는 4월 10일로 계획된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며 북한이 내부단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이 2017년까지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위협을 자행하였으나, 이는 미국보다 한국을 겨냥하여 다양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으며, 특히 KN-23과 같이 초대형 방사포 로켓 대신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엔안보리의 탄도 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제재 조항을 피해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이 지난 3월 29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관을 기존의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구경을 기존의 400mm에서 다소 작게 축소한 것은 1개의 TEL에서 다량의 발사체를 20초 이내에 발사하여 파괴력과 타격력을 향상시켜는 의도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북한판 ATACMS 능력을 배가시킨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음으로 북한이 2017년까지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위협을 자행하였으나, 이는 미국보다 한국을 겨냥하여 다양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으며, 특히 KN-23과 같이 초대형 방사포 로켓 대신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엔안보리의 탄도 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제재 조항을 피해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이 지난 3월 29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관을 기존의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구경을 기존의 400mm에서 다소 작게 축소한 것은 1개의 TEL에서 다량의 발사체를 20초 이내에 발사하여 파괴력과 타격력을 향상시켜는 의도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북한판 ATACMS 능력을 배가시킨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울러 시기(timing)이다. 지난 3월 2일 도발 이후 3월 5일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와 에스토니아 5개국이 3월 2일 단거리 발사체 행위를 명백한 유엔안보리(UNSC) 결의 위반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규탄하는 성명을 내었고, 3월 21일 도발 이후 22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OVID-19 관련 북한과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친서를 공개하였으며,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이해하고 사의를 표현한 가운데 갑자기 3월 29일 군사도발을 자행한 것은 COVID-19 팬더믹(pandemic), 한미 연합훈련 연기,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난항, 4월 15일 총선 등에 즈음한 ‘민감한 시기’에 통상훈련을 핑계로 도발을 하여 향후 기득권을 잡으려는 의도로도 평가되었다.
아울러 시기(timing)이다. 지난 3월 2일 도발 이후 3월 5일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와 에스토니아 5개국이 3월 2일 단거리 발사체 행위를 명백한 유엔안보리(UNSC) 결의 위반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규탄하는 성명을 내었고, 3월 21일 도발 이후 22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OVID-19 관련 북한과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친서를 공개하였으며,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이해하고 사의를 표현한 가운데 갑자기 3월 29일 군사도발을 자행한 것은 COVID-19 팬더믹(pandemic), 한미 연합훈련 연기,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난항, 4월 15일 총선 등에 즈음한 ‘민감한 시기’에 통상훈련을 핑계로 도발을 하여 향후 기득권을 잡으려는 의도로도 평가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에 대한 한국, 일본과 미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3월 3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3월 29일의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COVID-19가 팬더믹 상황인 현 시점 하에 자행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은 단거리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엄연한 유엔안보리 위반이라며, 유엔안보리 제재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에 대한 한국, 일본과 미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3월 3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3월 29일의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COVID-19가 팬더믹 상황인 현 시점 하에 자행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은 단거리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엄연한 유엔안보리 위반이라며, 유엔안보리 제재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국무성 논평을 통해 북한은 군사적 도발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미국 『Aircraft Spots』에 의하면, 3월 29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 전날에 미 해군 EP-3E 전자전 수집정찰기는 한반도 상공에 대한 정찰활동을 실시하여 북한의 동태와 각종 신호정보를 사전에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북한이 ‘새로운 길(new way)’을 모색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지만, COVID-19 확산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된 상황 하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 ‘정면 돌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를 주면서 지난 2년간 개발한 신형 미사일을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미국은 국무성 논평을 통해 북한은 군사적 도발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미국 『Aircraft Spots』에 의하면, 3월 29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 전날에 미 해군 EP-3E 전자전 수집정찰기는 한반도 상공에 대한 정찰활동을 실시하여 북한의 동태와 각종 신호정보를 사전에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북한이 ‘새로운 길(new way)’을 모색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지만, COVID-19 확산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된 상황 하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 ‘정면 돌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를 주면서 지난 2년간 개발한 신형 미사일을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 약어 해설
- 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 SRBM: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 KCNA: Korea Central News Agency
- JCS: Joint Chief of Staff
- 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 VOA: Voice of America
- 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 출처: Voice of America, March 28,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29, 2020; The Diplomat, March 30, 2020; Stars & Stripes, March 30, 2020; Korea JoongAng Daily, March 31, 2020.
※ 약어 해설
- 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 SRBM: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 KCNA: Korea Central News Agency
- JCS: Joint Chief of Staff
- 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 VOA: Voice of America
- 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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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Voice of America, March 28,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29, 2020; The Diplomat, March 30, 2020; Stars & Stripes, March 30, 2020; Korea JoongAng Daily, March 31,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