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의 지상 전개용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미국의 지상 전개용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원 문 KIMA Newsletter 제724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공중과 해양에서의 우세권 장악을 위해 지상 전개용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3월 28일 『미국의 소리(VOA)』는 “지난 2월 11일 발표된 미 의회 의회회계국(CBO)의 『지상발사 장거리 미사일 배치 방안(Options for Fielding Ground-Launched Long-Range Missile)』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미 국방성이 발틱지역(Baltic region)과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분쟁 가상 시나리오를 전제로 사거리 연장 합동공대지 미사일(JASSM-ER),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LRASM) 그리고 미 해군용 SM-6 미사일을 이들 지역 내 동맹국에 배치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동아시아의 경우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대만과 한국이 고려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지난 3월 28일 『미국의 소리(VOA)』는 “지난 2월 11일 발표된 미 의회 의회회계국(CBO)의 『지상발사 장거리 미사일 배치 방안(Options for Fielding Ground-Launched Long-Range Missile)』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미 국방성이 발틱지역(Baltic region)과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분쟁 가상 시나리오를 전제로 사거리 연장 합동공대지 미사일(JASSM-ER),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LRASM) 그리고 미 해군용 SM-6 미사일을 이들 지역 내 동맹국에 배치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동아시아의 경우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대만과 한국이 고려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번 CBO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은 발틱지역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비교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원정작전을 해야 하는 미국은 유럽과 동아시아 동맹국에의 협조를 얻어 지상 발사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공중과 해상 우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이번 CBO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은 발틱지역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비교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원정작전을 해야 하는 미국은 유럽과 동아시아 동맹국에의 협조를 얻어 지상 발사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공중과 해상 우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고가의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2020년 10억∼60억 달러 수준의 예산이어야 한다면서 4가지 방안에 따른 별도의 지상발사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 운용을 위한 탐지 및 통제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방안 1은 사거리를 925km로 연장한 JASSM-ER를 구매 가격 13억 달러, 연간 운용비 3억 달러를 들여 구축하는 방안으로서 러시아와 중국 본토 내의 주요 지상 전략표적을 타격하는 방안이다. 이는 발틱지역과 남중국해에서 분쟁 시나리오 상황에 ‘게임 체인저’와 같은 효과가 아닌, 극히 최소(minimal)의 작전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특히 미 해군 항모 함재기와 지상 발진 전투기들의 작전부담을 덜어 줄 것이다.
방안 2는 JASSM와 유사하지만 미 육군과 해군의 적 함정 타격용으로 개발된 사거리 600km의 LRASM을 구매가격 22억 달러, 연간 운용비 3억 달러에 구축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의 해군력을 타격하는 방안이다. 발틱지역의 분쟁 시나리오에서는 최소(minimal)의 효과를 나타내나, 남중국해에서 분쟁 시나리오에서는 매우 효과적(significant) 작전 성과를 나타내며, 특히 중국 해군이 해상교통로(SLOC)를 봉쇄하려고 시도하는 시나리오에 효과적 방안이다.
방안 2는 JASSM와 유사하지만 미 육군과 해군의 적 함정 타격용으로 개발된 사거리 600km의 LRASM을 구매가격 22억 달러, 연간 운용비 3억 달러에 구축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의 해군력을 타격하는 방안이다. 발틱지역의 분쟁 시나리오에서는 최소(minimal)의 효과를 나타내나, 남중국해에서 분쟁 시나리오에서는 매우 효과적(significant) 작전 성과를 나타내며, 특히 중국 해군이 해상교통로(SLOC)를 봉쇄하려고 시도하는 시나리오에 효과적 방안이다.
방안 3은 사거리 240km의 미 해군용 SM-6 미사일을 지상 발사용으로 개량한 지상 발사용 SM-6를 구매단가 46억 달러, 연간 운용비 3억 달러로 구축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공중표적과 미사일을 요격한다. 남중국해 분쟁 시나리오에서는 제한적(limited) 효과를 나타내나, 발틱지역 분쟁 시나리오에서는 매우 효과적(significant) 작전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방안 4는 사거리 600km의 LRASM와 사거리 240km의 지상발사용 SM-6를 혼합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구매단가 63억 달러, 연간 운용비 3억 달러로 구축하여, 러시아와 중국 함정을 타격하고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으로 발틱지역과 남중국해 분쟁 시나리오에서 모두 매우 특별한(significant)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방안 4는 사거리 600km의 LRASM와 사거리 240km의 지상발사용 SM-6를 혼합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구매단가 63억 달러, 연간 운용비 3억 달러로 구축하여, 러시아와 중국 함정을 타격하고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으로 발틱지역과 남중국해 분쟁 시나리오에서 모두 매우 특별한(significant)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CBO 보고서는 이들 4가지 방안이 이들을 함께 연동시키는 『킬체인(kill chain)』 개념의 탐지체계와 지휘통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위협을 차단하고 지역거부를 기대할 수 있는 A2/AD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CBO 보고서는 이들 4가지 방안이 이들을 함께 연동시키는 『킬체인(kill chain)』 개념의 탐지체계와 지휘통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위협을 차단하고 지역거부를 기대할 수 있는 A2/AD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들 미사일을 지상에 배치시키기 위한 별도의 ‘미래 중량 전술 이동식 발사대(FHTV)’ 개념의 이동식 발사대(TEL)가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현 사드(THAAD)용 차량 및 발사대를 재활용하거나, 미 해군 이지스 체계에서 사용하는 수직발사대(VLS) 활용하고, 아니면 미육군 M1075A1 PLS 차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들 미사일을 지상에 배치시키기 위한 별도의 ‘미래 중량 전술 이동식 발사대(FHTV)’ 개념의 이동식 발사대(TEL)가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현 사드(THAAD)용 차량 및 발사대를 재활용하거나, 미 해군 이지스 체계에서 사용하는 수직발사대(VLS) 활용하고, 아니면 미육군 M1075A1 PLS 차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번 CBO 보고서 13쪽과 22쪽에서 동아시아 남중국해 분쟁 시나리오의 경우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며, 주된 이유를 24쪽에서 중국 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로 진출하려는 주요 해로(Sea Lanes: 海路)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리적 이점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CBO 보고서 13쪽과 22쪽에서 동아시아 남중국해 분쟁 시나리오의 경우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며, 주된 이유를 24쪽에서 중국 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로 진출하려는 주요 해로(Sea Lanes: 海路)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리적 이점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CBO 보고서는 각 방안이 약 550개의 다양한 미사일을 갖춘 7개 대대 규모의 미사일 부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기존 7개 사드 대대를 운용하는 것과 연동하는 군사적 함의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번 CBO 보고서는 각 방안이 약 550개의 다양한 미사일을 갖춘 7개 대대 규모의 미사일 부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기존 7개 사드 대대를 운용하는 것과 연동하는 군사적 함의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CBO 보고서가 미 의회 상원군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연구보고서의 성격이나, 참가한 연구자 모두가 국방분야 전문가이고 연구보고서 작성에 미 국방성이 참가하였다면서, 향후 구체적 방안들이 국방수권법 등에 반영되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CBO 보고서가 미 의회 상원군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연구보고서의 성격이나, 참가한 연구자 모두가 국방분야 전문가이고 연구보고서 작성에 미 국방성이 참가하였다면서, 향후 구체적 방안들이 국방수권법 등에 반영되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약어 해설
- VOA: Voice of America
- 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JASSM-ER: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Extended Range
- LRASM: Long Range Anti-Ship Missile
- SM-6: Standard Missile 6
- 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
- A2/AD: Anti-Assess/Area Denial
- FHTV: Family of Heavy Tactical Vehicle
- TEL: Transporter, Erector and Launcher
-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VLS: Vertical Launcher System
- PLS: Palletized Load System
※ 약어 해설
- VOA: Voice of America
- 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JASSM-ER: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Extended Range
- LRASM: Long Range Anti-Ship Missile
- SM-6: Standard Missile 6
- 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
- A2/AD: Anti-Assess/Area Denial
- FHTV: Family of Heavy Tactical Vehicle
- TEL: Transporter, Erector and Launcher
-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VLS: Vertical Launcher System
- PLS: Palletized Load System
* 출처: Defense One, January 10, 2020; Newsweek, February 5, 2020; CBO, Options for fielding ground-launched long-range missiles, February 11, 2020; Vioce of America, March 28,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