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군사대결 변화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군사대결 변화
원 문 KIMA Newsletter 제723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United States Ship Destroyer fires SM-2 missile in Pacific
사진: U.S. Navy
*https://www.flickr.com/photos/mdabmds/9216160091
사진: U.S. Navy
*https://www.flickr.com/photos/mdabmds/9216160091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대결 국면이 과거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9일 필리핀 동쪽 남중국해 해상에서 제15 구축함 전대 소속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 배리함과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USS Shiloh, CG-67)함이 SM-2 미사일을 발사훈련을 실시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3월 25일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9일 필리핀 동쪽 남중국해 해상에서 제15 구축함 전대 소속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 배리함과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USS Shiloh, CG-67)함이 SM-2 미사일을 발사훈련을 실시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는 “이번 SM-2 미사일 발사훈련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미 해군과 동맹국 해군 간 작전준비태세와 상호작전운용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는 “이번 SM-2 미사일 발사훈련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미 해군과 동맹국 해군 간 작전준비태세와 상호작전운용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 3월 25일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매캠벨함(USS McCampbell, DDG-85)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작전(FONOP)를 실시하였으며,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는 이를 국제법에 따른 정례적 해군작전 임무 수행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지난 3월 25일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매캠벨함(USS McCampbell, DDG-85)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작전(FONOP)를 실시하였으며,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는 이를 국제법에 따른 정례적 해군작전 임무 수행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미 해군은 이와 같은 3월 19일과 25일 제7함대 순양함과 구축함의 미사일 발사 훈련 및 항행의 자유작전(FONOP) 실시는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IPSR)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해상에 대해 비행, 항행의 자유작전과 해상훈련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미 해군은 이와 같은 3월 19일과 25일 제7함대 순양함과 구축함의 미사일 발사 훈련 및 항행의 자유작전(FONOP) 실시는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IPSR)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해상에 대해 비행, 항행의 자유작전과 해상훈련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3월 초에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제9항모타격단(CSG)과 강습상륙함 아메리카의 제7원정타격단(ESG)이 B-52, 해상초계기 및 공중급유기와 함께 대규모 남중국해에서 해상기동훈련을 하였으며, 미 해군 EP-3 전자전 수집기는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전자정보 수집을 위한 공중작전을 하였다.
아울러 3월 초에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제9항모타격단(CSG)과 강습상륙함 아메리카의 제7원정타격단(ESG)이 B-52, 해상초계기 및 공중급유기와 함께 대규모 남중국해에서 해상기동훈련을 하였으며, 미 해군 EP-3 전자전 수집기는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전자정보 수집을 위한 공중작전을 하였다.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이를 최근 중국 해군 기동부대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남부전구사령부 소속 Y-8/9의 대잠 초계기와 대규모의 대잠전(ASW)과 대수상전(ASuW)을 실시하고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하는 등의 공세적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이라면서, SM-2 미사일 발사 훈련은 중국군 전투기만이 아닌, 미 항모 킬로로 알려진 중국군의 DF-21D와 괌기지를 목표로 한 DF-26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간접적 경고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이를 최근 중국 해군 기동부대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남부전구사령부 소속 Y-8/9의 대잠 초계기와 대규모의 대잠전(ASW)과 대수상전(ASuW)을 실시하고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하는 등의 공세적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이라면서, SM-2 미사일 발사 훈련은 중국군 전투기만이 아닌, 미 항모 킬로로 알려진 중국군의 DF-21D와 괌기지를 목표로 한 DF-26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간접적 경고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 3월 19일 SM-2 미사일을 발사한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배리함은 이지스 체계 baseline 9 최첨단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며, 배리함과 샤일로함 모두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를 탑재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9일 SM-2 미사일을 발사한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배리함은 이지스 체계 baseline 9 최첨단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며, 배리함과 샤일로함 모두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를 탑재하고 있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원(RSIS) 콜린 고(Collin Koh) 박사는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을 남중국해에서 밀어내기를 하는 가운데, 미 해군이 이번 SM-2 미사일 발사훈련을 남중국해와 인접한 필리핀해에서 실시한 것은 향후 미 해군이 남중국해 보다 필리핀해가 더 비중을 두어 중국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간접적 의도를 보인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원(RSIS) 콜린 고(Collin Koh) 박사는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을 남중국해에서 밀어내기를 하는 가운데, 미 해군이 이번 SM-2 미사일 발사훈련을 남중국해와 인접한 필리핀해에서 실시한 것은 향후 미 해군이 남중국해 보다 필리핀해가 더 비중을 두어 중국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간접적 의도를 보인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다음과 같이 보였다.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 저우천밍(周震鳴)과 이지에(李烋) 박사는 “지금까지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 국제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만을 실시하였는데, 올해부터 항모와 강습상륙함을 동시에 투입한 해상기동훈련과 SM-2 2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권리와 이익을 위협하고 중국의 국가주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군사적 도발행위이다”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다음과 같이 보였다.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 저우천밍(周震鳴)과 이지에(李烋) 박사는 “지금까지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 국제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만을 실시하였는데, 올해부터 항모와 강습상륙함을 동시에 투입한 해상기동훈련과 SM-2 2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권리와 이익을 위협하고 중국의 국가주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군사적 도발행위이다”라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미 해군의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작전(FONOP) 실시가 중국 해군에게 실질적인 경고를 하는데 실패하였다면서, 중국은 해군 함정 대신에 해양경찰(CCG) 함정과 해상민병대(MM)로 불리는 동원어선을 동원하는 회색지대(Grey Zone) 또는 하이브리드 전술(hybrid warfare)을 구사하여 미 해군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미 해군이 더욱 공세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미 해군의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작전(FONOP) 실시가 중국 해군에게 실질적인 경고를 하는데 실패하였다면서, 중국은 해군 함정 대신에 해양경찰(CCG) 함정과 해상민병대(MM)로 불리는 동원어선을 동원하는 회색지대(Grey Zone) 또는 하이브리드 전술(hybrid warfare)을 구사하여 미 해군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미 해군이 더욱 공세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해당하는 해역에 대해 구단선(九段線, Nine Dash Line)) 개념을 주장하여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과 첨예한 해양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으며,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하여 구단선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해당하는 해역에 대해 구단선(九段線, Nine Dash Line)) 개념을 주장하여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과 첨예한 해양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으며,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하여 구단선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고 있다.
※ 약어 해설
- USS: United States Ship
- SM: Standard Missile
- 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 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 CSG: Carrier Strike Group
- ESG: Expeditionary Strike Group
- ASW: Anti-Submarine Warfare
- ASuW: Anti-Surface Warfare
- RSIS: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CCG: Chinese Coast Guard
- MM: Maritime Militia
- USS: United States Ship
- SM: Standard Missile
- 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 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 CSG: Carrier Strike Group
- ESG: Expeditionary Strike Group
- ASW: Anti-Submarine Warfare
- ASuW: Anti-Surface Warfare
- RSIS: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CCG: Chinese Coast Guard
- MM: Maritime Militia
* 출처: Washington Times, March 24, 2020; Philippines News, March 24, 2020; Stars & Stripes, March 25, 2020: Stars & Stripes, March 26,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