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 COVID-19와 주한미군 『공중보건 비상사태』 조치
미국 COVID-19와 주한미군 『공중보건 비상사태』 조치
원 문 KIMA Newsletter 제722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Emblem of United States Force Korea
사진 : United States Forces Kore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USFK_Logo.svg
사진 : United States Force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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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COVID-19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조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18일에 『국방물자법』을 발동하였으며, 본인을 전시 대통령이라면서도 전 미국민의 이동금지 또는 자기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COVID-19가 통제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18일에 『국방물자법』을 발동하였으며, 본인을 전시 대통령이라면서도 전 미국민의 이동금지 또는 자기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COVID-19가 통제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자 『Stars & Stripes』는 “미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성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합동의무참모 폴 프레드리취스(Air Force Brigade Paul Friedrichs) 공군 준장은 현재 미국인의 COVID-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60일간 이동을 금지하는 『공중보건 보호조치 C (Health Protection Condition Charlie)』를 조치하였다면서 대상은 해외 현역장병, 군무원, 장병 가족과 군속이며, 이에 따라 훈련, 작전이동, 재배치 및 기타 현지에서의 군사활동이 제한된다”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자 『Stars & Stripes』는 “미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성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합동의무참모 폴 프레드리취스(Air Force Brigade Paul Friedrichs) 공군 준장은 현재 미국인의 COVID-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60일간 이동을 금지하는 『공중보건 보호조치 C (Health Protection Condition Charlie)』를 조치하였다면서 대상은 해외 현역장병, 군무원, 장병 가족과 군속이며, 이에 따라 훈련, 작전이동, 재배치 및 기타 현지에서의 군사활동이 제한된다”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3월 26일 자 미 『Stars & Stripes』는 “이번 조치로 향후 60일간 해외미군의 전속배치 및 이동이 금지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과 탈레반 간 합의된 『도하합의』가 진행 중인 아프간은 예외로 지정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 3월 26일 자 미 『Stars & Stripes』는 “이번 조치로 향후 60일간 해외미군의 전속배치 및 이동이 금지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과 탈레반 간 합의된 『도하합의』가 진행 중인 아프간은 예외로 지정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지난 3월 25일 미 국방성은 미군 227명이 COVID-19 양성 확진을 받았으며, 당일 하루만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충격을 받았다면서, 확진자 중에 148명의 군무원 그리고 40명의 미군과 보안업무 계약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3월 25일 미 국방성은 미군 227명이 COVID-19 양성 확진을 받았으며, 당일 하루만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충격을 받았다면서, 확진자 중에 148명의 군무원 그리고 40명의 미군과 보안업무 계약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미 국방성의 조치가 내려지자, 지난 3월 25일 주한미군(USFK)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람스(General Robert Abrams) 육군 대장은 주한미군 장병, 군무원 그리고 장병 가족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를 발동함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미 국방성의 조치가 내려지자, 지난 3월 25일 주한미군(USFK)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람스(General Robert Abrams) 육군 대장은 주한미군 장병, 군무원 그리고 장병 가족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를 발동함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러한 조치가 4월 23일까지 유효하다며, 향후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서의 COVID-19 팬더믹 추세를 고려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러한 조치가 4월 23일까지 유효하다며, 향후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서의 COVID-19 팬더믹 추세를 고려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1일과 22일에 캠프 헴프리스(Camp Hamphries)에서 미 2사단 소속 병사 2명이 원인 모를 이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Stars & Stripes』는 ”이들은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COVID-19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1일과 22일에 캠프 헴프리스(Camp Hamphries)에서 미 2사단 소속 병사 2명이 원인 모를 이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Stars & Stripes』는 ”이들은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COVID-19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 19일 한반도에 대한 COVID-19 위기 단계를 ‘낮음(low)’에서 ‘중간moderate)’으로 지난 3월 25일에 ‘높음(high)’으로 격상하였다. 현재 주한미군 내 COVID-19 확진자는 병사 1명, 장병 가족과 군무원 9명 등 총 10명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 19일 한반도에 대한 COVID-19 위기 단계를 ‘낮음(low)’에서 ‘중간moderate)’으로 지난 3월 25일에 ‘높음(high)’으로 격상하였다. 현재 주한미군 내 COVID-19 확진자는 병사 1명, 장병 가족과 군무원 9명 등 총 10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26일 자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에서의 COVID-19 위기는 아직 팬더믹 상황은 아니며 향후 2주 동안이 관건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의식해서 방역과 경제에 방점을 두는 ‘돌려막기식 대책(patchwork)’ 보다는 아직 COVID-19가 팬더믹 상황에 도달하지 않은 미국의 현실을 직시하여 한국과 같이 적극적인 차단. 방역과 환자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3월 26일 자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에서의 COVID-19 위기는 아직 팬더믹 상황은 아니며 향후 2주 동안이 관건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의식해서 방역과 경제에 방점을 두는 ‘돌려막기식 대책(patchwork)’ 보다는 아직 COVID-19가 팬더믹 상황에 도달하지 않은 미국의 현실을 직시하여 한국과 같이 적극적인 차단. 방역과 환자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는 영국 런던 임페리얼 대학교(Imperial College London)가 미국 내 COVID-19 확산 수준을 약 2백만 명으로 전망하였다며, 필요하다면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보다 많은 집행권을 부여하여 한국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는 영국 런던 임페리얼 대학교(Imperial College London)가 미국 내 COVID-19 확산 수준을 약 2백만 명으로 전망하였다며, 필요하다면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보다 많은 집행권을 부여하여 한국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Stars & Stripes, March 25, 2020: Stars & Stripes, March 26,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26, 2020, p. 9.
* 출처: Stars & Stripes, March 25, 2020: Stars & Stripes, March 26,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26, 2020, p.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