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 트럼프 대통령 『미사일 방어 리뷰』 발표
미 트럼프 대통령 『미사일 방어 리뷰』 발표
원 문 KIMA Newsletter 제445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출처 : Department of Defense
지난 1월 17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 개선을 위해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미 본토에 대한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한다는 『미사일 방어 리뷰(MDR: Missile Defense Review)』 계획을 직접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언급하면서, 미 본토에 대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공격을 자행한다면 미국은 이를 MDR 체계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MDR 발표는 지난 1월 15일 이란이 Payan 인공위성을 탑재한 우주 로켓 발사한 것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이라 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 하에 직접 이란을 거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16일자 『Stars & Stripes』지는 “이란이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하였으나, 이란은 인공위성 탑재 핑계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능력을 시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1월 17일자 『The Diplomat』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MDR 발표가 2010년에 미 국방부가 MD 체계 구축을 선언한 이래 처음으로 시도하는 개선이지만 개발 비용만 수조 달러가 소요되는 계획으로, 과연 1983년 3월 23일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약 6,000만 달러를 투자한 “스타워즈(Star Wars)”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지는 의문이라는 평가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번 MDR이 탄도 미사일만이 아닌, 순항 미사일과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체의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면서, 이들을 격추시키기 위한 다층적(multiple)이며 우주 기반(space-based)의 MD 체계 구축이라고 선언하였다.
전문가들은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다음 달에 미 의회에서 결의될 『2020년 회계년도 미 국방수권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층적이며 우주 기반의 MDR을 위한 예산 편성 계획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MDR 개선 분야를 우주 기반의 감시체계(space-based sensors), 적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interceptor), 그리고 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studies of developing state-of-art technology)로 기술하면서, 알래스카 포트 그리리(Fort Greely) 기지에 20기, 캘리포니아 반덴버그(Vandenberg) 기지에 4기의 신형 요격 미사일을 이미 배치했다고 선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게 미 본토에 이르는 최소 3,400마일 이상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것이 실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효과 중심 억제(effective deterrence)를 위한 지상, 수중 및 공중으로부터의 요격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40기의 요격 미사일을 제3의 지상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인공위성이 탑재된 로켓을 발사한 이란과 17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MDR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해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 북한 등이 우주 공간을 전투 영역(fighting domain)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감시, 추적 및 평가하기 위해 제6군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를 통해 미국 MD 능력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출처 : US NI Newsletter, January 15, 2018; GlobalSecurity.org, January 15, 2018; Global Times, January 16, 2018; Stars & Stripes, January 17, 2018, p. 1 & 6; The Diplomat, January 17, 2019; 국방일보, 2019년 1월 21일, 1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