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지원 10년간 7조 1,260억원
입력 : 2009.06.03 02:56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한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만 29억달러(2조9,696억원·환율 1240원 적용)인 것으로 2일 정부 집계 결과 밝혀졌다.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경협의 총 규모는 69억5950만달러(7조1,260억원)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달러(1조9,456억원)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달러(7조8,848억원)의 90%에 해당한다.
정부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금강산·개성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달러(2조9,718억원)의 현금을 북한에 줬다. 여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 4억5000만달러(4천600억원)가 포함됐다.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달러(4조1,546억원)로 계산됐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달러(3조2,768억원)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달러(5천120억~6천144억원),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달러(8천192억~9천216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북측의 '무단 전용'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2007년 3월 북한은 평양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를 짓는다며 현금 40만달러(4억원)를 포함해 380만달러(3억9천만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받아갔지만 최근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태껏 당시 건너간 현금과 건축 자재의 행방은 묘연하다. 정부는 현장 방문을 요구했지만 북으로부터 "완공 후 보여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에 들어간 현금의 용도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군수 자금, 노동당 자금 등 3가지로 분류된다"며 "대남공작이나 군용(軍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안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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