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차밀, 2020년 10월 26일>

11월 3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중 간 해군력 경쟁이 또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원래 미중 간 해군력 경쟁은 한쪽의 질적 우세와 다른 한쪽의 양적 팽창이었으며, 미 해군 니미츠급 항모에 이은 포드급 항모, 아메리카급 대형 강습상륙함, 스프리언스급 순양함,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버어지니아급 핵잠수함 등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접목한 미 해군 7함대의 질적 우세가 전자의 사례였다면, 러시아 해군의 사양(斜陽)전력을 모방하여 불과 5년 간격을 두고 건조한 Type 001형 랴오닝과 산둥 항모, 2014년부터 25척을 건조한 Type 052형 구축함, 2017년에 1번함 건조 이후 8척이 동시에 건조되는 Type 055형 1만톤 규모의 구축함, 2007년부터 24척의 Type 054A형 프리깃함 등 특유의 해군력 건설 팽창은 중국 해군의 사례였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에도 질적 우세가 양적 팽창을 이길 수 있는가로 이어졌으며,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 7함대 전력만으로도 중국 해군의 전체 해군력 규모를 이길 수 있으며, 여기에 호주, 일본, 한국, 대만, 아세안 등의 동맹국의 해군력을 합치며 더욱 우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한 안보 및 군사 대결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첫째, 군사과학기술의 격차가 좁혀졌다.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은 미사일의 정밀성, 수중 탐지수단의 정교성, 대공/대함 레이더의 사거리 비교, 미사일 발사 수단의 차이 등에 있어 미 해군이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글로벌 시대를 지난 20년 간 지내면서 군사과학기술의 글로벌화도 동시에 나타나 중국 해군이 이를 따라잡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소위 4차산업혁명인 빅테이더(BD) 처리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을 위한 테이더 확보 등에 의한 무인화, 자율화, 자동화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거의 따라잡고 있으며, 일부 과학윤리의 제한을 받는 분야인 안면인식, 레이저빔의 군사적 사용, COVID-19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소와 작업장 분위기 등등으로 소위 무인화, 자율화 그리고 유무인 혼합팀(MUM-T) 구성에서 중국이 다소 앞서는 우세하다는 평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중부사령부 등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어찌 질적 우세를 앞세워 중국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강조하였다.

둘째, 중국군의 DF-21D와 DF-26B 등으로 중거리 순항 미사일과 DF-17 등의 극초음속 활공탄두(HGV)를 갖춘 순항 미사일로 대변되는 A2/AD 전략에 의해 우세를 보이던 항모타격단과 해병대의 원정타격단 그리고 상륙대기군 운용이 점차 위협을 받아서, 실제 미중 간 경쟁의 장(場)이 돌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과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멀어지면서 동맹국 해군력의 독자적인 대(對)중국 대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미 해군이 호주 해군, 인도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 4개국 연합해군 훈련 Malabar를 실시하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헬기 항모의 경항모로의 개장(改張)과 한국 해군의 3만톤 경항모 건조와 F-35B 수직이착륙기 탑재 추진에서 증명되고 있다.

셋째, 미국의 뒤늦은 대(對)중국 견제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로 그동안 못하였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수중전력 증강과 주둔군 형태의 해병대의 연안 도서별 이동작전(Island-hopping strategy) 채택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 약 1,000회 이상 실시되던 동맹국, 파트너십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합연습과 훈련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의해 대폭 감소되어 미군의 존재감이 점차 축소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넷째, 동맹국들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대한 실망과 불안이었다. 2017년 1월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신고립주의를 자초하였으며, 이는 대(對)중국 견제의 동력을 제공하던 동맹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특히 이 틈새를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과 Wolf Warrier 외교 등에 의해 파고들어 아세안의 경우 대(對)중국 의존도가 더욱 증가되었으며, 호주와 인도는 때아닌 관세부과와 국경분쟁을 중국과 겪어야 했다.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교환외교(transitional diplomacy)에 의해 과거와 같은 절대적 동맹원칙 보다는 국가이익에 우선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6일의 미국, 호주, 인도 및 일본의 쿼드(QUAD)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장 중국과의 관계 유지에 관심을 둔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던 것으로 외교 전문가들은 평가한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모두가 해군력 건설의 중추인 자국 내 조선소를 확장하거나, 건조 함정 척수를 늘리고 기존의 유인 해군력에 추가하여 무인 해군력을 추가로 건조하는 양적 팽창 경쟁을 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선 중국 해군의 잠수함을 건조 시설과 구조물 확장이다. 그동안 중국 해군 핵추진잠수함을 주로 건조하는 중국 동북  랴오닝(遼寧)성 후루따오(葫芦島)에 있는 보하이(渤海) 중공업사(BSFHIC)는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IC) 산하 조선소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대적으로 보하이 조선소 근처를 매립공사를 완성하여 추가 잠수함 건조를 위한 공장 부지를 확보하였다. 통상 연안에 위치된 조선소는 배후부지가 협소하여 각종 부품을 다른 조선소에서 만들어 이를 대형 바지선에 탑재하여 이를 조립장으로 이동하는 대형 크레인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BSFHIC의 보하이 조선소 확장은 한 곳에서 잠수함의 모든 것을 제작하고, 조립하며, 이를 조립공장으로 이동시키며, 외장형 건물(Pen)에서 완성하는 시설 확장을 위한 대대적인 매립공사이었으며, 이는 미국 등 서방에서 주민 반대와 해양환경 오염 등에 의해 제약되는 것과 다른 점이었다.

둘째, 2017년부터 잠수함 건조 침체기에 직면한 러시아 국영 선박조선소의 시설물을 대거 도입하여 확장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상용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외장 공사가 완성되었으며, 내부 공사가 진행중이라면서 그 규모가 Type 095형 신형 핵추진 잠수함(SSN)과 Type 096형 전략핵잠수함(SSBN)을 실내 건물(Pen)에서 건조할 수 있으며, 약 40,000㎡로서 가로 285m, 세로 130m이고 반경 16.5m 크기의 잠수함 조립이 실내에서 가능하도록 한 시설로 평가되었다.

셋째, 이는 그동안 건조 속도와 건조 과정이 미국 등 서방 군사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잠수함 성능이 노출되는 단점을 보강하고, 그동안 매우 지체되는 과정을 거친 중국 해군 핵잠수함의 건조 속도를 배가시키고, 동북지방의 추운 동계기상 여건하에서도 일상과 같은 건조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였다. 특히 2019년 3월 5일 『미국 Global Security 연구소』는 이러한 추세라면 중국 해군이 원하는 어느 형의 핵잠수함을 매년 1척씩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았다.

넷째, BSFHIC는 미국과 서방국 그리고 러시아의 조선소와 달리 모든 부수시설이 함께 있다. 예를 들면 보하이 조선소는 인근에 작업장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력발전소, 제철공장, 야금시설, 천연가스 저장소, 플라즈마 보강제 절단시설, 잠수함 연구시설, 캔트리 크래인 시설, 대규모 숙고와 후루따오(葫芦島) 해군기지를 함께 위치하고 있어 각 산하 조선소에서 잠수함 모듈을 제작하여 이를 조립공장으로 이동하는 슈트시설을 갖추고 있어 공정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칭따오(靑島) 잠수사관학교, 뤼순(旅順)항 인근에 잠수함 교육훈련학교가 위치되어 있어 보하이 조선소와 중국 해군이 거의 한팀으로 구성된 구조이다. 이에 대해 미 해군 전문가들은 기존의 BSFHIC의 잠수함 건조 능력이 약 6배 증가하였으며, 거북이 덮개형태로 은익된 Pen 내에서 6척의 잠수함이 동시에 건조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잠수함 소요가 대폭 감소된 1970년 시설인 러시아 북방기계 제작소와 세바르오드빈스크 조선소의 설비를 대거 도입하여 시설 증강에 나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지상에서 건조되는 잠수함 각 모듈 제작 능력이 과거보다 약 3배가 증가하였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 BSFHIC사는 경쟁국인 미국의 General Dynamics Electric Boat사와 유사한 수준을 갖추려는 의도라면 이를 “중국형 General Dynamics Electric Boat”라고까지 지칭하였다.

현재 중국 해군은 SSBN 4척, SSN 6척, 재래식 잠수함 50척이며, 그중 공기무급추진체계를 갖춘 윈(元)급 잠수함은 17척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상 핵잠수함 건조는 우선 SSN을 건조하여 핵추진체계를 검증하고 이를 SSBN에 적용하여 건조하는 절차를 거치며, 최근 Type 093형 상(商)급 SSN 이후에 JL(巨良)-2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갖춘 Type 094형 진(晉)급 SSBN을 건조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의 차세대 핵잠수함 계획이 1990년대에 건조된 러시아 Victor-Ⅲ급 SSBN을 모방하고 이를 러시아 루빈 함정설계연구소가 지원하고 있다면, 현재 Type 095형 탕(唐)급 SSBN을 건조하고 있으며, 보하이 BSFHIC 조선소의 시설 확장으로 Type 096형 차세대 수(水)급 SSBN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 심각히 이들 잠수함이 사거리 540㎞의 YJ(鷹擊)-18형과 1,500㎞의 해군용 CJ(長劍)-10형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SLCM)과 사거리 12,000㎞의 JL-3 SLBM을 각각 탑재하며, 약 16개 수직발사대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10월 14일 『미 Global Security 연구소』는 중국 해군이 Type 096A형 SSBN을 미 해군의 콜롬버스급 SSBN가 경쟁할 수 있는 최고도의 SSBN 성능을 갖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첨단 잠수함 관련 군사과학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지난 2019년 11월 24일  『보프스(Forbes)』 에이취 슈톤 박사는 과거 중국 해군의 잠수함 성능이 미 해군 보다 약 20년∼30년 늦었다고 보았으나, 이제는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보아도 될 상황이라며, 잠수함 소음 수준의 경우 미 해군이 약 90 데시빌(decibel)이라면, 중국 해군 잠수함은 약 110 데시빌(decibel)까지 정숙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미 해군이 질적 우세로 양적 팽창을 극복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전망하였다.

실제 2009년 미 해군정보국(ONI)은 “2002년 중국 해군의 Type 093형 SSN 소음이 미 해군 로스엔젤레스(LA)급 잠수함과 동일한 수준이며, 2004년엔 러시아 Akula급 소음 그리고 2009년에는 러시아 Victor-Ⅲ급과 동일한 소음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확장된 BSFHIC 시설 능력, 소요가 대폭 감소한 러시아 설비 도입, 러시아의 설계 등 지원 등으로 질적 향상을 이루면서 양적 팽창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경고음을 느낀 국가는 미 해군이며, 이는 엉뚱하게 과거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제안한 『600척 해군(600-Ship Navy)』와 유사한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16일 『미 해군연구소 뉴수(USNI News)』는 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021년도 국방비를 배정하면서 ① 국방부 통합해군력구조평가단(INFSA) 평가보고서, ② 합참, 해군, 해병대가 공동으로 연구한 해군력 예산과 프로그램 평가서(CAPE) 보고서, ③ 미 해군의 미래 해군력 연구단(FNFS)의 보고서를 근간으로 미 국내 조선소의 함정 건조 예산으로 해군 전체 예산의 30% 수준을 배정하였다면서, 미 해군의 예산이 국방비 전체의 38% 수준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며, 혁신적인 예산 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미 국방성은 이는 향후 중국 해군과 수중에서의 고강도 대결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현재 295척에서 향후 355척 해군으로 발전하는 것을 더욱 확대하여 『500척 해군(500-Ship Navy)』을 2045년까지 완성하는 것이면서, 미 해군이 중국 해군과의 양적 팽창 경쟁에서도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에스퍼 장관이 지난 20년간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을 너무 소홀히 다루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355척에서 500척 해군으로의 변화는 미 국가안보와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 『National Defense』와 10월 21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지난 10월 6일에 에스퍼 장관이 이러한 500척 해군 건설을 포함한 2045년까지의 미군 양적 팽창증강 계획인 『전투력 2045 계획(Battle Force 2045)』을 백악관에 보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폭발적으로 양적 팽창을 추진하는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 국방부가 향후 20년 이후까지 2000년부터 건조하며 개량시킨 버지니아급 SSN을 현재 19척에서 매년 1척씩 건조하여 목표 척수인 66척을 조기에 달성하고, 총 12척을 확보 예정인 콜롬버스급 SSBN를 가능한 빨리 달성하며, 항모 척수를 축소하여 약 140척∼240척의 무인 수상함과 잠수함을 건조하여 기존의 유인 수상함과 잠수함과 혼성팀을 구성하여 전방에는 무인전력이 후방에는 유인전력이 배치되는 새로운 함대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향후 무인전력 이외 약 60척∼70척 수준의 첨단 유인 전투함, 70척∼90척의 군수전투지원함, 50척∼60척의 상륙함정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10월 21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 해군이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355척은 유지하되, 추가로 무인 수상함과 잠수함을 건조하여 500척 해군 구조를 유지하는 개념이라고 보도하면서 2021년 미 국방비 중에 약 2070억불을 해군예산으로 배정한 것은 에스퍼 장관의 500척 해군 건설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며, 실제 백악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수석 보좌관이 해군 함정 건조 조선소와 방산업체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여 협조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500척 해군 건설계획이 더 큰 함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 무인함정을 혼용하는 소규모 유령함대를 건설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 해군이 지향하고 있는 『분산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을 지원하는 전력구조라고 평가하면서,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투력을 분산시켜 중국군의 DF 계열 미사일에 표적이 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양적 증가에 의해 동맹국과 파트너십국 해군과의 협력으로 작전 효율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발간하는 지난 10월 6일 『Stars & Stripes』는 “이러한 계획이 그동안 양적으로 팽창되어 미 해군 7함대가 배치될 수 없었던 남중국해 등의 해역에서 우세를 보이던 중국 해군을 저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15년 동안 안정된 예산이 배정되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보도하였다.

이제 미중 간 해군력 경쟁은 더 이상 질적 우세와 양적 팽창 간 경쟁 양상이 아니며, 미국과 중국 해군 모두 양적 팽창을 통해 광활하고 양쪽 해양으로 분리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대국 경쟁을 치열하게 치를 것이며, 이는 결국 해군력 간 수중작전 대결 국면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 해군들이 이러한 미중 해군력 간 양적 팽창 경쟁에서 어떠한 전략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할 지도 관건일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