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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중국군의 쿼드(QUAD)에 대한 반응
<윤석준의 차밀, 2020년 10월 12일>
중국군의 쿼드(QUAD)에 대한 반응
지난 10월 6일 제2차 미국, 호주, 인도와 일본 간의 쿼드(QUAD) 외무장관 회담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 견제를 지향하는 미국 주도의 4개국 안보협의체(QSD)로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를 ‘아시아판 미니 나토(Asian Min-NATO)’로 확대시키려 한다고 전망한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지난 9월 29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쿼드를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여 꾸미는 말도 되지 않은 ‘배타적 도당(exclusive clique)’ 행위이자, 중국의 국가이익은 물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것이다”라고 저평가하면서 ① 지역과 세계 안정을 기해야 할 시기에 무슨 군사협력체 구성이고, ② 다자주의에 대한 공개, 신뢰 및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무슨 배타적인 4개국 간의 안보협의 구성이며, ③ 제3국을 위협하는 네트워크 안보협의체보다 상호주의에 의한 지역안보 구현이 요구되는 시점에 부적절한 모임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론적으로 강대국 간 경쟁은 강대국 자신만의 경쟁이 아닌, 세(勢)를 늘리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십국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nations)’들과 협력 경쟁을 동시에 동반하며, 이는 미중 간 강대국 경쟁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2019년 6월 1일에 미 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중국을 견제할 것인가를 문서화한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ic Report)』를 공개하면서, 미국이 이를 주도하지만 지역 동맹국, 파트너십국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의 군사력과 협력하여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미 인도-태평양 전략은 현재 우월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미군이 급부상하는 중국군의 도전을 인도양과 태평양에서의 해상과 공중에서 억제하고 견제하려는 군사전략이나, 이격된 인도양과 태평양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네트워킹시키는가에 대한 고민이 내재되어 있어 미국은 이를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QUAD Plus) 추진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실제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1축인 태평양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 작전책임구역(AOR)로서 동북아는 한국과 일본이, 동남아는 싱가포르 주도의 아세안이, 남태평양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지원하며 동북아와 동남아 중간에 대만과 필리핀이 지원하며, 이들 국가들은 나름대로 능력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다른 1축인 인도양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중부사령부, 아프리카사령부로 각각 분할되고 이들을 지원할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 성향이 비동맹이고 일부 러시아 편향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도를 제외한 국가들의 군사능력이 매우 미흡하다.
이에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도메인인 인도양과 태평양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결시키는가를 고민하면서, 2019년 9월 제1차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지난 10월 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쿼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진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 하에도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과 몽골방문을 취소한 짧은(?) 일정으로 이번 회의에 참가하였고 관련국 외교장관과 양자간 회의를 개최한 사례에서 증명되었다.
그럼 이러한 외교적이며 상징적인 쿼드 추진에 대해 중국군(PLA)의 반응은 어떠할까?
우선 공식적 반응은 없다. 하지만 현재 상징적 안보협력체로 진행되고 있는 쿼드가 주로 민주주의 이념 보장을 위한 군사협력, 해양안보, 군수지원협력, 자국 내 회원국 군용기 배치 허용 그리고 해상훈련 실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고려 시 중국군은 매우 신중하게 우회적 방안으로 쿼드에 대응할 것이다.
실제 지난 10월 7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군이 지난 10월 6일 쿼드 외교장관 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지난 5월부터 인도와의 국경에서 인도군과 물리적 충돌(skirmish)을 발생시키는 것이 중국군의 쿼드에 대한 우회적이며 간접적 대응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쿼드 참가국과 쿼드 플러스 가입 대상국을 대상으로 각개격파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지난 9월 4일 『The Diplomat』은 쿼드 결성에 있어 남중국해는 일본, 인도양은 인도, 남태평양은 호주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였으나, 이러한 공감대만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4개국 간 군사협력을 결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만일 중국이 일대일로(BRI)를 거두어들이어 투자유치국을 압박하고, 인도양 아덴만 해적퇴치작전에서 철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쿼드 자체에 대한 명분이 퇴색할뿐더러 오히려 지역내 국가들의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The Diplomat』은 대표적 사례로 싱가포르의 쿼드 참가 반대를 들었다.
이 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쿼드 자체 보다 참가국별로 각기 다르게 대응할 것이며, 특히 인도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면 중국 군사 전문가 이지에(李杰) 박사는 2007년 5월에 인도양 벵골만에서 4개국 해군이 참가하는 해군훈련을 실시한 사례를 들어 “인도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 서쪽 입구를 봉쇄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중국 해군은 시급히 인도양에 항모기동부대(중국명: 航母戰鬪群)을 배치하여, 인도 해군의 의도를 사전에 저지해야 한다”고 주문한 사례였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예를 들면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군의 견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대해 중국군이 저가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소규모로서 이들 국가와 미군과의 협력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며, 특히 미국이 주요 대상을 간주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군의 군사적 영향력이 전혀 없다.
또한 쿼드가 ‘아시아형 미니 나토(Asian Mini-NATO)’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쿼드가 아시아형 미니 나토로 발전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1월 24일 호주 『아스피(ASPI) 연구원』은 현재 쿼드 구성 동기만으로 나토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없으며, 호주 국내정치 여건상으로도 경제파트너인 중국을 적(敵)으로 하는 안보협력체 참가는 제한적이라면서, 쿼드에서 논의된 남중국해 문제도 군사안보로 보기보다 국제법 적용상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① 공동의 적이 없고, ② 각국간 군사적 능력 차이가 크며, ③ 특정 국가 정권과 지도자를 겨냥한 다자간 안보협력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④ 단지 네트워크화된 안보협력을 상설기구로 만들기에는 전략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우며, ⑤ 구소련과 같이 경제협력이 없는 것이 아닌, 이미 일대일로(BRI) 등에 의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긴밀히 갖고있는 상황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이러한 쿼드의 나토로의 발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서방과 중국 내 전문가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첫째, 쿼드의 지향 이념이 애매모호하다. 특히 중국사회과학원 류샹(陸翔) 박사는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원칙이 인권문제에 대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나몰라라식(blind eye)’ 대응, 중국의 남중국해 해상교통로 차단에 대한 과도한 우려,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작전(FONOP) 실시 이유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쿼드의 근원적 문제로 제기하였다.
둘째, 쿼드 토의 주제가 다르다. 예를 들면 인도와 호주는 중국의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COVID-19 팬더믹에 따른 백신 개발 등의 보건협력, 그동안 중국이 공급해온 부품공급을 다변화시키기 위한 경제협력, 해양안보, 사이버 안보 협력, 지역 재난구조, 수색 및 구조(SAR) 등에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며 대(對)중국 견제를 우선시 하는 미국과 이견을 보인 점이었다.
셋째,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가이다. 실제 지난 10월 6일의 일본 도쿄 제2차 회의 폐회 이후 각국은 각기 다른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공동발표문은 없었다. 이에 미국 『뉴욕타임스(NYT)』, 호주 『The Australian』, 인도 『The Indian Express』와 일본 『Japan Times』는 쿼드 자체가 상징적(symbolic)이라면서, 참가국 모두가 자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며, 특히 중국과 국경분쟁을 갖고있는 인도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일본이 더욱 조심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점에서 중국군은 미국을 포함한 호주, 인도와 일본에 대해 직접적 군사적 행위를 하기보다, 첨단 무기와 장비를 과시하며 쿼드 추진에 따른 부정적 후유증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미국의 불순한 의도 제기이다. 중국 칭화대학 지엔펑(錢鎽) 박사는 미군이 현재 임시적(ad hoc) 형태의 쿼드를 상설 나토 형태로 발전시켜 냉전 시에 미군이 나토에 전진 배치하였던 ‘퍼싱-2(Pushing-2)’ 탄도 미사일 사례와 유사하게, 인도-태평양 전략 구현 일환으로 일본과 호주에 신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배치할 명분과 이들 국가를 태평양 전진 작전 및 군수기지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군은 이들 국가를 겨냥한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대폭 늘리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쿼드 취약점 부각이다. 지난 9월 1일과 10월 3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지난 7월에 미국과 인도 해군은 인도양에서 그리고 미국, 호주와 일본은 필리핀해에서 각각 다른 해상훈련을 실시한 것이 쿼드가 일치된 단결을 보이지 못한 사례라면서 인도 해군 주관의 Malabar 훈련에 호주와 일본이 참가하는 것이 마치 4개국 해군훈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여전히 단결(solidarity)을 보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쿼드와 같은 다자주의를 결코 지향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군비경쟁 가능성 주장이다. 중국 외교대학(外交學院) 리하이동(李海東) 박사는 미국이 쿼드를 핑계로 참가국에게 미국 무기와 장비들을 판매하는 경제적 이득만 보고 있다면서, 자칫 군비경쟁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 2008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무기 및 장비 도입이 거의 없었으나, 이후 2020년까지 약 200억 불 상당의 첨단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였다면서, 중국군은 이러한 군비경쟁 출현에 신중한 맞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였다.
특히 홍콩의 쑹정핑(宋定平) 박사는 미국이 대만에 F-15 등 대규모 무기와 장비를 판매하였고 최근 대만에 F-15 정비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인도양 몰디브와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였고, 인도가 지난 9월에 체결된 미국-인도 군수지원협정(LEMOA)에 따라 미 해군 항공기 P-8 포세이돈에 대해 중간 항공유 지원을 하였으며, 일본과의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였다면서 쿼드에 참가한 국가들 간의 군사협력으로 인해 향후 군비경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넷째, 중국군의 첨단 무기 과시이다. 예를 들면 8월 J-20 스텔스기의 중국-인도 국경지대와 인접된 공중에서의 공중작전 실시, 9월 13일 3번째 항모의 순조로운 건조 주장, 9월 15일 중국군 서부전구사령부의 러시아 KavKaz-2020 훈련 참가 그리고 9월 26일 J-20의 대만과 인접된 기지로 재배치 등이었다. 특히 지난 9월 2일 『The Diplomat』은 인도군이 러시아 Kavkaz 2020 훈련에 불참한 반면, 중국군은 의도적으로 KavKaz 2020 훈련에 중국공군 Y-20 수송기를 참가시켰다면서 이는 쿼드 주도국 인도를 겨냥한 조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쿼드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협력체로 발전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중국군이 저강도 대응을 보이면서 이를 중국 해군의 활동범위 확대와 현대화에 대한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지역 국가들의 쿼드에 대한 ‘불편’한 입장이다. 호주, 인도와 일본을 제외한 지역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가 향후 자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또는 중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면서 미국의 쿼드 플러스 참가 요청에 대해 ‘우선 피하기(avoidance)’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쿼드 플러스의 주요 대상국으로 삼은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들 국가들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이 무산되자, 바로 중국도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 계획을 취소한 사례였다. 당시 한국 국내 매체들은 한국도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민주주의 이념 동맹체인 쿼드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지를 보였으나, 이는 쿼드 자체의 문제와 제한점을 간과하고 상징적 쿼드 측면만 본 매우 단편적 시각이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쿼드가 나토와 같은 상설 군사안보 협의체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국군이 쿼드에 대해 공세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오히려 비대칭적 대응 방안을 취하여 이득을 보면서 중국군의 역할 증대와 군비증강 명분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및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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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한국사랑 (112.175.xxx.xxx)
- 2020-10-13 09:53:20
- 균형된 시각으로 쓰지 않고 중국의 언론인등의 글만 사용하면서 안된다는 글만 쓰니 중국 대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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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울러 (112.175.xxx.xxx)
- 2020-10-16 10:20:13
- 장기적으로 해가 될 나라 중공
왜 지금 강성해서 피곤하게 만드는지!~
진핑아 짜증 나면 미니 바르샤바를 만들어?
북한 네팔 파키스탄 등 너네 편 만들면 되쟈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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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포리 (112.175.xxx.xxx)
- 2020-10-15 17:56:52
- 치밀한 분석과 발전방향 정리를 매우 잘하셨네요.. 한가지 더, 한국이 쿼드 미가입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불발 되었다는건 매우 외교적 결례이지요.. 이걸 두고 한미 동맹 균열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오만 입니까? 경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군대는 참호전을 고수하는 부대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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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a (112.175.xxx.xxx)
- 2020-10-15 02:11:12
- 중화사상에 쩔어 있는것 같지만 이런 대응의 수위조절을 볼때 중국은 최소한 구소련보다는 잔대가리가 잘 굴러가는
놈들입니다. 자본주의를 활용할 줄 아는 공산주의자.....그래서 더 주의해서 견제해야 하는 상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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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팔원숭이 (112.175.xxx.xxx)
- 2020-10-14 16:27:07
- f-15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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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린터 (112.175.xxx.xxx)
- 2020-10-14 05:06:17
- 이사람은 전부터 심하게 냄새가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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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20-10-13 18:05:21
- 푸하하하하 계~~~속 그렇게 쪼개질 나라에 대해 좋게 쓰세요~ ㅎㅎㅎㅎ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까지 대만을 통해 밀크티 동맹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뭘말하는지 ㅎㅎㅎ
중동전쟁문제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관심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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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랑 (112.175.xxx.xxx)
- 2020-10-13 09:53:20
- 균형된 시각으로 쓰지 않고 중국의 언론인등의 글만 사용하면서 안된다는 글만 쓰니 중국 대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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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마우조 (112.175.xxx.xxx)
- 2020-10-12 16:27:33
-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아시아 주변을 간섭 및 확대하는 것을 좋겠생각하지 않고 있다. 미니나토? 아무튼 강국은 자국의 이익을 떠났어 진실 속에 행동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