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차밀, 2020년 9월 28일>

최근 중국 해군이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이는 『해양통제(중국명:海權, 영어명: Command at Sea)』 개념을 어떻게 중국에 적용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절대로 미 해군과 같이 세계 해양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실시할 수 없고, 오히려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그리고 한반도 서해에 대해 확실한 해양통제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런데 중국 해군은 중국의 마한(Mahan) 류화칭(劉華淸) 제독이 『회고록(438쪽)』에서 유언한 근해(near sea) 또는 제1도련 범위(1st Island-Chain)를 넘어 2008년 이래 아덴만과 인도양에 상시 수상함과 잠수함을 전개하고, 매월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 해협을 거쳐 태평양 원해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하면서 기회 있을 때 마다 해군기동부대가 지중해, 대서양, 아프리카 근해, 흑해와 발트해로 진출하여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있다.

실제 이러한 중국 해군의 해군기동부대 구성은 공세적 항모전투군(航母戰鬪群) 규모가 아닌, 2척의 수상 전투함, 1척의 군수지원함 그리고 해병대 일부 병력 수준으로서, 주로 관련국 해군과의 친선방문, 인적 교류 그리고 기회훈련(passex: 주로 신호숙달, 통신확인과 상호충돌방지를 위한 기동 정도의 훈련을 의미함)을 실시하는 정도이어서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최근 일부 공세적 해상기동 훈련이 주로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그리고 서해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엔 일본 오키나와와 미야코 섬 사이를 지나 태평양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중국 해군의 근해를 넘는 세계 주요 해양진출이 미국에 의해 미 해군의 해양통제 능력과 위상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호 『미 해군연구소 프로시딩스(USNI Proceedings)』가 중국 해군이 2009년 인도양의 해적퇴치작전, 2014년 3월 리비아 내전과 2015년 4월 예맨 사태시 자국민 철수작전 등의 비군사적 양상에서 점차 대서양에서의 유럽연합 국가 해군과 합동훈련, 2014-2018년 간 서태평양 림팩훈련 참가, 2019년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해군과 케이프 타운 근해에서 연합훈련 등 주요 해상교통로 길목(chokepoint)이 있는 세계 주요 해양에 대한 海權를 장악하려 한다고 평가한 사례였다.

또한 미 국방성, 연구기관 그리고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들이 이를 두고 미 해군력의 우세가 점차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 해군이 그 공백(gaps)을 메우기 위한 해군력 과시(naval presence)라고 보면서 동시에 중국의 해외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영향력을 향상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한 것이었다. 실제 이는 금년 1월 미 국방정보본부의 『중국군 보고서』, 9월 1일 국방성의 『연례 중국군 평가보고서』와 의회연구원의 『중국 해군 평가 보고서』 등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 초반부터 중국 해군 내에서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海權에 대해 재정의 또는 재논의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미중 간 강대국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海權 언급에 대해 매우 민감해 했다. 특히 19세기 중반 서방 열강들의 중국 침략이 해군과 해병대를 앞세운 海權 장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당시 중국 해군은 무기력하여 국가멸망을 맞이하였다. 이에 중국에게 海權 개념은 제국주의 패권으로 인식되었으며, 중국 내 각종 역사서, 교과서와 중국식 국제정치 이론에서 제국주의를 대변하는 핵심이론으로 기술하였다.

하지만 2000년 초반부터 중국은 海權 개념을 해양경제,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을 포함하는 범주로 해석하였으며, 이는 2007년 10월 5일의 제17차 공산당 중앙 당대회의 정치공작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國家海洋局이 海軍出版社에서 『中國海洋發展報告』 공개본을 발간함으로써 공개되었다. 당시 중국은 중국 근해 해양가치를 평가하면서 海權 개념을 국가발전을 위해 조치해야 할 필요불가피한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2007년 이후부터 海權은 중국에게 국가발전, 강대국론 그리고 중국굴기와 연계되면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2008년 石家澤 박사의 『海權與中國』으로 시작하여 2012년 崔京生 박사의 『海洋志』를 시작으로 2014년 楊文鶴과 陳伯鏞 박사의 『海洋與近代中國』에서 중국과 海權을 연계시켰으며, 이어 미국 마한 제독의 저술들이 번역되어 나옴과 동시에 2014년과 2015년 각각 張文木 박사의 『論中國海權』과 2015년 『中國地綠政治論』 등으로 이어지면서 肖天亮 국방대학 교수의 『戰略學』으로 연결되는 발전을 보였다. 특히 미국 마한의 저술과 미 해군의 함포외교(gunboat diplomacy) 이론을 번역한 熊嶪華 교수의 『大國: 由海權崛起』이 출판되면서 海權은 중국의 강대국 및 중국굴기와 연계된 사례였다.

이러한 중국굴기에 따른 海權 수용의 필가피론은 2017년 제19차 당대회 이후부터 군사적 의미의 海權으로 확대되었다. 즉 중국은 海權 개념을 과거 서방 열강과 같이 패권(hegemony)을 지향하지는 않으나, 해외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군사적 海權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였으며, 이는 중국 國防白書인 『2015년 中國軍事戰略』과 『2019년 新時代中國海洋定策』에서 간접적으로 제시되었다.

즉 중국의 해외 국가이익이 영향을 받는다면 중국 해군도 海權 개념을 과거 서방 열강과 미 해군과 같이 연안으로부터 내륙 자국민과 투자시설 보호 등을 위해 취해야 할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재해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해군 總司令 沈金龍 上將이 2017년 12월 13일에 내부용 『人民海軍(Pleople’s Navy)』에서 海權 개념을 중국 해군이 해외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고 중국식 규범을 강조하기 위한 외교적 영향력 발휘가 필요한 주요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이는 패권(hegemony) 지향이 아니라서 가능한다고 강조한 사례와 2018년 4월 남중국해 해상에서 거행된 중국 해군 관함식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강력한 중국 해군의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지금처럼 시급한 적이 없었다 하면서 중국 해군도 미 해군과 같이 세계 일류 해군으로 발전하여 세계 전역에 대한 海權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사례에서 증명되었다.

이러한 海權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첫째, 세계 모든 해양에 가보겠다는 “全球輻射(global reach)”이다. 한번 가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순수한 중국 해군 작전영역 확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즉 아직 덜 성숙된 “강대국 열정(global aspiration)”만으로 세계 해양을 겨냥하고 있으며, 지금이 미 해군과 같이 나중에 막대한 전력소요, 예산과 인력 소요 등의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중국이 수입하는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하고 중국식 규범을 강요할 수 있는 국가들과 연결되는 주요 해상교통로 길목에 대한 海權 필요성이다. 이는 중국 해군이 말라카 해협 서편 길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인접국 미얀마와 항구사용 비밀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를 견제하는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 해상교통로 길목은 미 해군 기동함대가 포진하여 이미 미 해군의 통제하에 있어 이를 중국 해군이 어떻게 전환시킬지는 의문이며, 자유로운 항행의 권리의 수혜자인 중국 해군이 어떤 명분으로 이를 강행할지도 의문이다라고 우려한다.

셋째, 중국 해군력 현대화 發展速度이다. 예를 들면 불과 6년 만에 2척의 구형 항모를 건조하고, 2023년 정식 항모가 건조될 예정이며, Type 052형의 개량급 Type 052D 중국형 이지스 구축함과 1만톤 규모의 Type 055형 구축함을 연이어 건조하고 있고, Type 071형 대형 상륙함에 이어 미 해군 아메리카급 대형 강습상륙함과 유사한 Type 075형 대형 강습상륙함을 건조하는 가운데 갑자기 개량형이자 더 큰 Type 076형 대형 강습상륙함 건조를 발표하는 등의 건조 속도이다. 이는 건조비 증가와 과학기술 개발 지연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사태로 건조가 지체되고 있는 미국과 대조적이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 해군의 아버지 류화칭(劉華淸) 제독이 중국 해군에게 근해 또는 제1도련까지만 海權을 행사하라고 유언을 남겼으나, 이제 중국 해군에게 지리적 경계선인 도련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더 의미가 없으며, 오직 해외이익이 적용되는 세계 모든 해양에 있을 뿐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 해군이 海權을 어느 수준과 범위로 하는가와 어떤 개념으로 확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나타났다.

첫째, 함정 소요가 급증하였다. 중국 해군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막대한 양적 규모의 척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갈수록 함정과 해외기지 소요는 늘어날 것이며, 이는 중국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3번째 항모에 이어 Type 055형과 052D형 소요가 급격히 늘어나 부실하게 건조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3척을 batch 단위로 건조하여 순차적으로 개량 또는 옵그레이트한 무기와 장비를 탑재하나, 중국 해군은 무려 10척 이상을 기본설계와 제원대로 건조하여 소요를 맞추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기존의 3개 해역함대사령부 이외 제4기동함대사령부(4th Fleet) 창설로 해외작전 소요를 충당할 것으로 전망하나, 그 수준은 미 해군의 1980년대 수준으로 보고 있다.

둘째, 미국의 추적이다. 미 해군은 질적 우세에서 이제는 양적 우세를 보이려 2045년까지 355척 해군력을 유지하려 하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함정 건조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접목한 무인기, 무인수상함 그리고 무인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령함대(Panthom Fleet)』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숫자화된 미 해군 기동함대는 이미 전 세계 주요 해양에 포진하고 있으며, 튼튼한 해외기지와 동맹국과 파트너십국 해군과 협력하고 있다. 최근엔 러시아의 해군력 팽창과 북극해 안보를 우려하여 제2함대를 재창설하고 나토 해군과의 노폭에 합동군사령부(Joint Force Command-Norfolk)를 구축하였다. 현재 중국 해군이 미중 간 경쟁 틈새인 남태평양, 남대서양, 중남미 해역을 공략하여 해군력을 보내 영향력을 보이려 하나,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셋째, 중국 해군 스스로의 고립이다. 미국과 서방은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파괴국가 또는 현상유지 타파 국가 그리고 권위주의 중국식 규범을 강요하는 침략국가로 비난하고 있으며, COVID-19 원인 제공, 홍콩 인권유린 사태, 신장 자치구 탄압, 각종 유학생과 주재원을 동원한 정보 훔치기 행위 등을 들어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중국 해군이 세계 주요 해양에 나아가 인접 연안국과의 기본적 해상훈련과 연습을 실시하는 모습이 중국 군사위협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이제는 중국 해군 함정의 우호친선 방문조차 수용하는 것이 부담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되었으며, 비록 중국 해군이 COVID-19 무결점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넷째, 미래 중국 해군력의 무리한 정의이다.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명확한 로드맵 없이 2035년에 중국군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2049년에 세계 일류급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Made-in-China 2025”와 “군민융합(CMI)” 등의 방위산업 육성 계획을 선포하였으며, 중국 해군력의 경우 이를 global navy 또는 world-class navy 그리고 blue water navy 등으로 과대포장되면서 중국 해군은 원하든 원치 않든 세계 해양으로 나가야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不自量力(overreach)’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시진핑 주석이 전(前)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시한 『신형 강대국 관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미중 간 강대국 경쟁으로 변화되면서 미국과 서방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의 명분이 되고 있다. 더욱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 COVID-19 진원 공방,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신장 자치구 위그르 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일대일로 사업에 의한 해당국 경제 압박, 대만과의 갈등 등이 중국 공산당 주도의 군사위협으로 확대되고 있어 중국 해군의 세계 진출을 군사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다. 우선 앞에서 전제했듯이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과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海權을 원한다. 하지만 무리하게 세계 진출만을 위한 해군력 운용에 집중하면 그동안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에 적용한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이 무력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A2/AD 전략은 230톤 Type 22형 Houbei급 미사일 탑재 고속함, 1,500톤 Type 056형 Jiangdao급 콜벳트함 그리고 DF-21D와 26B 순항 미사일이 주력이나, 미 해군 항모타격단에 의해 일시에 무력화될 수 있으며, DF-21D와 26B도 미 해군 2D와 합동교전능력(CEC)와 대공통합사격통제(NIFC-CA)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즉 대양만 보다가 근해에 대한 海權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만카드 활용이다. 예를 들면 미 해군대학 중국해양정책연구소 리안 마틴슨(Ryan Martinson) 박사는 미국이 해군력 우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대만을 활용하는 대만카드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 중국군이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미 위생부 차관이 대만을 방문한 지난 주에 중국 공군이 대규모 공군전력들 동원하여 공중작전을 전례없이 3일간 실시하고, H-6 전략폭격기가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온라인 동영상을 올린 것이었다.

실제 이는 미 해군 항모 함재기 작전반경이 약 500km이고 탑재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200km인 것을 고려시 H-6가 괌기지를 목표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거리까지 오는 것도 문제지만 도달 이전에 이미 함재기의 공대공 미사일 표적이 된다는 것을 고려시 너무 무리한 시나리오이자, 군사적 근거 없는 동영상이었다. 즉 미중 간 군사적 강-대-강 대립이 최대화되는 상황하에 중국군이 행한 일종의 “선동전(propaganda warfare)”이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세계 해양진출을 너무 무리하게 서둘렸다면서, 특히 시진핑 주석이 중국 해군력 현대화가 외형적 성과를 보이다 보니, 너무 무리하게 덜 성숙된 중국 해군의 힘과 영향력을 세계 해양에 과시하는 애매모호한 海權을 선언하여, 그동안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등의 계승전략인 『도광양회(韜光陽晦)』 정신을 위배하여 고립만 당하는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중국 해군이 海權 딜레마와 후유증을 어떻게 무리 없이 해결할지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