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차밀 2020년 4월 16일>

  최근 중국은 중국발 코로나비이러스(COVID-19)에 의해 미 해군 핵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항모의 작전임무 수행이 중단된 것에 대한 매우 차분하며 치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25일 자 『Global Times』는 3월 24일자 미 『The Hill』 기사를 근거로 COVID-19가 창궐하는 상황 가운데 루스벨트항모가 무리하게 3월초에 베트남 다낭항을 방문하였고, 이에 3월 중순에 남중국해에서 대형 강습상륙함 미 해군 아메리카함과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하였으나, 루스벨트항모에 3명의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조기에 이들을 격리하고, 함 전반에 대한 검역(qurantine)을 실시하지 않으면, 2020년 2월 3일의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서 발생된 다이야몬드 프린세스(Diamond Princess) 대형 유람선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제2의 다이야몬드 프린세스’가 될 수 있다는 식의 경고를 하였다.

  여기까지는 중국의 반응은 미 해군의 COVID-19 문제를 함정의 특수성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수준이었으며, 아마도 이는 우한(武漢)에서의 COVID-19 검사, 방역 및 차단 실패에 따른 우려에서 나온 순수한 우려였을 것이다. 이는 최소한 『Global Times』 기사 내용 자체만으로의 객관적 평가였다.

  다음은 3월 27일 자 『Global Times』로 3월 25일 미 해군 이지스급 구축함 맥겜벌함이 대만해협을 통과(transit)하자, 이를 양안관계를 악화시키는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미 해군은 루스벨트항모에 추가로 5명의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직시하여 COVID-19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며 미 해군의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작전을 비난하였다. 당시 미 국방성은 3월 25일 하루에만 53건의 COVID-19 환자가 발생하여 전체 미군에 227건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또 다른 3월 27일 자 『Global Times』는 베이징대학교 건강보건학과 왕페이 교수의 의견을 들어 COVID-19가 좁은 공간에서 공중으로도 전파(aerosol)될 수 있다는 의견을 첨부하면서 루스벨트함모에 대한 우려를 보도하였다. 여기까지 중국은 미 해군에게 루즈벨트항모 내 COVID-19 확산이 큰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중국을 겨냥하여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작전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기대하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중국은 미 국방성이 60일 간 보직이동 금지 조치를 한 것을 보도하면서 향후 예정된 작전과 훈련이 어렵게 되며 심지어 함정 보수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함 승조원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루스벨트항모에서 12명 이상의 COVID-19 확진자가 식별되었다면서 겨우 괌에 입항하였으나, 하선을 못하고 함내에서만 대기 중이라며, 이는 위험한 핵추진 기관과 첨단 장비 관리와 함재기 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으로서 아마도 미 해군은 함정이 승조원 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식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베이징 주재 군사문제 전문가 쑹정핑 박사의 의견을 근거로 루스벨트함모는 항모타격단의 작전임무를 중단하고 괌으로 입항하여 확진자 격리와 병역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와중에 3월 30일 동중국해 근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과 중국어선 간 해상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중국 어부가 부상을 당하고 일본 해자대 구축함에 1미터의 파공이 발생하는 해상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3월 31일자 『Global Times』는 해상에서의 충돌 사고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실수라고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면서 일본은 COVID-19 상황하에 무슨 경비작전이며, 해상훈련인가하는 비난을 보도하였다. 이는 그날 루스벨트항모 함장의 메모가 공개된 날이었다.

  특히 지난 3월 30일 이후 미 해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중국은 반응은 매우 강하게 변화되었다. 지난 3월 30일 루스벨트항모 함장 브랫 크로지어 해군대령이 다량의 메모를 이메일을 통해 미 해군 지휘부에 보내고 일부가 미국 내 지방언론 매체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3월 31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The San Francisco Chronicle)』의 메모 전문 보도, 4월 2일의 함장의 전격 해임 결정, 해군성 토마스 모들리 장관 대행의 크로지어 함장의 지휘계통을 무시한 메모 발송을 매우 순진하며, 바보(too naive or stupid)라고 발언한 사건 그리고 미 의회로부터의 모들리 해군성 장관 대행에 대한 불신임 선언과 이어 4월 7일 모들리 장관 대행의 사임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지휘부를 패스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발동한 것으로 미 언론매체에 나타나면서 미 해군 지휘부의 리더십 훼손과 지휘계통 체계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루스벨트항모의 괌 계류 조치 이후 그 후속조치에 있어 미 해군의 COVID-19 검사 능력 부족, 추가 항모 배치 지연, 교육 및 훈련 지체, 인사이동 연체 등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는 지난 4월 9일 자 『미국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에 의하면 급히 임명된 전임 미 육군성 차관 제임스 맥퍼손의 해군성 장관 대행의 취임사 내용이 과거와 달리 해군작전 완전성 강조보다, COVID-19에 따른 미 해군과 해병대 장병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최우선 과업으로 제시하고, 향후 영양을 우려한 것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COVID-19 팬더믹 상황에 미 해군의 동아시아 해양에 대한 전방전개가 무슨 의미이며, 남중국해에 중국을 겨냥한 항모타격단(CSG)를 전개시키는 것이 COVID-19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이 창궐하는 상황에 과연 올바른 작전개념인가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아직도 냉전적 시각(Cold War Mentality)에 억매여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1일 자 『Global Times』는 COVID-19는 적•아 구별이 없고 국경 개념이 없는 초국가적 새로운 위협이라면서 미군이 COVID-19에 선(先) 대응하고 장병의 건강과 보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루스벨트항모 함장 크로지어 해군대령의 메모 발송 결심을 함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금이 전시가 아닌 평시인데, COVID-19에 어려움을 겪는 루스벨트항모를 미 해군의 위상이자, 중국을 겨냥한 대표적 해군력이라고만 믿어 함장의 건의를 무시한 처사는 미 해군 지휘부가 여전히 냉전적 시각에 억매인 결과라고 비난하였다.

   더욱이 중국 해군연구소 소속 해군문제 전문가 장준시 박사는 미국의 국가안보는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COVID-19 팬더믹에 직면한 미군 장병들의 건강과 보건을 보장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현재 미국은 적(敵)이 없으며, 지금이 중국과 전시 상황도 아닌데, 크로지어 함장을 해임하는 것은 해도 너무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위협하는 해상작전보다는 장병의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비난하면서 4월 2일 자 또 다른 『Global Times』는 3월 중순 미 해군의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해상 훈련을 COVID-19 팬더믹 상황에 실시한 것이 해도 너무 했다는 비난의 기사를 내보냈다. 즉 중국은 미 해군 병원선을 뉴욕과 로스엔젤레스에 보내기보다 루스벨트항모 COVID-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의무작전에 투입했어야 했다면서, 루스벨트항모의 COVID-19 마저 정치적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비난하였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COVID-19 근원을 두고 기사를 쓴 상대방 언론기자를 추방시키는 등의 언론전을 갖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4월 3일자 『Global Times』는 중국 우한이 방위산업체와 연구소가 밀집된 지역이라면서 3월 말부터 중앙정부의 COVID-19 대응으로 방위산업체와 연구소가 재가동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국영선박공사(CSSC) 산하 우한 제701선박연구소와 부품 공장들이 3월 27일부터 재가동되고 있다며, 이는 지난 3월 26일자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가 미국과 유럽내 방위산업체들이 COVID-19 영향을 전력 납입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보도를 낸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고 자평하였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질적 수준이 어찌하든 중국은 COVID-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방산업체 작업장이 재가동하고 있으며, COVID-19 초기 대응이 미숙하여 방산업체의 부품공급이 차질을 나타내는 서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였다.

  하지만 이 와중에 4월 11일 상하이 후동중화조선소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Type 075형 강습상륙함 1번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으나, 4월 12일 자 『Global Times』는 COVID-19에 이어 작업장 재가동에 따른 용접기 화재사고이라며 이는 중국 내 각 방위산업 현장이 재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문제는 상황과 시간이 미국보다 중국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우선 상황이다. 지난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가를 지원하는 TAIPEI 법에 서명하여 대만 편을 들었으며, 루스벨트항모 사건 발생 이전까지 대규모 해군력을 투입하여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하였으나, 루스벨트항모에 이어 레이건항모와 니미츠항모에도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항모타격단의 작전투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루스벨트항모 사건 이후 새로이 수립된 『COVID-19 예방 지침』을 처음으로 적용할 니미츠항모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구(舊) COVID-19 차단에 의해 장병의 이동제한(ROM) 규정을 마친 니미츠항모 장병에 대해 다시 COVID-19 검사를 해야 하나 검사용 의료 장비가 부족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난 4월 11일 『Navy Times』는 “미 해군 지휘부가 니미츠항모가 “제2의 루스벨트항모 사례가 될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건강 일대일로(Health One Belt and One Road)』로 대변되는 매력공세(charm offensive) 전략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구사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강성대응하는 베트남과 대만에 대해 거친(coercion) 군사적 공세를 벌리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의료기구를 제공하면서, 지난 4월 4일 중국 해양경찰은 베트남 어선을 들어 받는 램(Ramming)에 의해 침몰시켜 베트남을 압박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 국방성이 중국 해경의 이러한 행위가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지역 내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 성명을 내었다.

  또한 중국은 4월 10일 J-11B 전투기, KJ-500 공중조기경보기와 B-6H 전략폭격기로 구성된 공격공중기동단이 대만 해협을 순회하는 군사훈련을 하였으며, 4월 12일에는 랴오닝 항모로 구성된 항모전투군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는 루스벨트항모가 괌에 계류되고 레이건항모가 요코스카에 COVID-19 치료차 억매여 있는 상황에 오직 중군 해군만이 유일하게 비록 구형이지만 항모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실력행사이었다.

  현재 루스벨트항모의 COVID-19와 유사한 문제가 유럽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4월 8일 프랑스 해군은 차알스 드골 항모에 COVID-19 확진자 발생으로 대서양 “Mission Foch” 임무를 중단하고 예정보다 일찍 프랑스 남부 모기지로 복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매력 공세와 거친 군사적 대응에 역대응하여 미국은 지난 4월 13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와 무인기가 활주로에서 단체로 기동하는 ‘코끼리 걸음(Elephant Walk)’ 훈련을 하여 중국에 대해 무력시위를 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하였다.

  더욱이 시간도 미국 편이 아니다. 지난 4월 10일 자 『USNI News』는 “이번 COVID-19에 의해 미 해군과 해병대의 모든 인사이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미 국방성은 다음달 24일 ‘재향군인의 날(Memorial Day)’부터 시작될 하계 전출(PCS) 집행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향후 미 해군의 작전준비태세를 재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통상적으로 미군은 5월 24일 재향군인의 날을 중심으로 대규모 미군의 전출, 전임 및 보직 이동을 하며 그에 따른 군 가족까지 고려시 대규모 인원이동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 국방성은 이에 따라 COVID-19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7일 부임한 신임 제임스 맥퍼손 해군성 장관의 지휘서신은 작전 투입 보다, 루스벨트항모 사건 영향을 무마하기 위해 장병의 건강보장이 최우선 과업임을 선언한 상황으로 더욱 하계 인사이동에 따른 COVID-19 대응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시카고에 있는 미 해군 신병훈련소(Boot Camp)에서 COVID-19 확진자가 식별되어 기존 신병 교육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어 이후의 직무교육과 함정 배치에 영향을 주어 미 해군 함정의 작전준비태세와 작전템포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COVID-19에 대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마무리할 수 있었던 루스벨트항모 COVID-19 사건을 너무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함장 해임, 해군성 장관 대행의 사임 그리고 이후 함정의 출동 주기와 작전준비태세에 영향을 주는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이 COVID-19 팬더믹을 극복하고 정상으로 되돌아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이 여전히 냉전적 시각으로 COVID-19 대응보다 중국을 위협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