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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계전략 대전환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미일동맹을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말한 미국"
고성혁 미래한국전문기자/역사안보포럼대표
지난 6월 1일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PSR)’를 발표했다. 2018년 미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후에 처음으로 발간한 전략보고서다. 인도태평양 지역 37만 미군 병력의 기본전략과 전술지침을 담고 있다. 미국이 지켜야 할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힌 보고서란 점에서 미국의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태평양 전략 추세 및 도전, 제3장: 미국 국가이익과 국방전략, 제4장: 미국 국가이익 보호와 지역 목표 달성, 제5장: 결론, 부록: 약어집 등 총 65쪽 분량이다. 이번 보고서가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는 부분은 대만 부분이다.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역내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지키는 데 일종의 파트너십 국가에 대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본문 30페이지에서 ‘파트너십 강화(Strengthening Partnerships)’란 소제목을 통해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All four countries)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기술했다.(As democracies in the Indo-Pacific, Singapore, Taiwan, New Zealand, and Mongolia are reliable, capable, and natural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All four countries contribute to U.S. missions around the world and are actively taking steps to uphold 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이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지칭했다고 대서특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공산당의 ‘ONE CHINA’ 외교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 31페이지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명확히 적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표지
대만은 미국의 파트너
대만 관련 첫 문장은 미국이 국제질서 속에 사활적 이익을 유지함에 있어 강력하고 번영하는 민주적인 대만도 포함된다.(The United States has a vital interest in upholding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which includes a strong, prosperous, and democratic Taiwan.)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통해 대만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중국해상에서 중국 공군과 해군의 훈련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2008년 이후 220억 달러 상당의 FMS 방식의 무기판매를 승인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이것은 미국의 방어선에 대만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동안 미국은 구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1979년 중국과 수교했다.
중국이 미국에 요구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었다. 그 결과 미국은 대만과 단교했다. 이는 지난 40년 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뤄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구 소련은 붕괴되었고 중국의 급부상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근본부터 재편하게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대만과 파트너십 강화를 공식화 했다. 이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보고서 2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도전세력에 대한 기술이다. 가장 먼저 언급된 국가는 중국이다. 이번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는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대행의 공격적인 대중국 비판도 담겼다. 섀너핸 장관대행은 보고서 도입부에서 중국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칭하면서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7페이지는 중국에 대한 기술이다. 먼저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칭했다.(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 Revisionist Power). 중국 관련 기술 첫 문장은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급부상은 21세기를 규정하는 하나의 요소(elements)라면서, 이와 함께 중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 질서를 흔들려는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봤다.
사이버 절도를 통해 해외 첨단 기술들을 훔쳐 가고 남중국해에 무력을 증강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항행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또 막강한 경제력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을 통제하고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시도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 수출을 통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경계
중국 외에 러시아에 대해서도 역내 지역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악성 국가로 부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Revitalized Malign Actor). 러시아는 경제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언급했다.(seeking economic opportunities for energy exports.) 이 부분은 한국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직도입을 모색한 바 있다. 만약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직도입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정면으로 맞서는 꼴이 되고 만다.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군사적 분야보다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12페이지에서 불량국가(Rogue State)로 못 박았다. 불량국가 북한은 여전히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로 지역 내 안전과 미국의 동맹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2017년 개발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 본토까지 위협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에 대한 전략보고서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언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들을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고, 불법 환적과 밀수뿐 아니라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도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이란이나 시리아 등에도 수출되면서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전략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주요 위협으로 간주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관련 말미에는 외교적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분명하게 포기하는 것이 밝은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highlighted unique opportunities for a brighter future for North Korea. Until North Korea clearly and unambiguously makes the strategic decision to take steps to denuclearize.)
언론에 대만 문제가 크게 부각되며 가장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지켜내야 할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지는 가려진 측면이 있다. 보고서 제3-1장은 미국이 꼭 지켜야 할 국가적 이익을 4가지로 구체화 했다. ①미국인 보호(Protect the American people) ②미국의 번영 촉진(Promote American prosperity) ③힘을 통한 평화 유지(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④경쟁과 상호 협력을 통한 미국의 영향력 개선(Advance American influence by competing and leading in multilateral organizations)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번째 항목이다. 미국의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 무역 불균형을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적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through fair and reciprocal economic relationships to address trade imbalances) 이것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 국방부에서 발간한 전략보고서에서 조차 이렇게 언급될 정도라면 미중 무역갈등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미국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국방전략 역시 4가지로 요약했다. ①미 본토 방어(Defend the homeland) ②전 세계에 걸친 우세한 군사력 유지 ③주요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 유지 ④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질서 유지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전례없이 강화되는 미일동맹. 일본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헬리콥터 항모에 승선하여 미·일 장병들을 격려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안보보고서에 명시한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란?
보고서 제4장은 국방전략 목표를 달성을 위한 3개의 핵심 과제로 ①전투태세 준비 ②동맹국과의 파트너십 증진 ③네트워크화 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제시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기술했다.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해 파트너십 증진 항목에서 자세하게 다뤘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네트워크화 된 인도태평양 추구이다. 특히 북한의 해상 불법원유 거래를 감시하는 7개 국가 ‘국제법 집행 협조 셸(ECC)’을 운용,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증진, 미국·호주·일본·인도 간 4자 연합훈련(QUAD) 실시, 아세안 국방장관 확대회의(ADMM Plus),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이니셔티브(MSI: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in Indo-Pacific) 구현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 핵심국가로 미국은 일본을 메인 파트너로 삼은 듯하다. 문제는 북한의 불법원유거래 및 환적 감시에 한국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일본 언론은 북한의 불법유류 환적 감시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고서 22페이지는 일본을 현대화되는 동맹(Modernizing Alliances)이라고 규정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동맹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춧돌(corner stone)이라고 그 위치를 확고히 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무려 3페이지를 할애하면서 미일동맹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망나니 같은 행동(rogue behavior)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 경쟁에서 미국과 일본은 일치된 동맹의 가치를 견지한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는 데 미일상호방위조약과 주일미군은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하면서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여 나갈 것을 천명했다. 보고서 내용으로만 본다면 미일동맹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에 대한 기술은 과거 한미동맹에 대해 언급하던 내용을 보는 듯하다. 미·소 냉전 시절 한미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의 주춧돌이었다. 한미동맹을 바퀴와 축을 단단하게 결속하는 린치핀(linchpin)이라고 언급하기는 해도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 주일미군은 주한미군을 서포트하는 요소로 여기기도 했다. 전략보고서에서는 단순하게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는 유지될 것이며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데 한미동맹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의례적 말로 대치될 뿐이다. 이번 전략보고서를 통해 본다면 한미동맹은 지는 해이고 미일동맹은 완전히 뜨는 해가 되었다. 미일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역할로 전면에 부상했다. 보고서는 주일미군의 규모와 장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5만 4000여 명의 병력, 로널드 레이건 항모와 7함대, 미 해병 3해병원정여단, 이지스함과 F35 스텔스 전투기 배치까지 소상히 밝히면서 주일미군의 재편을 통해 역내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도태평양 안보의 추춧돌로 확인된 미일동맹
이번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대전환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확대한다면 역사의 대전환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동안 미국은 역사의 전환기에 피동적으로 끌려들어갔다. 자발적이 아니었다. 1차 세계대전 참전도, 2차 세계대전도, 그리고 한국전 월남전 심지어는 9·11 대테러전 역시 마찬가지다. 준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치 않은 방향으로도 흘러가고는 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대 중국 정책은 주도면밀해 보인다.
무역전쟁, 군사압박, 대만국가인정, 티베트 위구르 인권 문제 제기 등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느낌이다. 과거 수동적인 모습에서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선거 슬로건을 We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내걸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국교 재수립까지 이어진다면 미국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중국과 중국공산당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30일 워싱턴포스트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 국무부는 미중 갈등을 일종의 문명 충돌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2018년 8월 레이건 행정부가 구 소련을 어떻게 붕괴시켰는지를 연구한 카이런 스키너 박사를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으로 기용했다. 구 소련의 해체방식처럼 중국공산당 체제의 해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닐까? 대만, 티베트, 신장 위구르 지역은 중국의 아킬레스 건이다. 중국의 붕괴는 아닐지라도 시진핑 공산당 체제의 붕괴만이라도 그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성혁 미래한국전문기자/역사안보포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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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112.175.xxx.xxx)
- 2019-07-08 17:28:24
- '고성혁'님~
6개월만에 글을 보니 반갑습니다.
고성혁님의 외국(일본) 성향의 정체성은 여전하시군요!
"미일동맹을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말한 미국"처럼 일본을 중시하는 듯한 미국의 전략보고서도 좋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략보고서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능하면 '한미동맹'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