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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

윤석준의_차밀 작성자: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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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13 09:44:41

<윤석준 차(이나는) 밀(리터리) 2019년 5월 13일>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


미중 간 전략대결이 점차 작전적이며 전술적 충돌로 귀결되는 양상이며, 이는 양국 각종 군사력 시위 행위, 훈련 양상 그리고 현장 지후관의 주요 발언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를 저지할 외교적 협의와 군사협력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차 비중을 받고 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이 정말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까?


지금까지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절대적 군사 우위가 유지된 가운데, 후발주자인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하여 시발된 미중 간 전략경쟁이 미국의 대(對)중국 대응전략과 이에 대해 중국의 반작용(reaction) 간 군사적 긴장을 보이는 양상이라면서 직접적 군사충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최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선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동아시아 해양과 공중에서만이 아닌, 도서(島嶼), 전자기 공간 및 사이버 공간에서 치열한 ‘영역확보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군사전문가들은 소위 전장공간을 넘나드는 다중영역에서의 경쟁이라고 정의한다.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이 동맹국과 파트너십국에게도 영향을 주어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십국 간 군사적 대립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19일자 『Stars & Stripes』지는 미국이 중국의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일 군사동맹 적용 대상으로 선언해 일본 편을 들어 주었다고 보도하였다. 누구도 중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상과 공중에서 지상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16일자 『제인스국방주간(JDW)』는 미 태평양육군사령부가 해양-지상 전투(sea-land battle) 개념에 의한 “태평양 도서 전략(Pacific island strategy)”에 따라 신형 장거리 곡사포와 미사일을 태평양 도서에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 전략을 미국도 구사하는 실정이며 강(强)-대(對)-강(强) 양상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지리적 이점인 홈그라운드 혜택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구사하며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맞서고 있으며, 점차 군사과학기술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개발해 미국을 중국의 앞마당에서 밀어내는 군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미해군연구소(USNI)의 “새로운 중국 도전” 주제의 세미나에서 미 해군대장 스콧트 스위트 전(前)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중국의 도련전략이 남중국해에서 인도양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지난 5월 2일자 『Stars & Stripes』지는 5월말∼6월초에 개최될 싱가포르 샹글릴라 안보대화에서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의한 “자국편 만들기” 전략에 대비한 보다 강력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향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선 중국이 도전적이다. 중국은 적극방어(active defense)에서 근해 적극방어(offshore water defense)와 공해상 보호(open-seas protection) 간 복합개념으로 발전시키며 근해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원해인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랴오닝 항모의 해군기동전투군의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간 해상훈련 또는 지난 3월 30일 H-6K 전략폭격기를 동반한 항공기동군의 대만 선회 비행 등의 군사 시위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전방전진 배치를 더욱 강화하며, 중국의 원해 진출을 길목에서 저지하려 한다. 예를 들면 122마일 간격의 대만해협 경우, 1월 미해군 구축함 맥겜벨함과 군수지원함 웰터 디힐이, 2월 구축함 스테템과 미국가수송사령부 소속 케사르 차베스함이, 3월 구축함 커티스 윌버와 미해양경비대 버솔프함이, 4월 28-29일엔 구축함 스테템함과 윌리암 로랜스함이 대만해협 통과훈련을 실시하여 길목 장악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전문가들은 향후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거리, 가능성, 사례 및 강도가 점차 좁혀지고 강해지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1일자 『Stars & Stripes』지는 지난해 3월 한달 간 중국의 불상 항공기 출현으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긴급전투기 출격 횟수가 638회에 이르려 무려 전년도 대비 27.6%가 증가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실제 함정의 경우 통상 2,000야드에서 45야드까지 근접되었으며, 항공기의 경우 100피트까지 좁혀졌다고 보도하였다.


더욱이 첨단 무기 구비로 살상력(lethality)이 증대되어 더욱 우발상황 및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우려한다. 즉 첨단 탐지장비에 의해 상대방을 더욱 잘 알게 되어 상호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선행되어 충돌의 가능성이 낮아야 하나.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을 예견하여 이를 미리 저지하기 위한 코스 및 속력를 취함으로써 무리수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전문가들은 기존의 “완충지대(buffer zone)” 개념이 사라지고, 작전구역 상 “불가침지역(no-go zone)”만이 존재하게 되어 더욱 물리적 또는 간접적 충돌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점에서 군사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작용(action)-대-반작용(reaction)’의 능력경쟁에서 서로 상대방의 접근(access)을 저지하려는 ‘접근(access)-대-반접근(anti-access)’과 서로 유리한 “길목(bottleneck)”을 장악하려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응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우려가 된다. 지난 미해군연구소 『프로시딩스(Proceeings)』지 3월호는 미국은 중국의 소위 “위험전술(Risk Warfare)”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하였으며, “Grey Zone(회색지대)” 또는 “Crumple Zone(충격흡수지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는 중국의 무리수에 대한 예방책 강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前) 미해군 대장이자, 유럽군최고사령관이었으며, 미 터프대학교 플래쳐 국제대학원 원장이었던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은 미중간 충돌 양상을 ‘하이브리드전(maritime hybrid warfare)’으로 정의하면서, 미국의 예방책 마련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첫째)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첫째)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참모진과 함께 마주 보고 앉아 있다. /AP 연합뉴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해군과의 공해상 조우의 경우 ① 항해의 장애(hazard), ② 함정에 손상(harm), ③ 미국의 이익에 위험(risk)을 초래하는 수준, ④ 적성으로 평가되는 위협(threat)의 4가지 사항 중에 어느 상황(situation) 또는 의지(intent)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양국 현장 지휘관들의 건전한 판단을 주문하고 있다. 즉 국제법 적용이 어떠한가, 분쟁(conflict) 상황인가, 전쟁(war)으로 확산될 임계점(threshold)에 있는가 등에 대해 건전한 판단(predictable mind-set)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냉전시 신뢰구축수단(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 강구 수준의 정책협의체 개최, 긴급 연락망(H/L) 구축, 현장 작전부대 간 상호방문 등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우발사고 및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우선 국제법 준수이다. 국제법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국제법에 의한 규정과 규범에 의거 한 질서 유지가 최선의 방지책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정한 국제법에 의한 군사작전 또는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제법에 대한 각국별 이익과 관심에 따라 해석이 달라 우발사태 또는 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는 차이가 있어 우려가 된다. 예를 들면 해상의 경우 해군작전 책임구역(AO: Area of Operation)이며, 공중은 방공식별구역(ADIZ: Air Identification Zone)이다. 전자의 경우 연안국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 대한 연안국 책임에 대한 해석상 문제이고, 후자는 방공식별구역과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과의 차이점이다.


이는 2013년 중국이 동중국해 인접 공역에 대하여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중복되어 문제가 되었을 시에 한국 정부가 구제민간항공기구가 부여한 비행정보구역과 방공식별구역을 일치시킨 주된 이유였다. 이는 현장 지휘관에게 국제법을 교육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행동규칙(Code of Conduct) 마련이다. 해양에서의 사례는 2002년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 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합의에 이은 행동규칙(COC; Code of Conduct for the South China Sea)에 대한 초안 합의, 2014년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에서의 해상에서 조우시 행동지침(CUES: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합의이며, 수중에서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 등 동맹국과 파트너십국 해군 간 잠수함 운용 관련 협력체계인 수중관리체계(UMS: Underwater Management System)이다.


후자의 경우 상호 잠수함 운용에 대한 합의에 의해 수중에서의 돌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체계이다. 그러나 수중관리체계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적용되기에 무리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지역내 잠수함 운용 국가간 조난 잠수함(disabled submarine) 관련 다자간 수색 및 구조 훈련만이 마련된 상황이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수중에서의 CUES”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공중에서의 사례는 지난해 10월 중순에 아세안(ASEAN) 국방장관 회의(ADMM)에서 회원국 간 합의된 “공중 군사적 조우시 기본원칙(GAME: Guideline for Air Military Encounters)”가 대표적이다. 이는 공중에서의 군사작전 또는 정례적 초계활동 시에 항공기 간 공중안전에 한해 일정한 기본원칙을 제정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군사전문가들은 세계최초의 공중에서의 항공기 안전 관련 공동규범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ADMM 회원국들은 지역내 주요 이해상관국들이 포함된 ADMM Plus 회원국들도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들 COC가 국제법적 효력과 강제성을 갖도록 하려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준수하려는 국가들의 참가를 확대하여 양자간 뿐만이 아닌, 다자간 협력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CUES와 GAME는 자발적 참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강제수단이 없는 실정으로 회원국 간 상호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는 현실이다. 일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대화(strategic engagement)”를 강조하나, 현재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이는 현장 지휘관들이 대응 행동을 취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엄격한 규전규칙(Rule of Engagement: RoE) 마련이다. 대부분의 교전규칙은 평시 군사적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설정되며, 이는 대부분 선제적 행동을 자제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대부분 국가들이 교전규칙을 공개하지 않지만, 경쟁국 간 해양과 공중에서의 조우시에 나타난 징후는 방어적이며, 선제적(pre-active: offensive) 행동 보다는 방어적(pro-active 또는 defense) 대응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해군 구축함 간 45야드 충돌직전 상황을 고려시 현장 작전지휘관들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전규칙을 무시하는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급 부대 지휘관의 합리적 판단과 지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관련된 작전부대 지휘관 간 상호방문 또는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장 지휘관 또는 작전부대 간 군사적 우발사고 또는 군사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나, 실제 상황은 다르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말에 미해군 참모총장 존 리차드슨 해군대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군 당중앙군사위원회 수뇌부와 회동을 하였으나, 현장에서의 작전적 우발사태 및 위기상황 방지를 위한 조율에는 실패하였다. 이는 현장 지휘관의 인내심이 중요함을 암시한다.


향후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전적으로 현장 지휘관의 상황에 대한 대응결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상존할 것이다. 우선 적아식별(Identification Friend or Foe: IFF) 장비가 아닌, 시각에 의한 식별에 어려울 시 현장 지휘관들은 일단 자위권 차원에서의 대응이 우선될 것이다. 그러나 함정과 항공기의 경우 시각 식별을 위한 가능한 인접 코스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상대방에서 잘못된 오해를 불려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유는 상대방 이를 적성으로 오인하여 역시 자위군 행사 차원에서 추적 레이더 및 사격통제 레이더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장 지휘관 재량권이다. 통상 이런 상황하에서 현장 지휘관은 상대장의 행동에 적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우발상황과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시나리오이다.


해서 군사전문가들은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이 grey zone, crumble zone 또는 no-fly zone 등에서는 “game changer”가 행사되는 것이 아닌, 가능한 표준화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충돌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수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상 함정의 경우 통상 현측 2,000야드, 항공기의 경우 전방 1,000야드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엔 점차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현장에서의 간격을 더 벌리는 방안이 요구된다. 즉 현장에서 간격을 줄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미중 간 전략경쟁은 너무 감정적 국면으로 들어섰다. 특히 양국 외교 채널 간 각종 전략대화는 타협보다는 상대방 위협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상기 우발상황 및 위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며, 그나마 있는 전략대화, 군 수뇌부 간 상호교호 방문 등은 의례적 행사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서 군사전문가들은 이제는 현장 지휘관 간 냉정한 작전과 전술을 구사하여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상호 위험감수의 수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현장 지휘관들의 건전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미중 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현장 지휘관의 임무 수행(mission completion)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는 그대로 현장 지휘관의 부담으로 남게 되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시 냉전시 신뢰구축수단을 위한 각종 제도와 수단을 적용하기에는 현장에서 너무 앞서 나간 느낌이며, 미중 간 현장 지휘관들이 임무 수행을 위해 중압을 느끼는 상황 하에서 향후 양국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의문이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현장 지휘관의 어려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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