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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방위산업, 출구전략 필요하다
위기의 방위산업, 출구전략 필요하다.
이 성 남(예, 공군대령)
SW정책연구소 자문연구원
前, 방사청 획득기반과장
디지털타임즈 '18.1.11자 기고
몇 년 전부터 방위사업 관계자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방산비리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여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방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방산비리로 매도하고 관계자들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무기소요, 개발, 사업, 계약, 정책 업무를 수행했던 과거 20년을 돌이켜 보면 지난 두 정부에서 유난히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 업체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다. 비판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방위산업 환경도 이해해 주어야 한다.
방사청 발행 2016년 방위사업 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3년간(’12～’14년) 방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3.8%로 일반 제조업 4.8%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는 계약금액 1,000억원 규모의 무기개발 사업을 3년 동안 한다고 가정하면 수십, 수백 명을 투입하여 3년에 38억원, 1년에 12.6억원, 즉 1개월에 약 1억원 이익을 낸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무기 납품이 하루만 늦어도 1억원(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1000)의 지체상금을 내야 하므로 만일 38일만 지연되면 3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 모두 벌금으로 내야한다. 게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압수수색, 감사를 하고 비리로 매도하는 환경 하에서 누가 이런 위험부담 큰 방위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겠는가? 요즘 같으면 차라리 그만두고 입지 좋은 곳에 큰 음식점 내라고 권장하고 싶을 정도다. 위기의 방위산업 극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부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방산비리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형량을 높이는 대신 더 이상 방위사업 이슈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통영함 비리로 구속되었던 전직 해군총장은 무죄로 풀려났고, 대 전차유도 무기개발 비리 당사자로 조사받았던 방산업체 연구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애통하게도 그 중 한명은 판결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정부의 방산비리 대책은 대부분 제재뿐인데 제재만으로는 비리를 제거할 수 없다. 방산업체 입장에서 비리를 예방하는 제도개혁을 해야지 정부 입장에서 모두 방산업체 탓으로 돌리고 비리만 척결하겠다는 정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비리를 모두 방산업체 탓으로 돌리고 제재만 하면 비리가 잠복해 있을 뿐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특히 모든 비리의 근원이 되는 사업대가(Cost)에 관련된 정책(예산편성, 계약, 사업변경, 원가정산 등)은 정부와 방산업체가 충분히 협의해서 만들어야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방산업체에 부담을 주는 결과만 초래한다.
셋째, 무기체계 연구개발(R&D) 특성을 이해하고 실패 시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 첨단 무기일수록 많은 기술투자가 필요하고 실패확률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난하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R&D 지체상금율을 대폭 줄이고, 유명무실한 국가 정책사업 선정지침, 기성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성공실패 제도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방위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방산업체가 회생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연말 사면도 단행했고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도 취소했다. 비리업체는 엄벌에 처하되 성실하게 무기를 개발 하다가 기술부족 등으로 납품을 지연하여 수십, 수백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업체의 제재를 풀어주는 통 큰 조치(지체상금 면제, 입찰제한 해제 등)도 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방위사업청을 방위사업청답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선 저하된 직원의 사기를 높여주고, 2006년 창설 정신인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문제가 되어 처벌받느니 일을 회피하여 책임지지 않으려는 복지부동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 주여야 한다.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나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사정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상주하면서 간섭과 통제, 감시하는 조직으로 직원들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옥죄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추진중인 미국 공군 훈련기 사업에 우리가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가 수출될 경우 그 금액은 약 17조원정도 되지만, 수명이 완료 될 때까지의 후속지원 비용을 고려하면 수백조원이 된다. 이처럼 방위산업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위기의 방위산업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통큰 정책과 국민의 아낌없는 성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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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무기체계 SW 관련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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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오슨 (112.175.xxx.xxx)
- 2018-01-11 17:23:23
- 사실 이상하리만치 한국은 자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자해적이고 잔인하다. 그렇다고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괄목한 기술적 성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상하게 자해적이고 자학적이다. 솔직히 외부의 누군가 심어놓은 자객들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의심도 들고, 결국 지금은 붕괴위기가지 느껴지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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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온 (112.175.xxx.xxx)
- 2018-01-22 12:23:36
- 문제있는건 ADD뿐만은 아닐텐데요...계약담당 기관이 특히 국제계약, 영어도 잘 않되고 부서장부터 팀장 실무 담당자까지, 계약 전문가는 눈을 씯고 찾아보기 힘들고, 아마도 순환보직이나 전문성도 없이 그냥 뽑은 사람들일테죠.....차라리 조달청으로 계약넘기고 무기체계는 국방부나 다른데 넘기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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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자립 (112.175.xxx.xxx)
- 2018-01-20 19:45:03
- 대잠전에 특화하는 함정을 만든다고 해놓고 어군탐지기나 달았는 데도 "무죄"가 무죄요?
전차 개발비로 쓰라는 돈을 횡령해서 사용한 놈들도 "무죄"요? 그 놈들 어거지에 K2전차는 어디까지 끌려다닌거요?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을 처음 출발할 당시 취지에 걸맞지 않게 "쪼개고" "박살" 낸 놈들이 누구요? 아주 개떡으로 해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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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만세 (112.175.xxx.xxx)
- 2018-01-16 21:25:47
- 보수의 눈엔 복지정책이
돈 줄줄새는 나눠먹기식
세금 퍼주기로 보일수 있듯
진보의 눈엔 국방이 눈엣가시
같은 선거철 흔들기 였고
이젠 그걸 증명해야 하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든 잘못은 잡아야 하지만
마녀사냥이 되는순간 적이
생기고 다음 선거만 기다리는
원수들만 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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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세이버 (112.175.xxx.xxx)
- 2018-01-14 07:38:56
- 전문사업관리와 업체들도 서류에 명확한 근거가 남는 수행방법론의 전문성이 필요하죠.
주먹구구식 추진사업이 많으니 이빨이 박힐만한 요소가 많은거죠.
최근 사례를 봐도. 업체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주먹구구식 진행이 감사적발에 걸리는 바가 큰데..
감사는 서류를 통해 비리의 개연성을 추적하고,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요청 하는것입니다.
너는 비리다. 가 아니라 비리의 개연성이 있을수 있으니 수사바란다이지요
이런 감사원을 탓하면 안됩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를해서 비리라 판단했으니 재판까지 간것이니깐요.
이는 분명 수행과 관리의 잘못입니다. 비리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거죠.
좀 더 전문성을 익혀야지.
제도탓을 해선 안됩니다.
최근의 빡빡한 감사원의 행동은 칭찬받을 행동입니다. 적폐든 뭐든 의심다면 다 까봐야 합니다.
그래야 좋아집니다.
저는 반복되는 처절한 정치보복에 찬성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권바뀌었을때를 걱정해 비리를 안저지르죠
아울러 현행
add RFI 및 사전타당성조사 -> ADD제안 -> 국방부 소요제기 -> 방위사업청 제안요청 -> ADD수주 -> 업체 하청 -> ADD및 품질관리원 등 검수
이딴 시스템에 비리가 생기지 말라는게 웃기다.
ADD는 순수 연구개발외 사업관리 등 운영인력을 없애고,
방위사업청 산하 전문 분야의 감리를 별도로 두어 교차 감리를 하게 하고,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 동일사안에 감리2팀이 감사) ADD의 연구개발건이 아닌경우 업체가 직접사업관리와 입찰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솔직히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ADD뿐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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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당 (112.175.xxx.xxx)
- 2018-01-26 13:18:22
- 좋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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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인 (112.175.xxx.xxx)
- 2018-01-12 18:28:31
- 우리나라는 국방에 올인하는 국가입니다... 68년째 전쟁및 전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육군군사력은 세계4위로 평가됩니다... 미국,러시아,중국 이런나라는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단위면적당 군사력은 단연 세계 1위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구하는 복지마저 뒤로 미룰 만큼 국방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괴정에서 셰계 최강의 무기체계도 개발됐고,,, 가끔은 엉뚱한 삽질들도 있었습니다...
k2,k21.k9은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세계최강의 무기로 자리잡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업 최강국입니다... 군함제조도 최강국입니다...
이제는 자유진영의 첨단 무기공급국인 미국과 기존무기체계공급국으로 우리나라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하는 복지마저 뒤로 미루어야 했던 댓가가 될것입니다...
구축함도 호위함도,초계함도, 잠수함도 우리가 자유진영에서 가장 잘만들수 있습니다... 정치,외교적인 문제만 잘 극복해간다면 자유진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과정을 달성하시길 방산관계자분들의 건투를 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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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군화 (112.175.xxx.xxx)
- 2018-01-12 09:20:22
- 1. 인계철선을 끊어야 합니다.
비전문가인 군 영관 및 장군 출신들이 연계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2. 삼성체계 도입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물안 개구리들입니다.
제대로된 진짜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없습니다.
남이 하니깐 나도 대충 알고 하는 식입니ㅏ.
삼성처럼 외국 전문가를 모셔오거나 직접 나가서 발로 뛰어 다니면서 배워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절대 밥먹고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 좋은 소식도 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빈약한 것입니다.
이건희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프만 빼고 다 바꾸어야 합니다.
3.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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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8-01-13 15:51:37
- 1. 외국에서도 영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려운 얘깁니다.
2. 다 바꾸려 해도 국가에서 쥐어짜는건요?? 어느 정부나 말도않되게 쥐어 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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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케 (112.175.xxx.xxx)
- 2018-01-12 02:06:50
- 방위산업 뒤통수치고, 죄없는 사람 엮어서 살해한건 쥐와 종북닭 두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방산비리 수사 하라고 막무가내로 밑도끝도 없이 순시리가 시키니까 따르는 멍멍이 종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낸게 대다수지요. 앞으로는 안보팔이, 뒤로는 국방예산 줄이고, 방위산업 아작내기....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인지가 극명하게 증명된 사건입니다. 이적행위는 철저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눈이있으되 볼줄모르고,머리는 있으나 분별은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두종자들의 안보팔이에 놀아난다는 것은 슬픈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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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8-01-13 15:50:43
- KAI방위산업 뒷통수가 이명박근혜정부인가요?
최순실이 시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지금 나와있나요?
이적행위는 철저하게 처벌해야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를 교육시키는 교육부와 정부가 이적아니면 누군가요?
박근혜가 종북이라는 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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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씀바귀 (112.175.xxx.xxx)
- 2018-01-11 22:26:35
-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고 합니다.
방산비리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익을 심각히 해친 행위이므로, (셀수없는 비리와 그 졸렬한 방법을 일일히 열거하지 않겠지만) 가혹하리만큼 낱낱히 색출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바친 젊음과 세금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방위산업? 위기?
비좀 맞아봐야..깨끗해집니다.
쓸데없이 방산업체 편에 서서 변호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방산비리는 방산업체가 아니고, 국가의 녹을먹는 자들이 저질은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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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슨 (112.175.xxx.xxx)
- 2018-01-11 17:23:23
- 사실 이상하리만치 한국은 자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자해적이고 잔인하다. 그렇다고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괄목한 기술적 성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상하게 자해적이고 자학적이다. 솔직히 외부의 누군가 심어놓은 자객들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의심도 들고, 결국 지금은 붕괴위기가지 느껴지나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