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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난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비난해야 한다
방위사업, 비난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비난해야 한다.
이 성 남(예, 공군대령)
SW정책연구소 자문연구원
前, 방사청 획득기반과장
방위사업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방산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것이 통치의 수단과 방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돌이켜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명박 前 대통령.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무기 도입비의 20%는 깎을 수 있다”고 한 말은 방위사업 왜곡의 시발점이다. 자신이 현대건설 근무할 때 그렇게 많은 리베이트를 주고 건설사업을 수주해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방사청 무기구매는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박근혜 前 대통령.
이름 석자 조차 기억 속에 남기고 싶지 않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온갖 일을 벌였는데 정작 비정상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다. 우리는 철저하게 속고 살아왔다. 반평생을 넘게 살아오면서 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방위사업에 칼을 들었다. 아직 어떤 결론이나 판단을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나 민주화 시절 아픔을 겪었다면 그 경험만으로 軍과 방위사업을 평가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사정기관(검찰, 감사원).
30여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정기관이 두려운 것은 내 자신이 해 온 일에 대해 나 자신도 모르는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이유를 달아서 어떻게든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그들만의 무소불위 권한이었다. 모든 것은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의거하여 당시 추진 과정 속에서 들어가 문제점을 보아야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결과를 정해놓고 꿰 맞춰가는 식의 사정이야 말로 척결되어야 하는 적폐중의 적폐다.
본인은 지난 20여년간 무기체계 연구개발, 성능개량, 사업관리, 계약 그리고 획득 정책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과거에 추진된 하나의 방위사업 사례를 통해서 왜곡된 방산비리의 문제점을 조명해 보고 싶다.
前 정부 때 대표적 비리사업으로 간주되었된 KF-16 성능개량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당시 방사청 항공사업부장과 입찰에 참여했던 BAE사 간부가 형제간으로 BAE사에 특혜를 주려 했다가 문제가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Lockheed Martin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4년이 지연되고 국가예산 1,00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사업이 4년이 지연되고 1,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 그리고 해당 사업부장과 BAE사 간부가 형제간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제간에 특혜를 주려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국회와 종편은 온종일 형제관계를 거론하며 온통 방위사업에 대한 불신만 조장해 놓았다.
방사청의 조직과 제도가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되어 있는지 당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방위사업의 기준이 되는 “방위사업관리규정”[1]과 이번 성능개량사업의 업체 선정에 관련된 규정인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2]을 보면 사업부장이 아니라, 방사청장, 아니 그 이상 어느 누구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행위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만일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제안요청서(RFP)를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RFP는 관련부서에서 초안을 작성 한 다음, 합참,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국과연, 기품원, 방사청 관련부서 검토와 최종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RFP를 작성할 수가 없다.
둘째, 제안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에 항목별로 상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할 수가 없다.
셋째, 제안서 평가위원을 본인이 직접 선발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위원은 해당 사업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와 소속이 다른 계획운영부에서 평가위원 후보를 2배수 추천하면 사업본부장이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는 누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지 알 수도 없다.
방사청이 없었던 시기에는 예들 들어 공군사업은 공군요원으로 평가위원이 구성되었지만 방사청 개청(‘06년) 이후 평가위원은 국방부, 합참, 방사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요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당시 특혜에 관계가 되었다고 거론된 BAE사 간부는 해당 사업부장이 장군으로 진급하여 해당 사업부장의 직책을 맡기 훨씬 이전부터 이 회사에 근무했고, 해당 사업부장은 제안서 평가기 이전에 이미 공군본부로 전속 갔다. 도무지 특혜와 관계가 없는 것을 온통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놓은 것이다.
넷째, 상기 3가지를 충족하였는데도 특혜를 주고자 하는 업체가 우선순위에 밀렸을 때는 제안서 평가점수를 사후 조작((造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안서 평가가 종료되면 곧바로 감사관실 요원 입회하에 평가점수를 종합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에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방사청 계약본부, 감사관실, 법무부서, 타 사업부 팀장 등이 회의를 통해 검증하기 때문에 평가에 부정이 개입할 수 없다.
그리고 업체선정과 관련된 사업설명회, 평가항목, 필요조건, 평가항목별 가중치 결정, 평가위원 선발 등 기종결정 과정을 기록(필요시 녹취)하여 영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목숨을 걸고 이런 무모한 부정을 하겠는가?
위와 같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방사청 어느 누구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조건을 만들거나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근본 문제(추후 언급)는 전혀 보지 못하고 정치권, 사정기관,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은 경쟁하다시피 이 사업을 방산비리 사업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방산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한다. 그러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방위산업이 위축되면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참 고 자 료
[1] 방위사업청, 훈령 제 270호(‘14.2.24 개정), “방위사업관리규정”
출처(방사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
[2] 방위사업청, 예규 141호(‘13.5.22 개정)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 지침”
출처(방사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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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무기체계 SW 관련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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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VITRUVIUS (112.175.xxx.xxx)
- 2017-07-21 14:29:57
- 현정권의 누가 민주화시절의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화이면 경찰을 4분이나 버스로 갈아버려도 무죄인것이고.
민주화이면 장갑차로 군인을 쳐도 되는 것이며
민주화이면 선제 총격도 아닌상황에서 무기고를 4시간만에 38개소나 털어대는것이고
민주화이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보도하지 않았다고 방송사에 방화하는 것이고
민주화이면 도청에 TNT8톤이나 뭍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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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 pete (112.175.xxx.xxx)
- 2017-07-28 11:25:36
- 과연 우리가 민주화되였나요?
민주화에는 전제조건이 성숙되어야지요.
학회의 연구실적과 성숙한 언론의 여론형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광우병사태는 민주화의 결과인가요?
4대강사업반대도 정당한 근거가 있나요?
이러한 예는 많습니다.
우리사회는 민주화과정을 겪은 것이 아니라, 정치화되였습니다.
국개의원과 같은 정치조직이 사회의 여러분야를 정치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방과 방위산업분야에 까지 미치는군요.
이것은 아마추어이즘의 극치입니다.
언론은 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여론 형성에 기여했나요?
아무튼 정치판이 개판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개판이 이제는 경제, 군사, 방위산업의 발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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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7-07-25 11:09:28
- 한가지더. 아함브라님 그럼 님은 민주화니까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햇볕정권에서 추구하는 고려연방제를 해도 좋다는거죠?
분명히 615에서 공통점이 있으니 이방안대로 추진한대서 이회창이 김대중한테 쫓아가서 뭔소리냐 그거 고려연방제 하겠다는거 아니냐고 따지니까 김대중이 아니라고 우리 남북연합제에 대한 찬성이라는 말에 10월달 북한 통일부에서 장관급이 발표할때 한번도 고려연방제를 바꾼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나갈거라했습니다.
만약 고려연방제로 갈게 아니라면, 그냥 찌라시나 기사도 아닌 공식발표에 대해 한마디라도 했어야죠. 그렇지만 그냥 104선언에서 615계승한다하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상호적대행위금지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적대행위금지해야는데, 왜 천안함이며(천안함은 명확한 북한증거가 아닐수도 있다하면 일단 논외로 칩시다)명백히 영토내에 포사격을 한 연평도 포격은 뭐죠? 그런거 저런거 다 좋다고 문재앙이 대통령되면서 바로 말바꿔가며 아직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는 제한시간 없다고 전세계에서 이젠 압력가한다는데도 혼자 대화만을 합니다.
국보법 왜 없애자는줄 아시나요? 국보법상 남한만이 한반도내에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북한법에도 북한이 유일한 합법정부에요. 국보법 없애고 제3조 영토조항 수정하면 북한만이 유일한 정부라고 시인하는 꼴됩니다.
전작권전환이 남한의 주체성을 위해서 북한이 가져오라고 맨날 하나요? 주한미군이 남한의 우월성이 커졌으니 미군빠져도 된다고 하는 소린가요?
현정권은 좌빨도 종북도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어떤 체제든지간에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서 평화통일만 하면 장땡이라는 정권입니다.
정권이 국민을 죽이면 정당하다고 한적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국민을 지켜야할 국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대혁명처럼 선제적 무장봉기가 정당화되나요? 518은 선제총격맞지만, 무장봉기가 우선된것도 사실입니다. 양욱말대로 장갑차개념아니라 트럭수준이라해도 장갑차를 한두대가 아니라 많은수를 운용하며, 38개가 넘는 무기고를 어떤 시민이 그렇게 4시간만에 동시습격해서 탈취할수 있는거죠? 어떠한 이유에서든 무장봉기가 정당화 되어서는 않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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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7-07-25 10:59:54
- 이글을 몇일만에 보고 댓글들이 참 재밌다는 생각드네요.
먼저 제 댓글에 진선님과 아함브라님의 독재타도하다 수감되었다는 부분은 독재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민주화운동하다 수감된것이 맞다고 제 글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어아라님과 아함브라님의 의견에 대해 제가 직접 518판결과 518희생자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비교한 내용을 말씀드리니 알아서 판단바랍니다.
1.518당시 계엄군은 이미 전남대 주둔했다.
2.계엄군은 진압봉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총칼로 쑤셨다는데 그건 21일시민군의 공격후이다와 그전부터다 양측이 첨예하다.
3.계림동 장갑차를 포위하고 짚으로 불붙이려던 걸 방어하다 쏜 공포탄에 고교생이 다치다.
4.20일 MBC방송국이 시민군편이 아니라 방화하다.
5.20일 진압의 과격화로 차량시위하며 계엄군을 전남도청으로 밀다.
6.20일 광주역 주둔 공수부대가 포위당했다고 시위대 집단발포 4명사망(판결문에는 내용없음)
7.21일 13시 계엄군을 향해 08시경탈취한 장갑차등과 군용짚차 대형트럭등을 이용12시부터16시 사이에 38무기고 탈취하고 도청앞 진행.
8.장갑차한대가 11여단돌진하여 병사1인사망1인중상(518측엔 없음)하단기술한 버스돌진으로 시위막으려던 경찰4명 즉사.
9.이후 계엄군 집단발포.근데 이상한게 계엄군에 없는 칼빈소총에 의한 사망자9명있음.총상도 70%칼빈소총임.(518엔 내용없음)
10.이후 발견되는 민간인에게 발포(계엄군은 자위권이라하나 여고생 임산부도 피해받음)
11.공수부대 외곽 차단
12.차단한 외곽서 민간인 학살(판결문에는 없는내용)
13.22일 시민수습대책위원회와 학샐대책위원회라는 온건파가 무기회수주도.
14. 시민군의 교도소 공격
15.5.21탈취 무기류는 총기류 5,403정,탄악 288,68발,수류틴270개,TNT10여상자,폭약2500상자 등
16.시민군 도청 지하실에 TNT8톤분 폭발준비함.
17.계엄군 투입전 폭발물해체
18.진압시 헬기에서 5.56미리 총기로 진압.518측은 기총사격이라는데, 5.56미리면 기관총아나라 m16같은 소구경총임. 즉사했다는 사람도있는데 위협사격의 유탄으로 사망인지 조준사격으로 즉사인지 확인않됨.
19.간첩은 없었다. 단지 여고생가슴칼로 유린하고 임산부배를 째는등에 대한 찌라시와 소문무성./무기고가 4시간여만에 3천정이상 탈취하는건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왜 교도소를 습격하는가?
20.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헌재소장 임명자가 버스돌진하여 경찰관을 살해한 버스운전자를 사형선고했다가, 무릎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말나오자마자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이 나는 뭐냐고 억울해 하는 내용이 언론에 나옵니다. 물론, 메인글에 올라왔다가 바로 묻혔습니다.버스운전자는 1m앞도 볼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었다는데, 운전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m앞도 않보이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는것은 정상적인 정신일까요? 사람이 4명이나 죽었습니다. 사고경험해본 사람들은 사람이4명이나 현장에서 죽을정도면 어떻게 공격적인 운전을 해야는지 모를수가없죠., 현재 생존자들은 광주에 힘이 있기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21.518유공자 지정권은 어디에서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인터넷 어디에도 않나옵니다. 썰에 "광주시청"에 있다는데..이게 정말 썰이길 바랍니다.
아니라는분은 죄송하지만 정말 어느기관이 지정기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광주지역에 지정권이 있다면, 어느나라에서 국가유공자로 보훈하는 내용이 역차별적인 상황까지 해놓고도 모자라 법을 개정하겠다면서도 해당지역단체에 지정권이 있고, 아직도 계속 지정되고 있을까요? 더불어서 광주시청에 있다면, 저도 지방출신이지만, 솔직히 한다리 건너면 다 형님입니다. 자료부실로 해서 지정하기 쉽단 말이지요.
22. 임을위한 행진곡의 원작을 아시나요? "묏비나리"입니다. 찾아봤습니다. 왜 "수구꼴통"들이 반대하는지요."묏비나리"에 이런글이 있습니다."마지막 짐승 가진것들의 "이거 가진것을 부정하면 공산주의 아닙니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 양립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것인가요? 흔히 글이 좋아서 차용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타니즘에 있는 곡도 부분이 좋으면 차용할수 있는거죠? 국어공부 제대로 해온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깁니다. "차용"은 그 원작의 정서를 반영한다고요. 그렇게 문제의 소지가 많은 곡을 빼고는 민주항쟁 곡이 하나도 없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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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함브라 (112.175.xxx.xxx)
- 2017-07-24 11:18:01
- VITRUVIUS. 이 사람 논리대로면 프랑스혁명도 거짓된 혁명이겠네. 국민을 학살하는 구데타에 맞서도 나쁜짓이고.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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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함브라 (112.175.xxx.xxx)
- 2017-07-24 11:12:44
- VITRUVIUS. 어이 당신. 당신이 말한 내용 증거 일일이 대봐. 어디서 거짓선동을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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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함브라 (112.175.xxx.xxx)
- 2017-07-24 11:11:06
- 현정권의 누가 민주화시절의 아품을 겪었냐고? 지금 대통령만 해도 전두환시절 민주화운동하다 수의 입은거 당신 안봤나?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국민들 속이는 정부만 보다가 제대로된 대통령이 들어서니 이것도 거짓으로 선동하려고 하는가? 거짓선동으로 속이는 이런게 빨갱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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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함브라 (112.175.xxx.xxx)
- 2017-07-24 11:07:13
- 베스트추천 댓글 보면 얼마나 빨갱이 동급의 적폐세력이 많은 지 알 수있다. 2년전에 한기호라고 사단장도 했던 한국당의원이 국회에서 군수품 새것이 왜필요해? 수통이 100년이 됐든 무슨상관이야? 라고 하는 의식가진 인간들보나 소위 좌빨이라 모함받은 새로운 정부가 훨씬 정통보수에 가까운거 아닌가? 맨날 비리나 저리저는 꼴통가짜보수 이전 정권인간들치고 제대로된 보수있나? 박근혜같은 정신병자나 빨고있는 xx당이나 빨고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빨갱이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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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jorkim (112.175.xxx.xxx)
- 2017-07-22 20:41:03
- 딱 한가지 !!
제대로 된 무기 제대로 된 가격에 !!!
땅가 처먹는 개종자들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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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케 (112.175.xxx.xxx)
- 2017-07-22 12:29:35
- 많은 심사체계, 규정이 있지만 순시리 한마디에 다 무력화 된다는게 함정. 결국 참여하는 사람등의 의식 수준도 문제. 제자리 보전에 눈이 어두워서 말도안되는 건에 시키는대로 진행. 오히려 소신있는 사람들은 사표 던져버리고, 시키는대로 하는 허수아비만 자리 차지하고 있는게 현실.
순시리가 결정한 사드, 직전까지 반대의견이던 밍구가 위에서 결정돼서 내려왔다고 그대로 시키는대로 진행한게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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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나2 (112.175.xxx.xxx)
- 2017-07-22 10:00:12
- 비밀의 전문가 코너 <.이성남의무기체계SW>와 맞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토론방에 올리심이 어떨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