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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칼럼> 빅터 차

전문가_칼럼 작성자: 김국헌
조회: 4397 추천: 8 글자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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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05 09:29:08

주한 미국 대사 공백이 일 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사단이 터졌다. 의회 인준을 받아 한국에서 아그레망까지 받은 빅터 차에 대해 트럼프가 지명을 철회하여 다른 후보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미국 대사가 공석인 나라가 십여 국이 된다고 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미국 대사가 일 년 넘게 부임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국무장관이 백악관에서 불신임 받은 것과 같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미국대사의 공백상태는 초유의 사태다. 한미동맹에 있어 차질이 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마식령 스키장에 한국 항공기가 가는 문제도 출발 두 시간 전에야 미국의 동의가 떨어졌다고 한다. 20분 전, 아니 2분 전에 내려주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2002년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인원 및 차량의 비무장지대 통과를 둘러싸고 꼭 필요한 유엔사령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이다. 그러므로 유엔사의 동의는 미국의 동의를 의미한다. 청와대 안보 수석은 미국 NSC와 협의가 끝났다고 했으나,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NSC에서 연락 받은 국무성은 이는 국방성의 권한이라고 책임을 미루었다. 국방성은 현지 군사령관인 유엔군 사령관에 미뤘다. 유엔군 사령관은 실무자인 부참모장에 미루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결국 국방부 군비통제관이 유엔사 솔리건 유엔사 부참모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리게 되었다.
 
군비통제관은 영국 유학에서 영국인들이 돈 많은 아랍 부호들에 세(rent)는 주되, 땅은 팔지 않는 법적 구조를 보고 힌트를 얻었다. 즉 법적 관할권(jurisdiction)은 유엔사가 그대로 갖되, 관리권(administration)은 국방부가 행사토록 하며, 국방부 승인은 보고로써 가늠토록 하였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이런 천신만고의 과정으로 해결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임동원 안보수석, 심지어 조성태 국방장관도 이런 오묘한 곡절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마식령 스키장 관련 협의에는 트럼프 대통령부터 완강하니 문제가 다르다. 20년을 끌어오던 한미미사일 지침이 오바마 대통령의 단안으로 해결될 수 있었는데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한미 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하나, 실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녹록치 않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수없이 되풀이하지만, 이는 추상적인 명제일 뿐, 구체적 실제가 되어가는 과정은 다를 수 있다.
 
빅터 차는 워싱턴에서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코피(nose blood) 전략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한 것이 트럼프의 비위를 거슬린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이 속속 집결하는 것이 심상치 않다. 얼마나 급했으면 북한 외무상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미국을 말려달라고 SOS를 치고 있다. 와중에 마식령에 간 한국 선수는 북한 요구로 태극 마크를 떼었다고 한다. 한국에 온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 마크를 달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극단적 사태진행에 미국이 분노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간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국민당 원내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고 한 것은 정확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래저래 미국의 분만 돋우고 있다. 밍크 목도리를 두르고 오만하게 걷는 현모여인은 모델 출신의 트럼프 부인이 우선 못 보아 줄 것인데 말이다.  


댓글 13

  • best 파렴치흑수돌 2018-02-06 추천 8

    진심으로 여쭙겠습니다

    현대통령이 잘하고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방공포.병 2018-02-11 추천 2

    전문가 코너에 이런수준의 글과 댓글이 올라오는게 참 놀랍네요.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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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포리 2018-02-07 추천 3

    아그레망이 뭔가요? 아그레망을 파기한 대통령이 전세계에 누가 있었지요? 우리나라 항공 운행이 미국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나요? 유엔의 제제사항 검토이고 미국과는 상호협의 아닌가요? 협의는 상호주의이고 승인은 종속관계 입니다.... 그리고 유엔사 동의가 미국의 동의라니요? 반대로 미국의 사드배치는 유엔사 논리 입니까?.. 작가님께서 너무 외골수로 글을 몰고 가니까 헛웃음이 나는겁니다.. 만약 작가님의 논리대로 한미FTA를 비유해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져서 한미FTA를 다시하는 불행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세탁기가 미국내 반덤핑 제소를 당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빅터차 아그레망 때문인가요? 아님 북한 독재정권땜에 그러하다고 이야기 하실건가요?

    댓글 (1)

    VITRUVIUS 2018-02-08 추천 2

    이런논리 지겹지도 않나?
    그래서 미국에게 한국은 종속된 관계면 그냥 한미동맹이건 지랄이건 다 없애라해야지?
    한미동맹이 무너져서 한미FTA를 다시하는 불행인거고
    한중관계가 제대로라 두들겨맞고 찍소리도 못하는거고?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건지 진심 궁금하네?
    미국에다가는 그렇게 난리치고싶고
    중국에다가는 찍소리 못하며사는거? 그걸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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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11 2018-02-07 추천 1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순방시 멜라니 여사 접대에 올인한 한국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세가 부인 멜라니가 아닌 딸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에 있다고 판단한 일본의 예상이 적중했죠.
    트럼프 당선시 천방지축 날뛸거라고 봤던 멜라니가 현재 오히려 본국 미국에서 알고보니 순한 여성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멜라니를 미국으로 오만함으로 보는 시선이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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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너머로 2018-02-07 추천 2

    우리가 길거리를 지날때 모르는 누군가와 교행할때도 그의 눈빛과 체격 외모 등을 의식한다. 상대의 덩치가 크고 포악해 보이면 자기 스스로 평등이나 자존심 따위는 깨고 길을 비켜주거나 비굴한 행동을 한다.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는 생존의 본능이다. 하이에나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혼자 사자에게 대항하면 어찌되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맞서 약자가 강자를 차례 차례 제압한 역사적 사례가 있으니, 이가 바로 김춘추.김유신이다.김춘추는 자존심을 버리고, 원대한 지략을 발휘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직접 적진에 가서 협상하며 동시에 김유신은 산을 쪼갤듯한 무서운 기개와 정예화 된 무력으로 김춘추를 뒷받침했다. 중.일은 1300년 전에도 세계 톱클라스의 나라였고 한반도의 諸國들은 당시에도 여전히 호적수들이였다. 그중 제일 약소국이였던 신라가 백제,고구려,일본 그리고 당나와의 모든 동시 및 순차적 전쟁에서 이길수 있었던 원동력은 김춘추와 김유신 이 두사람과 이를 믿고 따른 영민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슬프게도 우리역사에서 더 이상 이런 위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들을 본받도록 교육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후의 유교사상과 6.25이후의 종북사상등이 그 이유지만, 이제라도 이들을 기리고 본받도록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해야한다. 참고로 지금 현재의 김춘추.김유신의 신라같은 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이스라엘 정도인데 이스라엘이라도 시리아,이란,터키,러시아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전쟁해서 이길수 없다. 그만큼 당시의 신라는 대단한 나라였고 반드시 후세들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야 한다.문재인이 많은 욕을 다 들어가면서도 북한과 중국에 저자세로 외교하는걸 상당수 국민이 결정적 철퇴 없이 예의주시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기 몇몇처럼 자존심이니 종속이니 자주니 하는 X선비식 사고가 이 약소국 대한민국이라는 집단을 큰 위험에 빠트리게 한다는것을 DNA적으로나마 어렴풋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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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에무지사수 2018-02-05 추천 2

    존문가라는 단어가 생각나는군여.
    아그레망까지 전달한 외교관을 강제로 하차시키는 일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독제국가도 아니고.
    외교에대한 예절이라곤 적두 없는 국제 망나니 트럼프는 언제나 옳고 니들이 싫어하는 문재인은 졸라 맘에 안드신단 얘기죠?

    댓글 (3)

    VITRUVIUS 2018-02-06 추천 0

    파렴치흑수돌 원래 빠에요.
    그냥 넘어가시는게 나아요..

    gslky 2018-02-06 추천 0

    현대통령이 당연히 잘않하고 있지요
    원하는데로 수십조원 않주는데 잘하기는 뭐 잘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돈주면 당연히 금강산에서 회담및 전야제했겟지요
    그런데 원하는데 않주었으니 못한다고 생각하겠죠.

    파렴치흑수돌 2018-02-06 추천 8

    진심으로 여쭙겠습니다

    현대통령이 잘하고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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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바다로 2018-02-05 추천 5

    이 정도 글은 동네 개도 쓰겠다

    댓글 (1)

    VITRUVIUS 2018-02-07 추천 2

    ㅇㅇ 너님도 한번 발제해보길.
    지켜봐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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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eor99 2018-02-05 추천 4

    헉 전문가 칼럼이었군요.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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