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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칼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무모함

전문가칼럼 작성자: 김국헌
조회: 7495 추천: 3 글자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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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7 09:19:46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하면서 ‘북한도 우리와 함께 핵재처리시설 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분명히 포기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12월 18일에는 남과 북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 하는 ‘핵 부재 선언’을 했다. 12월 19일에는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잠정협정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남북기본합의서)와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이를 위해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되었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성급하게 한 것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전두환 정부의 성립에 대한 레이건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핵과 미사일에 있어 한국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발가벗겨졌다. ADD의 전문가들은 피를 토했다. 노태우가 한국의 비핵화선언을 서두른 것은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당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이 취하는 조치를 보아가며 단호한 행동을 취했어야 한다.


여의치 않으면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를 대며 대응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사드 배치 소동에 놀란 사람들이 전술핵이 들어왔을 때 큰 소동이 날 것을 우려한다. 쓸 데 없는 걱정이다. 사드와 마찬가지로 전술핵이 들어올 때 국민과 외국에 일일이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NCND는 이때 필요하다. 상대에 무기 배치를 일일이 알리는 나라는 없다. 주권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승인 내지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1993년 북한은 NPT를 탈퇴했다. 神의 한수였다.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국제적 레짐은 없어졌다. 그러나 북핵을 저지할 수 있는 카드로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남아 있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적절하고 단호한 조치가 따라야 했다. 미국을 위주로 하는 6자 회담이 열렸으나 강석주와 갈루치는 한국을 철저히 빼돌렸다. 핵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희한한 언설이 공공연히 오갔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만 해온 김영삼은 여기에 대처할 머리가 없었다. 지침을 줄 수 없는 것은 물론, 판단도 결심도 할 수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없다는 狂喜가 휩쓸었다. 


미국 전문가들은 서울에 핵이 투하되면 2십만이 죽느니, 2백만이 죽느니 하는 소리만 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과 주한미군사는 청와대에서 1 마일 안에 있다. 이에 대한 공격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다.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고 미국 시민을 살상하는 것에 미국 전문가가 이처럼 태평할 수가 있는가? 이들은 무책임하지 그지없다. 이들은 키신저와 같은 외교 전문가일 따름이다. 베네트 박사와 같이 안보를 걱정하는 전략가라면 다르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은 이상과 목표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 선언이 북한에 의해 철저히 유린된 상황 하에서는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취해야 한다.


전술핵 배치를 둘러싸고 한반도비핵화선언을 들고 나오는 것은 잠꼬대다.




댓글 10

  • best 도케 2017-09-12 추천 3

    미국에서는 핵무기 개발하라고 은근슬쩍 떠미는데, 그것도 못하겟다고 우물거리는 자들이 병신이지...

  • 너 레펠해봤어? 2017-09-16 추천 1

    지난 10년동안 자칭 보수, 안보정권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핵무장을 왜 안했을까요?
    그들에게 물어보는게 더 나을 듯 하네요.

    댓글 (1)

    동동구리무 2017-09-17 추천 0

    적어도 10년 좌파정권 두 또라이들 처럼......북핵개발 후원은 안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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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에무지사수 2017-09-11 추천 2

    전문가란 양반이 무모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구먼
    겨우 사드에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핵이라.... 대한민국 경제 다 작살나고 쫄쫄굶어봐야
    내가 왜 불장난을 했나 하실겨? 미국이 가만있고 중국이 가만있고 러샤가 가만있을까?
    대책없는 만용은 전문가란 양반이 할 말이 아니라 존문가들이나 설레발 치는겁니다.
    북한의 NTP탈퇴가 신의 한수??? 그레서 대한민국이 부카니스탄만큼 떨어질 자신 있으면 핵가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6)

    메이플단풍 2017-09-15 추천 0

    미국은 핵이 없어서 북한이 저렇게 깝쳐대냐?.

    메이플단풍 2017-09-15 추천 0

    뭘 은근슬쩍 떠밀어. 미 정치권에서 전술핵 배치도 글쎄다라고 하는 마당에. .

    동동구리무 2017-09-13 추천 0

    엘에무지사수.....
    우리가 핵무장 할까봐 아주 겁나냐?..........
    그런데 어쩌냐? 우린 맘만 먹으면 몇개월안에 핵무장 할수 있어?
    짱개? 로스케?
    지들이 어쩔건데.......우리가 자위적 조치로 핵무장 한다는데........
    북핵을 방조하고 돕기까지한 색히들 주제에...............

    멜리시우스 2017-09-13 추천 0

    저 전문가가 무모한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당신의 무식함이 하늘을 찌른다는건 바로 알겠네요..
    북한이 저렇게 막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개발을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대놓고 한국 나쁜놈이라 욕할 수 있는곳은 없다 봅니다..

    VITRUVIUS 2017-09-12 추천 0

    그러면 아무것도 않하고 있으라는 얘긴지.
    사드도 고작 1개포대 배치해놓은 상황인데,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도저히 않하는 것인지?.

    도케 2017-09-12 추천 3

    미국에서는 핵무기 개발하라고 은근슬쩍 떠미는데, 그것도 못하겟다고 우물거리는 자들이 병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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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케 2017-09-09 추천 1

    옳은 이야기. 적이 수폭까지 개발한 마당에 한가하게 한반도 비핵화라니... 잠꼬대는 집에나가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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