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차밀, 2020년 12월 7일>

지난 10월 29일 폐막된 제19기 5중전회 이후 중국 지도부는 국내 부품공급의 자주화와 대대적 첨단 과학기술 개발 투자를 지향하는 『쌍순환전략(Dual Circulaton Strategy)』에 따라 부품공급의 자주성과 새로운 영역에서의 과학기술의 우위를 지향하는 향후 5년 세부계획과 이를 통한 향후 15년 발전 모습을 발표하였다.

특히 2020년∼2025년 간의 제14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十四五規劃)은 중국군 창설 100주년 기념일인 2027년과 15년 이후인 2035년이 국방과 군대 현대화에 결정적 시기라며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10월 29일 『Global Times』는 중국군의 군 현대화 목표를 과거의 노후 무기와 장비의 ‘기계화(mechanization)’, 전장의 ‘정보화(informatization)’에 이어 4차산업혁명에 의한 민군 겸용 과학기술(dual technologies)을 과감히 채택하는 ‘지능화(intelligentization)’ 간 통합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11월 26일 『Global Times』는 시진핑 주석이 체계적으로 미래전에 대비하여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며, 어떻게 미래전에서 싸워야 하는가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답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면서, 이를 국방과 군대 현대화, 경제발전 그리고 민군 겸용 과학기술 발전 간의 군(軍)-정(政)-민(民) 단합(unity)에 의한 ‘지능화 전략’으로 보도하였다.

아울러 중국군이 아직도 세계 2위의 경제력 수준과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래전 양상에 못 미치는 ‘2개의 부적합’과 ‘2개의 격차’를 갖고 있다며, 이를 신시대 강군사상, 새로운 영역에서의 작전능력 향상, 미래전을 준비하는 혁신적이며, 선제적 군사과학기술 개발과 질적으로 한 단계 우위의 무기와 장비 개발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지난 11월 28일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는 ‘2개의 부적합(Two Imcompatiables)’이 중국군이 정보화된 전장 환경 하의 지역전에 대비하고 있지 못하였고 중국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2개의 격차(Two Big Gaps)’는 중국군의 현대화 수준이 중앙군사위가 요구하는 수준과 미국 등 서방 선진국 현대화 수준 간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며 중국군은 이를 ‘지능화 전략’으로 극복하려 한다고 평가하였다.

실제 지난 12월 5일 『Global Times』는 2015년에 발표한 ‘Made-in-China 2025’ 청사진(Blueprint) 제시를 통해 중국군 무기와 장비에 대한 부품공급의 자주성과 새로운 영역에서 군사과학기술의 우위를 유지하려 했으나, COVID-19 팬더믹 도래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 등으로 어려웠다면서, 향후 5∼15년간 클라우드 컴퓨팅, 5G 네트워크, 스마트 도시와 정찰 및 감시 네트워크 등에 집중하고, 미래 무인 무기와 장비의 핵심 재료이며 60%가 중국에서 생산되었고 향후 95%까지 확대될 희토석 수출을 통제하여 중국이 보유한 첨단 군사무기와 장비용 자원을 통제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개발 경쟁에서 승리를 위한 중국의 ‘기술강국’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중국군은 인공지능이 향후 미래전에서의 작전과 전술 개념을 변형(transform)시키는 것이고,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세계 규범과 질서를 주도하는 주체라고 전망하여 이를 2017년 『국가 인공지능 개발전략』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이 2018년 8월 13일에 발표한 『인공지능 개발전략을 위한 국가안보위원회』보다 앞선 조치였다.

또한 중국군은 동아시아 전구에서 질양적으로 우세한 미군에 대응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플랫폼 간 대결보다, 정보와 지휘통제 네트워크 간 대결 양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인공지능에 의한 지능화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지능전(intelligentized warfare)’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작전과 전술 개념이 아닌, 새로운 인공지능 유형을 개발하고 이를 작전개념 발전에 적용하여 우세한 미군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실제 미셸 다함(Michael Dahm) 박사는 지난 6월 5일 『War on the Rock』에 기고한 논문에서 중국군이 다음과 같은 6가지 지능화 전략 원칙을 세웠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군사 전략가들은 기존의 전략사상보다, 정보화를 넘는 지능화에 의한 전략사상을 갖추어야 하며, 지능화를 기존의 기계화와 정보화 개념과 통합해야 한다. 이는 중국 2016년 『국방 및 군대 개혁』에서 전략지원사령부(SSC)를 창설한 주된 이유였다.

둘째, 중국군은 미 국방성의 고등기술연구원이 정립하는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과 같이 새로운 작전 및 전술 개념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미군은 위협을 정형적으로 예측하기보다, 다양한 위협을 대응하는 조합형 모듈을 준비하여 새로운 위협이 출현하면, 레고(Lego)식 조립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모자이크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셋째, 인공지능을 접목한 무인체계가 어떻게 전쟁양상을 변화시키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특히 과거 중앙집권식 지휘통제가 아닌, 분산형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미래 위협과 연계시키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작전 개념을 다시 그려야 한다. 특히 새로운 작전개념은 자율군집소모전(autonomous swarm attrition warfare), 자율인식통제능력(autonomous cognition control warfare), 자율다영역기동전(autonomous cross-domain mobile warfare)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군은 이를 통해 적의 체계를 어떻게 마비시키는가를 강구해야 한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전이 일종의 ‘체계 대결(system confrontation)’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의 정보네트워크를 파괴하고, 개인 전사를 무력화시키는 비살상적 정보 우위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계화와 정보화에 이은 ‘지능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여섯째, 이러한 과정은 중국군 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중국 국방부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민간기업에게 전문인력을 보내고 연구공간을 제공하며, 중국군이 상기 2개의 부적합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중국군은 비살상적이며 비대칭적 수단인 지능화 전략 구현을 위해 각종 알고지즘 개발, 머신러닝(ML) 지식 축적, 체계 통합 관련 정보 우위 선점, 인간-기계 간 인식능력 향상 등의 분야에 대해 군-정-민 통합에 의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 『JDW』의 존 그레바트(Jon Gravatt) 전문기자는 이를 “중국식 민-군 방산복합체(Military-Civil Defense Industrial Complex with Chinese characteristic)”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지난 11월 18일 『JDW』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교 타이밍정(Tai Ming Cheung) 박사와 호주 국립호주대학교 원티성(Wen-Ti Sung) 박사 평가를 통해 현재 중국군이 기계화와 정보화에서 지능화로 전환(transit)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파괴적 군사과학기술(disruptive technologies)’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JDW』는 제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주로 국영기업 주도의 군사과학기술과 현대화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제14차는 ‘민간 기업 주도의 민-군 방산통합(CMI)’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비록 주도적 역할(pivotal role)은 민간기업이나, 이들이 어떠한 새로운 영역에 대해 무엇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중국군이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26일 중국 『Global Times』는 중국 국방부가 대내외에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위한 지능화 전략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면서 이를 중국군의 군사력 건설의 투명성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증거라고 자평하였다.

반면, 미국과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4년 동안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decoupling)를 하였듯이 이제는 중국이 미국과 거리두기(decoupling)를 하는 역전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차기 제46대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이 이끌 차기 미 국방성은 구체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제 군사 전문가들은 2019년 중국 국방백서인 『2019年新時代中國國防政策』가 “미래전 형태 변화가 가속화되고, 정보화 전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능화 전쟁 초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위해 중국군은 국가전략 체계와 능력을 향상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군-정-민 간 방산협력에 의한 지능화 전략을 지향하는 중대한 진전(stride)을 이루고자 한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지향하는 지능화 전략이 아마도 적의 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전 또한 미국 국방성 고등기술연구원이 개발하는 모자이크전와 유무인체계 혼합과 같은 양상일 것으로 보나, 최근 보도된 미국 외교관에 대한 마이크로파 주사에 의한 뇌 손상, 미군과 호주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레이저 빔 투사로 인한 시력 손상 그리고 미군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의 사례를 들어 매우 비전문적이며, 비윤리적 방안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였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및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