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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난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비난해야 한다
방위사업, 비난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비난해야 한다.
이 성 남(예, 공군대령)
SW정책연구소 자문연구원
前, 방사청 획득기반과장
방위사업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방산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것이 통치의 수단과 방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돌이켜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명박 前 대통령.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무기 도입비의 20%는 깎을 수 있다”고 한 말은 방위사업 왜곡의 시발점이다. 자신이 현대건설 근무할 때 그렇게 많은 리베이트를 주고 건설사업을 수주해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방사청 무기구매는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박근혜 前 대통령.
이름 석자 조차 기억 속에 남기고 싶지 않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온갖 일을 벌였는데 정작 비정상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다. 우리는 철저하게 속고 살아왔다. 반평생을 넘게 살아오면서 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방위사업에 칼을 들었다. 아직 어떤 결론이나 판단을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나 민주화 시절 아픔을 겪었다면 그 경험만으로 軍과 방위사업을 평가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사정기관(검찰, 감사원).
30여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정기관이 두려운 것은 내 자신이 해 온 일에 대해 나 자신도 모르는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이유를 달아서 어떻게든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그들만의 무소불위 권한이었다. 모든 것은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의거하여 당시 추진 과정 속에서 들어가 문제점을 보아야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결과를 정해놓고 꿰 맞춰가는 식의 사정이야 말로 척결되어야 하는 적폐중의 적폐다.
본인은 지난 20여년간 무기체계 연구개발, 성능개량, 사업관리, 계약 그리고 획득 정책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과거에 추진된 하나의 방위사업 사례를 통해서 왜곡된 방산비리의 문제점을 조명해 보고 싶다.
前 정부 때 대표적 비리사업으로 간주되었된 KF-16 성능개량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당시 방사청 항공사업부장과 입찰에 참여했던 BAE사 간부가 형제간으로 BAE사에 특혜를 주려 했다가 문제가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Lockheed Martin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4년이 지연되고 국가예산 1,00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사업이 4년이 지연되고 1,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 그리고 해당 사업부장과 BAE사 간부가 형제간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제간에 특혜를 주려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국회와 종편은 온종일 형제관계를 거론하며 온통 방위사업에 대한 불신만 조장해 놓았다.
방사청의 조직과 제도가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되어 있는지 당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방위사업의 기준이 되는 “방위사업관리규정”[1]과 이번 성능개량사업의 업체 선정에 관련된 규정인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2]을 보면 사업부장이 아니라, 방사청장, 아니 그 이상 어느 누구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행위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만일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제안요청서(RFP)를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RFP는 관련부서에서 초안을 작성 한 다음, 합참,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국과연, 기품원, 방사청 관련부서 검토와 최종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RFP를 작성할 수가 없다.
둘째, 제안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에 항목별로 상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할 수가 없다.
셋째, 제안서 평가위원을 본인이 직접 선발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위원은 해당 사업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와 소속이 다른 계획운영부에서 평가위원 후보를 2배수 추천하면 사업본부장이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는 누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지 알 수도 없다.
방사청이 없었던 시기에는 예들 들어 공군사업은 공군요원으로 평가위원이 구성되었지만 방사청 개청(‘06년) 이후 평가위원은 국방부, 합참, 방사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요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당시 특혜에 관계가 되었다고 거론된 BAE사 간부는 해당 사업부장이 장군으로 진급하여 해당 사업부장의 직책을 맡기 훨씬 이전부터 이 회사에 근무했고, 해당 사업부장은 제안서 평가기 이전에 이미 공군본부로 전속 갔다. 도무지 특혜와 관계가 없는 것을 온통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놓은 것이다.
넷째, 상기 3가지를 충족하였는데도 특혜를 주고자 하는 업체가 우선순위에 밀렸을 때는 제안서 평가점수를 사후 조작((造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안서 평가가 종료되면 곧바로 감사관실 요원 입회하에 평가점수를 종합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에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방사청 계약본부, 감사관실, 법무부서, 타 사업부 팀장 등이 회의를 통해 검증하기 때문에 평가에 부정이 개입할 수 없다.
그리고 업체선정과 관련된 사업설명회, 평가항목, 필요조건, 평가항목별 가중치 결정, 평가위원 선발 등 기종결정 과정을 기록(필요시 녹취)하여 영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목숨을 걸고 이런 무모한 부정을 하겠는가?
위와 같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방사청 어느 누구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조건을 만들거나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근본 문제(추후 언급)는 전혀 보지 못하고 정치권, 사정기관,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은 경쟁하다시피 이 사업을 방산비리 사업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방산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한다. 그러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방위산업이 위축되면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참 고 자 료
[1] 방위사업청, 훈령 제 270호(‘14.2.24 개정), “방위사업관리규정”
출처(방사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
[2] 방위사업청, 예규 141호(‘13.5.22 개정)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 지침”
출처(방사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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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무기체계 SW 관련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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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VITRUVIUS (112.175.xxx.xxx)
- 2017-07-21 14:29:57
- 현정권의 누가 민주화시절의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화이면 경찰을 4분이나 버스로 갈아버려도 무죄인것이고.
민주화이면 장갑차로 군인을 쳐도 되는 것이며
민주화이면 선제 총격도 아닌상황에서 무기고를 4시간만에 38개소나 털어대는것이고
민주화이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보도하지 않았다고 방송사에 방화하는 것이고
민주화이면 도청에 TNT8톤이나 뭍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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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ppee12 (112.175.xxx.xxx)
- 2017-07-22 04:16:24
- 모든 일이 절차대로 진행되었다면 방산비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물론 이번 사건도 비리란 게 왜곡일 수도 있겠지만 혹여 비리를 하려 한다면 저 절차들을 다루는 어느 고위 관리가 조작 혹은 위조 혹은 봐주기 식으로 운용되었을 거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죠,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유치원도 법적으로는 무상교육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무리한 제도라서?
그럼 여기서 의심을 해본다면 규정을 위반하고 높은 사람들이 평가자 구성을 위반한다든가, 점수 배점을 조작했다든가.. 고위 관리가 참여했고 이쪽 분야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물론 사실에 근거해 판단을 하는 게 맞겠지만, 저런 절차가 있어도 얼마든지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밖에요. 그동안 나왔던 방산비리들에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해서 이번 수리온 건에도 방산비리의 초점으로 보는 건 어쩌면 방산기관에서 자처한 일입니다.
제4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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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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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랑 (112.175.xxx.xxx)
- 2017-07-21 20:33:59
- 정권이 국민을 죽이면 정당한 덧이고 국민이 반기를 들면 정당치 않다. 드리 생닫하면 우리는 아직도 신라가 지배해야하고 고려. 조선. 대한민국은 있지 말아야죠. 전제계도 옛날 중세시대로 돌아가야하고~~ 준권이 둑민을 줃이며뉴정당한 것이고 국민이 저항하면 정당치 않은 것이다. 참 왜이리 고지식한 것인지.. 그래서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폭도로 샹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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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랑 (112.175.xxx.xxx)
- 2017-07-21 20:35:13
- VITRUVIUS 글에 댓글로 쓴 것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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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굴 (112.175.xxx.xxx)
- 2017-07-21 19:29:47
- 믿음직하게 잘만들어 놨군요^^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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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otte (112.175.xxx.xxx)
- 2017-07-21 15:57:40
- 에고에고....그래 다 정치권만 잘못이고 군인잘못은 없구나 그렇구나
방산비리는 없는거였어
그냥 정치인들과 언론의 쌩쇼였어.....웃음도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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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7-07-21 14:29:57
- 현정권의 누가 민주화시절의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화이면 경찰을 4분이나 버스로 갈아버려도 무죄인것이고.
민주화이면 장갑차로 군인을 쳐도 되는 것이며
민주화이면 선제 총격도 아닌상황에서 무기고를 4시간만에 38개소나 털어대는것이고
민주화이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보도하지 않았다고 방송사에 방화하는 것이고
민주화이면 도청에 TNT8톤이나 뭍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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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etta (112.175.xxx.xxx)
- 2017-07-25 21:55:26
- 광주 폭동사건은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다시 받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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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etta (112.175.xxx.xxx)
- 2017-07-25 21:53:06
- 종북좌익정권이 심어놓은 좌익판사들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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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라 (112.175.xxx.xxx)
- 2017-07-24 13:44:12
- 선제공격 맞습니다. 먼저 총 쐈다고 다 밝혀졌죠.
자칭 보수라는 인간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전두환 놈에게는
상당히 너그러우시네요.
수백명의 시민을 죽인 군인들은 무죄인가요?
장갑차로 시민들 쳐도 되는 건가요?
병원과 시청에 헬기사격을 해도 되나요?
수십년동안 진실을 은폐하고 폭도라고 모욕하며 당신같은 사람들을 세뇌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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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 (112.175.xxx.xxx)
- 2017-07-22 14:21:17
- 민주당 국회국회의원 수십명이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타도를 자장하다 감옥 간 것을 모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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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기군 (112.175.xxx.xxx)
- 2017-07-21 15:00:52
- 네, 법원에서 헌법수호를 위한 시민저항권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