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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재판 공정한 재판 될 수 없는 이유

  작성자: 콕이KOGi
조회: 2559 추천: 12 글자크기
37 0

작성일: 2017-08-11 18:07:26

http://blog.naver.com/hleejy/221071963914  

 

 

2017년 8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게
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형이란
  검사가 재판관에게  피의자 형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데 그치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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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이재용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이재용이 10년 이상 실형이 나오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만약 이재용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박근혜 또한 구속시키기 어려우며
모든 화살은 문재인에게로 날아갈 것이다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6개월~1년의 실형만 나와도
문재인 정권은 참 곤란해진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문재인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했다
그것이 순리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박근혜 나쁜X 국정농단한X
이렇게 단순히 인신공격만 할 줄 알지
박근혜가 그래서 헌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모른다
왜냐면 아직 재판을 안 했기 때문.

헌법재판소에서도
박근혜는 0조 0항 의 000을 어겼기 때문에
탄핵안을 인용한다가 아닌

헌법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84조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탄핵을 진행했다
이재용과 박근혜 재판이 끝나고 탄핵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10년 이상의 실형을
내려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정권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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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 best 정전 2017-08-11 추천 16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드라도 바른정당 패거리들이 민주당쪽에 표몰이 안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재판까지 당할일은 없었겠죠....바른정당 패거리가 얼마나 멍청한짓?을 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려고 해도 통과가 안되는 이유는 민주당은 바른정당처럼 배신해서 자폭하는 짓은 하지 않을듯...
    바른정당패거리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탄핵소추는 통과못하죠...
    우파도 풍지박산 내놓고 아직도 바른정당이라고 정치하는거 보면 ...

  • combat 2017-08-12 추천 3

    어부지리 30% 가지고....다수의 국민의 뜻이라면.....지지율 떨어지는 문좌도 얼마못가 놈혀니 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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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기군 2017-08-12 추천 1

    민주주의-데모크라시에서 헌법과 법률은 '데모스-다수의 사람들'에서 나옵니다. 데모스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물러나가고 하면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데모스'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싫어했습니다. '정치원리'가 진리에서 나오지 않고 '다수의 멍청한 사람들의 의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현명한 국민이건 다수의 멍청한 국민이건 민주주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과 법률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댓글 (2)

    팔기군 2017-08-14 추천 1

    저한테 그러지 말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따지세요..

    콕이KOGi 2017-08-12 추천 2

    국민의 다수라... 그럼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뭐 중국시민입니까? 말씀하시는게 법치를 완전 무시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과 모든 지인들을 동원해서 님을 성추행범으로 몰면 증거가 없어도 당신은 성추행범이 되는거네요? 왜냐면 다수의 사람이 님을 성추행범으로 주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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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기군 2017-08-12 추천 0

    네, 다음 닭사모 분, 접수하세요.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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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강토견 2017-08-12 추천 0

    국민 대다수가 탄핵을 찬성했고
    자발적으로 촛불 집회에 나온게 얼마인데 그따위 망언을하는지 개탄스럽군요

    만약 정치인이나 헌법재판에서 탄핵을 반대했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지거나 혁명이 일어날수 있었다고 봅니다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것은 더이상 정치인 자격이 없는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탄핵하고자하는 의사가 없었고 대통령으로써의 예우를 지켜줄려고 했었죠
    그때문에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사이다 발언의 성남 시장의 선호도가 올라갔던걸 기억 못하는지요

    알만한 사람들이 이런류의 글을 써올리는것을 볼때마다 차라리 정치인들이 탄핵을 회피하거고 헌재에서 말도안되는 논리로 탄핵을 각하했으면 좋았을걸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랬다면 혁명이 일어나서 광복후 70여년간 적폐로 남아 있던것들을 몽창 한꺼번에 순식간에 깔끔하게 처리해 버릴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정도 선에서 정리하는걸로 만족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볼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믿고
    잘해주기를 바랄뿐입니다

    댓글 (2)

    cic 2017-08-17 추천 0

    태극기집회 대다수중대다수가 진정빨갱이로 있던 탈북자들이지.

    콕이KOGi 2017-08-12 추천 1

    국민의 대다수? 그 기준이 뭐죠? 태극기 집회에 수십만명 모인 시민들은 중국 시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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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s3007 2017-08-12 추천 7

    여기도 본인들 의견과 다르면 일베타령.
    찌질하긴...ㅉㅉ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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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ppee12 2017-08-12 추천 0

    일단 최고법인 헌법에서 탄핵당했는데 혹여 박근혜까지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또 헌법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박근혜의 업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

    댓글 (5)

    팔기군 2017-08-12 추천 0

    국민의 다수가 물러나라고 한 것만으로도 탄핵은 정당합니다. 그것이 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데모크라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데모스' - 다수의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정치적으로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 법률도 모두 '데모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싫어했죠. 정치원리가 진리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멍청한 사람들의 의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임강토견 2017-08-12 추천 0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문서 파쇄기도 많이 사서 있는 문서 없는 문서 다 없애고 입도 맞춰는데
    이를 어쩌나 청와대 직원들도 이미 등돌린걸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사람들만 간다는 청와대.,
    곳곳에서 흘린 문서파일
    .

    mactruck 2017-08-12 추천 2

    일단 탄핵이 된걸 뒤집어 엎을수는 없겠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며 근거로 삼은 것들이 하나 하나 무죄로 결론난다면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선 후일 역사에서라도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현행 탄핵제도의 변경 가능성까지도 갈수 있는 일이죠.

    정전 2017-08-12 추천 0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하는것도 헌재의 자의적해석이죠...
    출석안하고 묵비권 등등 자기 보호권리는 있는건데...
    헌법도 여론에 밀려서 판결하는거보면 대한민국 헌법도 역시 법관들이 좌지우지 한다는걸....

    콕이KOGi 2017-08-12 추천 2

    무죄판결나면 죄없는 대통령을 탄핵한거죠 그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는지? 본문에서 말했든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몇조 몇항을 어겼다가 아니라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탄핵했습니다. 살인범 재판할때 증거도없고 법적 근거도 없이 당신 사람 죽인거 같으니까 감방에 들어가 이거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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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ppee12 2017-08-12 추천 0

    .......
    애초에 정권이 사법기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불법인데 글에서는 그런 게 느껴지네요.
    문재인은 구경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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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1사단 2017-08-12 추천 0

    일베에 태극기 흔드는 틀딱들에게 점령 당하고
    급식 일베들 갈 곳이 없어졌다더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똥내를 풍기네

    댓글 (3)

    해병대1사단 2017-08-12 추천 0

    니같은 놈이랑 북한에 김정은 추종하는 놈이랑 다를게 뭐냐
    개돼지 같은놈 ㅋㅋ.

    해병대1사단 2017-08-12 추천 0

    니같이 머갈통이 든거 없고 돌빡같은 새끼 때려잡을 해병님 이시다.
    니같은 놈은 태극기 집회 나가서
    "아이구 우리 조실부모한 우리 불쌍한 대통령 각하
    이 더븐날에 감옥에서 옥체 보존 잘 하시야 할낀데 흑흑" 카면서 눈물이나 지짜라

    노예같은 놈아 ㅋㅋ.

    combat 2017-08-12 추천 1

    야..이새끼야 개소리에 해병 아이디는 왜쓰고 지랄이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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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c 2017-08-11 추천 0

    일베들이 전부 여기로 이사한건가요?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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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름 2017-08-11 추천 3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차이점만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이런 글은 발제를 안할텐데.....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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