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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재판 공정한 재판 될 수 없는 이유
2017년 8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게
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형이란
검사가 재판관에게 피의자 형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데 그치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게
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형이란
검사가 재판관에게 피의자 형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데 그치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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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이재용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이재용이 10년 이상 실형이 나오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만약 이재용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박근혜 또한 구속시키기 어려우며
모든 화살은 문재인에게로 날아갈 것이다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6개월~1년의 실형만 나와도
문재인 정권은 참 곤란해진다
이재용이 10년 이상 실형이 나오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만약 이재용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박근혜 또한 구속시키기 어려우며
모든 화살은 문재인에게로 날아갈 것이다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6개월~1년의 실형만 나와도
문재인 정권은 참 곤란해진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문재인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했다
그것이 순리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박근혜 나쁜X 국정농단한X
이렇게 단순히 인신공격만 할 줄 알지
박근혜가 그래서 헌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모른다
왜냐면 아직 재판을 안 했기 때문.
헌법재판소에서도
박근혜는 0조 0항 의 000을 어겼기 때문에
탄핵안을 인용한다가 아닌
헌법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문재인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했다
그것이 순리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박근혜 나쁜X 국정농단한X
이렇게 단순히 인신공격만 할 줄 알지
박근혜가 그래서 헌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모른다
왜냐면 아직 재판을 안 했기 때문.
헌법재판소에서도
박근혜는 0조 0항 의 000을 어겼기 때문에
탄핵안을 인용한다가 아닌
헌법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84조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탄핵을 진행했다
이재용과 박근혜 재판이 끝나고 탄핵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10년 이상의 실형을
내려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정권이 흔들린다
탄핵을 진행했다
이재용과 박근혜 재판이 끝나고 탄핵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10년 이상의 실형을
내려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정권이 흔들린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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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정전 (112.175.xxx.xxx)
- 2017-08-11 19:52:06
-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드라도 바른정당 패거리들이 민주당쪽에 표몰이 안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재판까지 당할일은 없었겠죠....바른정당 패거리가 얼마나 멍청한짓?을 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려고 해도 통과가 안되는 이유는 민주당은 바른정당처럼 배신해서 자폭하는 짓은 하지 않을듯...
바른정당패거리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탄핵소추는 통과못하죠...
우파도 풍지박산 내놓고 아직도 바른정당이라고 정치하는거 보면 ...
-
- 동막불패 (112.175.xxx.xxx)
- 2017-08-11 20:55:31
- 요즘 이사이트에 왠 일베벌레 사이트에서나 보던 황당하고 괘변적인 댓글들도 많아졋고 글들도 많아진건가요?
콕이님 님의 그 광신도적인 신념이 어떤건지 몰라도 잘못된 신념이라고는 생각안해보셧나요?
그렇게 본인의 신념에 자신있으면 일베사이트같은곳에서 떠들지말고 다른 유명사이트에서 한번 떠들어보지죠?
여기 유용원사이트는 어차피 정치관련쪽으로는 별로 신경안쓰는곳이라서 제대로 사람들 의견을 청취할수없으니간요...
-
- bleu (112.175.xxx.xxx)
- 2017-08-11 20:03:42
- 자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할까 생각은 못하고, 저런 알바같은 소리나 하고 있으니? 참 제대로 세상살기 힘든 때야. 왜 탁핵됐는지, 이재용은 얼마나 국민의 재산을 착복했는지 먼저 돌아보고 자성해야지 뭔 국정원 알바만도 못한 소리야?
-
- combat (112.175.xxx.xxx)
- 2017-08-12 21:24:53
- 개소리는 혼자해라....상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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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DA (112.175.xxx.xxx)
- 2017-08-12 01:13:49
-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데,
-
- LoTA (112.175.xxx.xxx)
- 2017-08-11 20:25:17
- 착복한게 확실하다면 증거가 있어서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재판중인거죠??
-
- HOW큰마음 (112.175.xxx.xxx)
- 2017-08-12 00:47:41
- 얘야. 비통하긴 뭐가 비통했냐. 너 솔직히 말해 봐.
신났을거 아니야. 이재용이 니 재산을 얼마나 착복했길래 국민의 재산을
착복했다고 하니? 이재용이 공무원이니? 정부 관료라도 되냐. 아니면 군,경,검이라서
총들고 오랏줄 들고 법전들고 와서 니 재산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냐.
무식한 소리도 정도껏 해야 하는거지.
이재용이 착복한 근거가 있거나, 탈법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와서 증명을 해.
그런데 어쩌냐. 특검이란 작자들이 엄한 사람 감방에 가둬놓고나서
죄를 찾느라 수개월이 넘도록 뒤져봤는데도,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너처럼 정황증거니 어쩌구 저쩌구 개소리 늘어 놓고 있으니 말이다.
법치국가에서 관심법으로 사람 잡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기사 너희들이 꿈꾸는 인민공화국에서는 가능하긴 하겠구나.
-
- 정전 (112.175.xxx.xxx)
- 2017-08-11 19:52:06
-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드라도 바른정당 패거리들이 민주당쪽에 표몰이 안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재판까지 당할일은 없었겠죠....바른정당 패거리가 얼마나 멍청한짓?을 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려고 해도 통과가 안되는 이유는 민주당은 바른정당처럼 배신해서 자폭하는 짓은 하지 않을듯...
바른정당패거리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탄핵소추는 통과못하죠...
우파도 풍지박산 내놓고 아직도 바른정당이라고 정치하는거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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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bat (112.175.xxx.xxx)
- 2017-08-12 21:19:43
- 백년커녕 3일앞도 못보는 누시깔 가지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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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DA (112.175.xxx.xxx)
- 2017-08-12 01:13:21
- 부자 3대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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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큰마음 (112.175.xxx.xxx)
- 2017-08-12 00:42:52
- 백년전설아 . 비열하고 사악한 자들이 거짓덩이들을 던져줄때마다 아무 생각없이
덥썩덥썩 받아 먹기만 하는걸 개,돼지라고 하는 거야.
너도 개,돼지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아래 mactruck가 링크 건 곳에 가서 제대로 공부 좀 하렴.
참고로 아저씨가 그쪽 분야에서 배운바가 있어서
언론에서 써 재끼는 더러운 작문들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지속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속에서 뜨거운게 불쑥불쑥
솟아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참견하게 되는 구나.
1인1표라고 다 똑같은게 아니라는 말 참.. 이 나라에서 실감이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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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truck (112.175.xxx.xxx)
- 2017-08-11 23:42:19
-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12
이 기사 한번 읽고 오시죠
삼성물산의 합병이 국민연금에 손해는 커녕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내용입니다. 합병이 무산됐다면 되려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이 발생했을거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손해 나지도 않은 손실분 3천억은 어디로 갔나요?
-
- 백년전설 (112.175.xxx.xxx)
- 2017-08-11 23:29:48
- 문제를 제대로 모르네요.....
이재용이 삼성그룹회장인건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삼성의 모든 해외 투자자들은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반대 했어요..... 왜?? 당연히 주주들의 손해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이 3000억 손해 나는
데도 찬성을 합니다.... 이게 바른 판단인가요? 국민돈 3000억이 장난인가요? 그걸 하도록 해준게
누구일까요??
-
- 무사태평 (112.175.xxx.xxx)
- 2017-08-11 18:37:19
-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