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MIL 쉼터
미디어횡포 막는다고 징벌적 손배제 법안 만든다내요.
여당이 미디어 횡포를 막는다고 징벌적 손배제 입법한다고 하내요.
이번 입법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모르지만, 남의 저작물 도용하는 유튜버들도 상당히 뜨끔은 할 듯 하내요.
가짜뉴스의 범위를 어떻데 잡을지 모르는데, 어떤 저권이던 통제수단으로 악용하면 안되는 법안이라서 신중한 것도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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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평화 (10.0.xxx.xxx)
- 2021-02-09 07:11:58
- 역쉬~ 어지없이 나타나는구만..ㅋㅋㅋ
그 '검증'이란거 자체가 누가 정하는거야!?~~~ ㅋㅋㅋ
되는데로 말 갖다붙이면 뭐가 있어보이냐~!?
등신이 역시 모욕질부터 시작이나하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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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폭파449 (10.0.xxx.xxx)
- 2021-02-13 02:06:06
- 이곳 미국에선 약자가 강자한테 적용하는 법입니다만
한국은 또 어떻게 적용(악용)할지는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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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포잘쏘남 (10.0.xxx.xxx)
- 2021-02-09 22:00:29
- 독재의 시작 저럼 보이는건 어쩔수없지만 기자가 껀수 한번 잡겠다고 설치다가 죽어간 기업이 한두개도 아닌건 아실테니 저 선을 어떻게 정하냐가 문제라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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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바G (10.0.xxx.xxx)
- 2021-02-10 00:37:36
- 나경원 억대 미용 관련으로 주진우가 어떤 처벌을 받았던가요???
기준이 모호한 규정은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반대해왔던게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인간들인데 지네들이 정권 잡고 나니 훨신 더 사악한 법들을 줄줄이 만들고 있는데요???
만약 이전 정권에서 이런식의 법규가 만들어 졌다면 거품물고 난리 쳤을 인간들입니다.
실제로 지네들이 반대해대던 법들을 줄줄이 통과 시키고 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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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팔원숭이 (10.0.xxx.xxx)
- 2021-02-09 14:12:20
- 솔개79님.
그런 취지라면 저 법안에는 반대하셔야 합니다.
기사릉 보면 법안의 타겟이 1인 미디어와 sns입니다. 말씀하신 대기업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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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개79 (10.0.xxx.xxx)
- 2021-02-09 13:41:41
- 징벌적 손해 배상제의 참뜻을 모르시는 분이 많군요. 징벌적 손해 배상제는 정부, 대기업, 거대조직을 상대로 하는 손해 배상입니다. 가령 맥도널드 문지방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손해 배상을 10 억이나 100 억을 요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 하면, 개인은 가난하고 힘없고 배상액은 실제로 1 ~2 백만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거대 기관들은 자신들이 전문 로펌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엄청난 수준의 변호사가 나와서 소송전을 하기때문에 일반 개인이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는 힘없는 개인이 거대 집단과 싸울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에는 반드시 변호사 성공보수제가 따라야 합니다. 즉, 손해 배상액을 100 억을 요구하고 승소하면 변호사가 50%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김앤장 같은 엄청난 변화사가 붙어서 거대 기관들하고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 + 변호사 성공보수제가 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재벌, 거대 기관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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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바G (10.0.xxx.xxx)
- 2021-02-11 23:24:06
- 이름이 같다고 같은 법규 같은 계획이 아닌겁니다.
장면 정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박정희 정부의 그것이 같은 거였던가요?
당연히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원론적인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같은 명칭이라 찬성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닌 현 정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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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필립 (10.0.xxx.xxx)
- 2021-02-11 20:24:00
- 솔개님이 말씀 하신건 기본적인 징벌제도가 무엇이란 것 입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잘못 된 미디어에 대한 손해 배상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에 해당 하는 문제라는 소리 이기도 하구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많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할것 같습니다. 제도의 원래 취지인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여당에 반대되는 미디어를 잡아내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참으로 기가 막힐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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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바G (10.0.xxx.xxx)
- 2021-02-10 00:40:50
- 풋...
지금 당장만 해도 보수진영 유튜버들 이익 창출 막혀있는 경우 허다하고 기본 자산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리고 그 기준이 뭔가요?
확실하게 수치적으로 정해진게 아닌 지네들 입맛대로라는게 문제인데 찬성요???
대부분의 독제 국가에서 처음 통제를 시작할때 써먹은 방법입니다.
소련 중공 등등 공산주의 국가에서 처음에 어떤식으로 반대 세력을 쳐 냈는지 검색 한번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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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hgreen (10.0.xxx.xxx)
- 2021-02-09 10:46:13
- 사실 검증된걸 방송하자는 저런 사고는 어찌하면 나오는건지???
악의적 고의적인 것말고 추론, 예상 이런것도 말하면 안되??
특히나 검증=기준은 뭐고 누가하며 언제 어떻게 하냐?
저 런 법을 만든다는 사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드는 뇌구조는 어떤지 졸 궁금하다
특히나 더불어 내로남불당이 만들면 더더욱 그럴건데???
유시민, 김어준, MBC, KBS같은 어용 뉴스 전문 적폐들이 더 득세 할것 같은데????
근데 이 법도 만들면 아마 곧 추미애, 조국처럼 자살골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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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 (10.0.xxx.xxx)
- 2021-02-09 10:40:25
-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잘 놀리는 주둥아리로 갖가지 선동질로 사화를 일으켜 피비린내가 세상에 진동하니
이에 원한이 맺힌 쪽도 주둥아리로 갖가지 모략을 펼쳐 똑같이 사화를 일으켜 역시 피바람이 세상에 진동하니
지금의 민주똥이 현대판 사화를 일으키고 적폐 몰이로 세상을 어지럽히니 제놈들도 꿀리는 바 억압적 법률을 양산하며 권력 방어에 급급하겠지만 결국 똑 같은 꼬라지로 적폐몰이를 당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
주둥아리 선동가들이 민주똥,국민의 똥으로 한가득 채울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땅 한반도에 존재하였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부유한 나라 대한민국이 부유할수 있는 원동력을 상실하고 이 주둥아리 선동가들 편에 갈리어 국민 서로서로를 물어뜯고 쌈박질로 스스로 국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 참 그것이 씁슬하다면 씁슬하다 할까....
이 땅과 사람들을 병들게 하였던 옹졸하고도 극성스러우며 투기로 부를 이루고 사농공상에 찌들은 이땅의 빌어먹을 사상쟁이들의 난립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육백년 전통은 역시 전통인지라 한 백년 잠시 맥이 끊겼다가 다시 망령같이 살아난 그놈의 멋진 전통을 되살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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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랜드 (10.0.xxx.xxx)
- 2021-02-09 04:10:46
- 별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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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0122 (10.0.xxx.xxx)
- 2021-02-09 04:01:55
- 사실 검증 된걸 방송하면 되지, 뭘 언론 통제니,대깨문 등 하냐,,
머리에 머가 들었는지, 간단한걸 가지고 태클이냐,,,
함튼 꼴 좋~타,
맬 헛방송으로 선동짓,분란짓으로 눈먼 돈 벌은 눔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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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10.0.xxx.xxx)
- 2021-02-09 00:55:16
- 그냥 '언론통제'라고 하면 되는데, 말만드는거 정말 좋아한단 말예요~
꼭 섬나라애들처럼 말이죠. ㅋㅋ
누가 그 기준을 세우느냔 말예요? 당연히 지들이지...
거기다가 지들한테 불리하면 법으로 제어~~?
아~ 무솔로니? 히틀러? 혹부리 김성주~? 모택동이~? 레닌? 스탈린? ...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