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MIL 쉼터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거의 타결된것 같네요
빠르면 오늘 발표된다는데 부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한미방위비분담금 잠정 타결…이르면 오늘 발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실무선에서 잠정 타결돼, 이르면 1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협정의 유효기간을 다년간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좁혔다”며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촬영한 정은보(왼쪽) 한국 측 대표와 제임스 드하트(오른쪽) 미국 측 대표/외교부
한·미 양측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협상을 작년 9월 시작했다. 당초 미국 측은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총액을 제시하며, 기존의 협정 틀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반도 외 작전 지원 비용 등도 요구했다. 최근에는 총액을 40억 달러 수준으로 낮췄으나, 한반도 외 비용의 분담 문제 등이 걸림돌이 돼 타결이 늦어졌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달 17~1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최종 회의를 열어 접점을 찾았다. 이후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에서 총액 등에 대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무선에서 타결된 최종안과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부담하는 총액은 40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말이 나온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우리 정부는 5월 29일까지인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도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실무선에서 타결한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미 양측이 최종 타결안을 발표하려면 양측 정상의 승인과 발표 형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한·미 양측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협상을 작년 9월 시작했다. 당초 미국 측은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총액을 제시하며, 기존의 협정 틀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반도 외 작전 지원 비용 등도 요구했다. 최근에는 총액을 40억 달러 수준으로 낮췄으나, 한반도 외 비용의 분담 문제 등이 걸림돌이 돼 타결이 늦어졌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달 17~1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최종 회의를 열어 접점을 찾았다. 이후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에서 총액 등에 대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무선에서 타결된 최종안과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부담하는 총액은 40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말이 나온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우리 정부는 5월 29일까지인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도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실무선에서 타결한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미 양측이 최종 타결안을 발표하려면 양측 정상의 승인과 발표 형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
- best사분장교 (112.175.xxx.xxx)
- 2020-04-01 17:08:54
- 주한미군 간판만보고 믿고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 하고 싹다 연끊을 자신있으면 미군 쫒아내야죠
현실은 철수 찌라시만 흘려도 코스피가 파도타기를 하지만
-
- 붉은악마 (112.175.xxx.xxx)
- 2020-04-03 15:01:05
- 좀전에 YTN에서 보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타결 됐다고 낙관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미국측은 아직 협상 안끝났다고 했답니다. 아예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싶은 것만 본다고 하죠. 도대체 뭘 근거로 타결 됐다고 낙관 했는지 모르겠네요.
-
- 정전 (112.175.xxx.xxx)
- 2020-04-01 19:41:04
- 일베가 비밀에서도 아마 활동하고 있겠죠? 신천지처럼 일베의 영역이 포교하는것처럼 커져만 가는게 아닌지.
-
- 정전 (112.175.xxx.xxx)
- 2020-04-02 02:28:13
- 좌파 타령은 좌파한테나 가서 하던지...ㅋ
-
- 정전 (112.175.xxx.xxx)
- 2020-04-02 02:20:00
- 대선에선 홍씨 찍어줬지만 정치는 좌파가 잘하는듯...ㅋ 나한테 실질적은 혜택이 더 많음.
뒤로해먹는 우파들 비리에 탄핵에 나라 우파들이 다 망침.
-
- combat (112.175.xxx.xxx)
- 2020-04-01 22:09:40
- 일베보다 좌빨바이러스가 문제인듯. 일베가 나라 들어바치나...아님 좌파가 나라 망치나...정전이 되어도 사리판단은 제대로 해야지............
-
- 정전 (112.175.xxx.xxx)
- 2020-04-01 19:38:15
- 미군이 있어야만 나라를 지킬수있다는 썩어빠진 정신으로 언제까지나 미군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은 군사적 독립해야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한미군을 지휘도 안된 독립도 안되... 일제시대때 친일파들도 한국의 독립을 반대했겠죠? 일본이 망할줄 몰랐다는 친일파의 그말한마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독립을 하는데 왜 자꾸 짱개타령인지...미군이 나가면 짱국군이 한국에 주둔할수나 있나 감히...
-
- 정전 (112.175.xxx.xxx)
- 2020-04-02 02:21:41
- 핵을 못가지게하는게, 탄도탄 사거리 연장 못하게하는게 미국임...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더 쎄지는걸 막아야...한국에 장기 주둔할수있기때문에 핑계대면서.
-
- combat (112.175.xxx.xxx)
- 2020-04-01 22:12:35
- 능력있으면 자주국빵 해보라니....누가 못하게 합디까....떼놈이 머라디요...미국아니면 진즉에 손봐줘야 했을 것들이...한국이라 안하디요...
-
- 사분장교 (112.175.xxx.xxx)
- 2020-04-01 20:16:35
- 마음에 안드시겠지만 냉정한 현실은 무시못합니다..
이미 주한미군이라는 존재의 정치적 의미가 뿌리깊에 박혔기에..
미군 내보내고나면 당장은 우리도 자주국으로써 자존심이 있다라고 떵떵거릴 순 있어도 정작 중국과 북한은 자기들이 수십년동안 공작질 벌어지고 여론 조작해가며 지랄발광을해도 해내지못한 목표를 알아서 처리해준 한국에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뿐입니다
민족적 자존심, 자주권 다 좋은 말인데 아무리 아니꼬와도 최소한 적들이 쌍수들고 좋아할만한 행동을 스스로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
- 청수 (112.175.xxx.xxx)
- 2020-04-01 19:26:29
- 정전
비밀에서 오래 봐왔지만
마인드가 문재인이하고 똑같은 나라망치는
본인이야 애국심 만땅에 자주국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효용의 가치는 눈감고 나만 달리면 되하는
문재인이가 對중국의 국내정치적 효용성 따지다가
나라가 파토나게 생겼는데
마트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대비 가성비
먹는사람의 호불호를 다지고 사는데
미국이라면 우선 발끈하고 보는 이유는
주사파계열 밀리매니아인가?
-
- VITRUVIUS (112.175.xxx.xxx)
- 2020-04-01 17:02:55
- 근방에 정전에..
여윽시 네임드닉들.
일단 문정권에 좋아보이면 헐레벌떡 갖고오기 바쁘쥬?
답글에 뭐라고 설명할거유~?
-
- 정전 (112.175.xxx.xxx)
- 2020-04-01 16:43:22
- 항모건조비 매년 주지말고 만들자! 핵잠도 매년 여러척 만들수있는 비용...
미군은 이젠 용병에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