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실
[최재성 의원] 해병대 상륙작전 제한에도 방치하는 합참
해병대 상륙작전 제한에도 방치하는 합참
- 해병대 전력 노후화 및 미비, 상륙작전 제한 우려
- 전력소요 제기에서 전력화까지 평균 15년 이상 걸려
- 해병대 전력 노후화 및 미비, 상륙작전 제한 우려
- 전력소요 제기에서 전력화까지 평균 15년 이상 걸려
◯ 합참이 해병대의 장비 노후화와 미비를 방치해 해병대의 주요 임무, 상륙작전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 해병대는 상륙작전 전개할 때 기동헬기로 병력을 실어 거점으로 공중강습작전을 실시한다. 기동헬기는 병력이 탑승하는 특성 상 화력이 낮아 적 대공공격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동헬기와 함께 공격헬기가 함께 강습작전 수행하며 적의 대공망을 무력화하고 기동헬기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한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송파을, 4선)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병대는 강습수행할 수 있는 공격헬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병대는 공격헬기 소요 제기를 99년에 했고, 17년 중기계획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아직 국내개발이나 국외도입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현 상태라면 유사시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적 거점지역에 대한 공중강습작전을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습작전 뿐만이 아니다. 상륙함을 통해 연안으로 접근한 해병대 병력은 KAAV(수륙양용 상륙장갑차)를 통해 해안부터 거점까지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현재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KAAV는 해상에서의 속도가 타 국가의 상륙장갑차에 확연히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09년도에 최초 소요 제기 됐지만 장기 소요로 잡혀 있어 전력화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전차(M48A3K) 역시 미국에서 1959년 생산된 것을 77년 성능개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모두 도태된 무기다. 이 무기의 적정수명이 25년임을 감안하면 생산시점부터는 1984년 도태, 성능개량 시점으로 계산해도 2002년이면 도태되어야 할 무기다.
◯ 즉 현재 해병대는 노후된 자산과 미비된 능력으로 공중강습능력, 육상상륙능력 모두 온전하게 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합참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 합참은 각 군의 소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군의 화력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각 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를 통할,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 최재성 의원은“해병대가 중요 작전의 수행에 제한을 겪을 만큼 상황을 방치한 것은 합참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 “노후도가 심각하고 작전상 중요한 전력에 대해서는 긴급 소요로 전환하는 등 해병대 소요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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