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고속상륙정 사업에 ▲중고품 납품하고 ▲가짜시험성적서 제출됐는데도 정상 계약한 방사청의 무능한 행정력 논란

- 같은 사람한테서 사실상 계약 사기만 8차례 당한 것…사기 총금액 1,385억원 육박

- 방사청·해군, 납품 사기 책임 떠넘기며 3년 허송세월…전력화 시기도 2년이나 놓쳐

- 하 의원, “한 사람한테서만 총 8차례·1,385억원이나 계약 사기 당한 방사청은 몰라서 당했나? 알면서 그랬나?”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추진 중인 ‘고속상륙정 2차사업’이 핵심부품 납품업체에 사기를 당해서 전력화 시기가 늦춰진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같은 사람한테서 모두 8차례나 사기를 당했는데 이 업체에 지급된 사기 피해액만 총 1,385억원에 달했다.

□ 방위사업청은 2012년에 GMB USA社(이하, GMB)와 ‘해군 고속상륙정 예비용 전원공급장치’를 230만불에 계약했다. 그러나 GMB는 방사청과 계약과정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성적표를 가짜로 제출했고, ▲ 실제 장비도 새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을 납품한 사실이 밝혀졌다.

□ 이는 즉각적인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됐지만 방사청은 3년 동안 해군과 책임을 다투다가 전력화 시기를 2년이나 늦췄다. 이 사업은 ‘조선업부양’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보하면서 1년 일찍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2년 뒤로 미룬 것이다. 그야말로 헛수고다. 이 때문에 방사청이 계약 과정상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앞당긴 전력화 시기까지 포기하면서 책임을 미루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GMB 고속상륙정 전원공급장치가 중고품이라는 이유로 ‘전부계약해제’가 결정된 의결서>

□ GMB를 소유한 강모 씨는 다른 방위사업에도 비리를 저질러 우리 군의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해 전력화 시기가 최대 4년이나 늦춰진 경우도 있으며, 또 물고기떼를 탐색하는 어선용 음탐기(Sonar)를 군용으로 납품했던 통영함 군납비리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 강모 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방위사업은 총 10개이며 입찰 장비 기준으로는 8차례다. 방사청은 지금까지 약 1,385억원의 국고를 강모 씨 회사에 지급했다. 그러나 강모 씨의 사기성 행각이 드러나면서 모든 계약이 취소됐다. 게다가 방사청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가 실체없는 유령회사들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같은 사람한테 계속 사기 당하고도 국고까지 날려버린 것이다.

□ 하 의원은 “방사청이 사기 범죄자 한 명한테서 8차례나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계약해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가”라며 “해외 장비구매사업은 철저한 원가검증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아 군납비리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군납비리업자 강모 씨와 연계된 방위사업 추진 현황

[붙임 2] 해군 고속상륙정 1·2차사업 추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