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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의원]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올 들어 7배 급증!

  작성자: 이종명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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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작성일: 2018-10-10 09:42:11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올 들어 7배 급증! 


올해 들어 적 기계화부대를 차단하거나, 우회를 강요하여 적의 침투를 지연해주는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이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대전차방어시설 해체 현황」에 따르면 ‘13~’17년까지 5년간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이 9개소로 연평균 1.8개소가 해체된 것에 비해 ‘18년도에만 해체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전차 방어시설이 13개소인 것으로 연평균(1.8개소) 대비 7배가 급증했다.


[최근 6년간 대전차방어시설(낙석) 해체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소

 2

 -

 4

 3

 -

 13개소
(완료 1, 진행 2, 예정 10)

 합계

 9개소(연평균 1.8개)


지금까지 대전차 방어시설은 주민 안전 위협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군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군사시설이라 해체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올해 대전차방어시설 해체가 계획된 13개소 중 12개소가 ’17년 말부터 관군 협의가 진행되어 해체가 결정되었다.


또한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시 「합참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 지침」에 따라 작전성 검토 후 대체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장애물 강도 이상의 장애물을 대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며, 관할 부대장이 개소별로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침 없이 관할 부대장과 지자체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하다보니 대체 장애물의 설치도 일정치 않아, ‘13~’18년 8월까지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 중에 대체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50%(6개소)에 불과하다.


[최근 6년간 지역별 해체 현황 및 ‘18년 해체 계획]


 연도

 지자체

 개소

 대체장애물

 2013

 파주시

 2

 KM18

 2014

 없음

 2015

 고성군

 1

 KM180

 철원군

 1

 KM180, KM13

 남양주시

 1

 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

 고양시

 1

 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

 2016

 고양시

 2

 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

 구리시

 1

 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

 2017

 없음

 2018

 포천시

 1

 KM180, KM138

 양구군

 1

 낙석 재설치

 연천군

 6

 ⦁완료(1개소): 작전성검토 시 불필요판단
⦁지자체 협의 중(5개소)

 화천군

 2

 지자체 협의 중

 파주시

 3

 지자체 협의 중

 계

 22

대체장애물 설치: 6 개소 

*KM180(도로대화구폭파킷), KM138(살포식 지뢰)


이와 관련해 이종명 의원은 “북한 김정은의 적화야욕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차 장애물은 적의 침투를 지연시키는 최소한의 방어책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체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무장해제를 스스로 좌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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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best 뽀대 2018-10-11 추천 4

    미친거 아냐?...공격용 무기도 아닌 방어용 시설을 왜 없애는 건지?...지뢰도 유사시 땅에서 파서 던질수 있는 공격용 무기니?....긴장해소, 평화정착 다 좋다 이거야....방어용이 저 딴거에 방해 요소가 되니?....안보야 국방아 다 어디간거니....

  • 강가딘2 2018-10-13 추천 0

    전혀 소용도없는 흉물 철거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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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엎드리 2018-10-12 추천 0

    철거 해도 상관 없는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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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9포대장 2018-10-12 추천 1

    무작정 까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애물까지 부분별하게 해체하는 것인지, 작전검토시 불필요하거나 큰 효과가 없는 장애물 또는 대체 장애물로 가능하거나 보완 재설치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전방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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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당 2018-10-11 추천 2

    거의 의미없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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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대 2018-10-11 추천 4

    미친거 아냐?...공격용 무기도 아닌 방어용 시설을 왜 없애는 건지?...지뢰도 유사시 땅에서 파서 던질수 있는 공격용 무기니?....긴장해소, 평화정착 다 좋다 이거야....방어용이 저 딴거에 방해 요소가 되니?....안보야 국방아 다 어디간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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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병북극곰 2018-10-11 추천 0

    개인적으론 철거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북괴놈들 달구지가 우리나라 땅을 밟을수 있을거라곤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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